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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지도사업(韓國農村指導事業)의 변동(變動) (Changes i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 후지타야스키;이용환;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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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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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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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94년 가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놀란 것 온 도시 근교에 숲과 같이 세워진 고층 아파트 단지와 그 수요의 배경이 된 서울,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을 가져온 것은 바로 제2차, 3차 산업의 발달이었다. 그 이후 6년만인 2000년 3월에 다시 농촌과 농촌지도사업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가 방문, 도 농업기술원 및 시 ${\cdot}$ 군농업 기술센터를 방문하면서 더욱 진전된 아파트군과 도시 근교의 비닐 하우스 단지였으며, 이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한 증거였다. 한국은 1997년에 내습한 통화위기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IMF의 관리하에 있었으나 1년만에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99에는 GDP 성장률이 10.7%에 달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시기에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의 각 부분에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정부로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화, 행정 조직 인원의 삭감, 농업 예산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농업 단체의 통합,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어 시장, 군수 등의 권한이 크게 늘어났다. 농촌지도사업도 IMF 관리하의 정부 조직 개편 및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 소속이었던 농촌지도 사업이 지방화의 영향으로 시 ${\cdot}$ 군으로 이관되었다. 이것에 동반하여 농촌지도소 수의 축소(64%), 지도 직원의 감원(24%), 사업 예산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앙의 농촌진흥청이 맡고 인사와 기술 개발, 지원은 도농업기술원, 사업운영 책임은 시 ${\cdot}$ 군에서 맡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시 ${\cdot}$ 군 단계의 농촌지도사업은 담당 기구가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설치권자가 군수로 되었으며, 그 기능에 기술 개발 업무가 더해졌으며, 농촌지도사 및 생활지도사의 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최근에 한국의 농촌 및 농촌지도사업을 관찰한 결과, 이러한 중앙, 도 시 군의 지도 기능 분담이 그렇게 잘 인식되어 있는 것만은 아닌 면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구조 개선을 계기로 해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촌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재출발한다는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의 동태를 철저하게 살피고 이와 관련한 도농업기술원의 대응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이관된 현지의 농촌지도 거점인 농업기술센터에 관하여 농촌지도소가 개칭되어 농업기술센터가 되었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기술개발과가 설치되었다. 이는 현지에서의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된 점과 현지에서 원하는 과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와 국가의 시험연구 과제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시험 연구 사업에서 크게 평가받을 만한 발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도 직원이 다른 행정 업무도 겸무하여 될 경우 영농 환경을 좋게 하는 직접적인 행정에 관한 업무에서는 겸무하므로서 농가도 편리해지고, 보급지도의 효과도 촉진되는 경우가 있으나 검사, 취체 업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동일인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면 농가에게 안심감을 잃어버리고 보급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의 보급 내용은 농업자재의 절약, 첨단농업기술의 개발, 이를 기반으로 수출농업의 촉진과 생산성 향상, 시장에 강한 농업의 구축 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추구는 약탈농업을 추구하는 등 지속적 농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업에 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진농가들은 기술이나 경영 혁신을 위하여 연구 개발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연구회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 농가 이외에 소규모의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도 있었다. 이러한 농가에게는 농업경영에 대한 방향 설정과 추진 방법에 대한 적절한 상담 상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농가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의 전달, 자력으로 기술과 경영 방책을 만들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 그룹의 육성과 가입 촉진이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농촌지도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대상을 의식하여 대 선진농가의 경우에 는 상담 기능, 대 소규모 농가의 청우에는 전달 ${\cdot}$ 교육 기능의 발휘에 있을 것이다. 상담 기능은 정보의 제공과 과도하지 않은 방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는 것이, 전달 ${\cdot}$ 교육 기능은 과제해결 과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의 활용 방법, e-메일에 의한 정보교환 시스템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원의 감소나 겸무화의 진행에 따라 이러한 업무의 수행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일 대 일의 지도는 어려울 것이나 집단 지도로는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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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의 욕창 예방 연구 : 욕창 예방 QI팀을 중심으로 (CQI Action Team Approach to Prevent Pressure Sores in Intensive Care Unit of an Acute Hospital Korea)

  • 강소영;최은경;김진주;주미정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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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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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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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Background : A pressure sore was defined as any skin lesion caused by unrelieved pressure and resulting in damage to underlying tissue. The health care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were reported the incident rate of pressure sores ranging from 6 to 14 %. Intensive Care Unit needed highest quality of care has been found over 40% incidence rate of pressure sore. Also, Annual expenditures for the care of pressure sores in patients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estimated to be $7.5 billion; furthermore, 50 percent more nursing time is required to care for patients with pressure sore in comparison to the time needed to implemen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pressure sore formation. However, In Korea, there were little reliable reports, or researches, about incidence rates of pressure sore in health care institution including intensive care unit and about the integrated approach like CQI action team for risk assessment, prevention and treatment of pressure ulcers. Therefore, this study was to develop pressure sore risk assessment tool and the protocol for prevention of pressure sore formation through CQI action team activities, to monitor incident rate of pressure sore and the length of sore formation for patients at high risk, and to approximately estimate nursing time for sore dressing during research period as the effect of CQI action team. Method : CQI action team in intensive care unit, launched since early 1996, reviewed the literature for the standardized risk assessment tool, developed the pressure sore assessment tool based on the Braden Scale, tested its validity, compared on statistics including incidence rate of pressure sore for patients at high risk. Throughout these activities, CQI action team was developed the protocol, called as St. Marys hospital Intensive Care Unit Pressure Sore Protocol, shifted the emphasis from wound treatment to wound prevention. After applied the protocol to patients at high risk, the incident rate and the period of prevention against pressure development were tested with those for patients who received care before implementation of protocol by Chi-square and Kaplan-Meier Method of Survival Analysis. Result : The CQI action team found that thes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in incidence rate of pressure sores between patients at high risk (control group) who received care before implementation of protocol and thos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it after implementation of protocol (p<.05). 25% possibility of pressure sore formation was shown for the patients with 6th hospital day in ICU in control group. In experimental group, the patients with 10th hospital day had 10% possibility of pressure sore. Therefor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p<.05) in survival rate between two groups. Also, nursing time for dressing on pressure sore in experimental group was decreased as much as 50% of it in control group. Conclusion : The collaborative team effort led to reduced incidence, increased the length of prevention against pressure sore, and declined nursing care times for sore dressing. However, there have had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The preventive care system for pressure sore should be applied to patients at moderate, or low risk throughout continuous CQI team activities based on Bed Sore Indicator Fact Sheet. Hospital-wide supports, such as incentives, would be offered to participants for keeping strong commitment to CQI team. Also, Quality Information System monitoring incidents and estimating cost of poor quality, like workload (full time equivalence) or financial loss, regularly in a hospital has to be developed first for supporting CQI team activities as well as empowering hospital-wide QI implementation. Being several limitations, this study would be one of the report cards for the CQI team activities in intensive care unit of an acute hospital and a trial of quality improvement of health c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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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경제이해력 측정 -대구 D대학을 중심으로- (Measure of economic literacy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D college in Daegu city-)

  • 이상경;박수용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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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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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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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 대학생 494명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력을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통해서, 일반 사회적 특성, 금융경험, 경제생활 경험, 경제교육 경험 등이 경제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일반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이해력을 먼저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48.33, 남학생의 평균이 46.76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전공계열별로는 간호계열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이 5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 사회계열평균 53.56, 다음으로 공학계열 49.00, 보건계열 45.78, 예 체능계열 평균 39.64로 경제이해력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의 학력에 따른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에 차이가 나타났다. 부의 학력이 중학교졸업 이하인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50.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9.57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35.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의 학력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이 4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학력을 가진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4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융 경험적 특성에 따른 이해력에서는 통장을 개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평균이해력은 48.47로 나타났으며, 개설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30.20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생활 변수에 따른 이해력을 살펴보면 용돈의 수령형태에 있어서 용돈을 거의 받지 않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50.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할 때 마다 수령하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4.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 교육적 변수에 따른 이해력을 살펴보면 경제 교육을 받았는가의 질문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평균이 50.09로 나타났고, 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평균은 45.23으로 나타났다.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50.24로 나타났고, 경제교육이 필요치 않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4.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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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근무지별 업무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Work of Dental Hygienists by Service Area)

  • 문경숙;황윤숙;김영경;정재연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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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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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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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rve as a basis for more efficient dental hygienist human resources utilization and for determining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supplementary education for dental hygienists, by examining how they actually worked and what they thought of job-related thing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37 dental hygienists who participated in a seminar by the Korea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following findings were given: 1. 50.2% of the dental hygienists investigated completed legally required eight-class education. Those who worked in clinics took less supplementary education classes than the others in the other types of dental institutions. The main reason they didn't receive supplementary education was financial burden and uncooperative employers. 73.2% took supplementary education at the association or its branches. The association was most favored by those in clinical sector as a place that provides supplementary education, followed by its branch and university in the order named. And the dental hygienists in public health sector preferred university most, and the next best favored one was the association and its branch in the order named. Those in clinical sector hoped to acquire clinical information on patient management, implant or aesthetics, and the dental hygienists in public health sector wanted to learn about health administration, public oral health operations and oral health education, which were different from what those in clinical sector wanted. 2. Regarding the period of service, 492% had worked for three years or more. This fact suggested that their service term and average age continued to grow. And they thought they would decide the retirement time on their own. 3. The most common yearly income ranged from 12 million won to 16 million won(40.7%). For-those in clinics, yearly income was 14.36 million won, and that of the dental hygienists who had worked for less than 3 years was 12.90 million won. 4. The Korea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was most requir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members and offer new knowledge and technology. 5. The largest group of them were engaged in patient management, and this type of job also was the most favored one for them to do. The greatest number of the dental hygienists in public health sector were in charge of dental treatment. 6. Concerning their turnover rate, 492% had never changed their occupation. Specifically, 70.0% of the respondents who had worked for less than 3 years had have no experience to do that. The time constraints for self-development and conflicts with other workers were the cause of their turnover. Those in dental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changed their occupation chiefly due to the lack of time for self-development, and for the dental hygienists in clinics, the conflicts with other workers were the main reason.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the way the dental hygienists looked at things was undergoing change. The service area made a difference to their preference for the type of supplementary education and institution in charge of it, as those in public health and clinical sectors had a different opinion. And the dental hygienists in clinical sector had a different opinion as well, according to service area, about salaries, reason of not taking supplementary education, preferred type of supplementary education, cause of turnover, and type of occupation to which they hoped to change employment. To utilize and supply human resources in a more stabilized manner, job description should be more segmented, standardized and classified clearly, and dental hygienists should be motivated to perform their substantial jobs, including oral disease prevention, oral prophylaxis and oral health education. To make it happen, it seems that dentists are requir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dental hygienist job and to change the way they look 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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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진료사업(巡回診療事業)의 문제점(問題点)과 개선방향(改善方向) (일부(一部) 무의지역에 대(對)한 지역사진단(地域社診斷)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the Mobile Medical Service Program -Based on the Community Diagnosis of a Remote Farm Area-)

  • 박항배;최동욱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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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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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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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The mobile medical service has been operated for many years by a number of medical schools and hospitals as a most convenient means of medical service delivery to the people residing in such area where the geographic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are not good enough to enjoy modern medical care. Despite of official appraisal showing off simply with numbers of outpatients treated and medical persons participated, however, as well recognized, the capability (in respect of budget, equipment and time) of those mobile medical teams is so limitted that it often discourages the recipients as well as medical participants themselves. In the midst of rising need to secure medical service of good quality to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of developing concept of primary health care system, authors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mobile medical servies program through the community diagnosis of a village (Opo-myun, Kwangju-gun) to obtain the information which may be halpful for future improvement. 1. Owing to the nationwide Sae-Maul movement powerfully practiced during last several years, living environment of farm villages generally and remarkably improved including houses, water supply and wastes disposal etc. Neverthless, due to limitations in budget time and lack of knowledge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ese improvements tend to keep up appearances only and are far from the goal which may being practical benefit in promoting the health of the community. 2. As a result of intensive population policy led by the government since 1962, there has been considerable advances in understanding and the rate of practicing family planning through out the villages and yet, one should see many things, especially education, to be done. Fifty eight per cent of mothers have not received prenatal check and the care for most (72%) delivery was offered by laymen at home. 3. Approximately seven per cent of the population was reported to have chronic illness but since only a few (practically none) of the people has had physical check up by doctors, the actual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may reach many times of the reported. The same fact was observed also in prevalence of tuberculosis; the patients registered at local health center totaled 31 comprising only 0.51% while the numbers in two neighboring villages (designated as demonstration area of tuberculosis control and mass examination was done recently) were 3.5 and 4.0% respectively. Prevalence rate of all dieseses and injuries expereinced during one month (July, 1977) was 15.8%. Only one tenth of those patients received treatment by physicians and one fifth was not treated at all. The situation was worse as for the chronic patients; 84% of all cases either have never been treated or discontinued therapy, and the main reasons were known to be financial difficulty and ignorance or indifference. 4. Among the patients treated by our mobile clinic, one third was chronic cases and 45% of all patients, by the opinion of doctors attended, were those who may be treated by specially trained nurses or other paramedics (objects of primary care). Besides, 20% of the cases required professional managements of level beyond the mobile team's capability and in this sense one may conclude that the effectiveness (performance) of present mobile medical team is quite limitted. According to above findings, the authors would like to suggest following for mobile medical service and overall medicare program for the people living in remote country side. 1. Establishment of primary health care system secured with effective communication and evacuation (between villages and local medical center) measures. 2. Nationwide enforcement of medical insurance system. 3. Simple outpatient care which now constitutes the main part of the most mobile medical services should largely be yielded up to primary health care unit of the village and the mobile team itself should be assigned on new and more urgent missions such as mass screening health examination of the villagers, health education with modern and effective audiovisual aids, professional training and consultant services for the primary health car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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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치기공과 학생의 취업률 향상과 치과기공사의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Rate of Dental Technology School Graduates in Daegu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Dental Technician Work Forces)

  • 이종도;정영해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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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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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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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ddress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dental lab technicians and to propose its solutions by analyzing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of dental technology schools in Daegu area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technician workforce. Preliminary and full-scale surveys were performed from Aug. 10 to Oct. 10 in 2008 on 150 junior students of dental technology schools who finished their on-the-job-training and 150 dental technicians who were working for dental laboratory in Daegu by self-assessment questionnair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regarding the gender of the dental technicians, 32.7% of respondents were female 67.3% were male. Concerning age, respondents younger than 29 years-old occupied the highest percentage(39.3%). With respect to the lab technology school they graduated, DaeguHealthCollege took the largest proportion of 87.3%. With regar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at the school, 58.0% of respondents felt their relationship 'smooth'. Second, about the motive of choosing to be a lab technician, the biggest proportion of the respondents(34.7%) replied that 'because it is professional'. Regard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the profession, 'so-so' was the answer with the biggest percentage(51.3%) followed by 'satisfied'(32.0%) and 'unsatisfied'(16.7%). It showed that respondent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ir major. Third, regarding relevance of on-the-job-training with 'preparation for the employment', highest percentage of both students and lab technicians(50.0%) replied 'so-so'. With respect to 'necessity of practical education', highest percentage of the students and lab technicians replied 'relating didactic education in college to the real world' with 52.7% and 40.7% respectively. With regard to 'the aim of on-the-sport-training', 'practical training of didactic education' was chosen by 54.0% and 47.3% respectively. Fourth, with regard to the 'types of college education advantageous for the employment', both students and lab technicians groups chose 'practical training' with the highest percentage. Concerning 'helpfulness of clinical training on employment', students answered 'so-so' and 'helpful' by 50.0% and 42.7% respectively and dental technicians replied similarly by 50.0% and 46.0% respectively. Fifth, with regard to the influence of financial factor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dental technician(question #1), 68.0% of respondents agreed that 'salary plays key role in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work force'. Concerning the question about working condition, respondents requested better working environment. With reference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at the laboratory, respondents replie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ffects the duration of the employment it was found out that there were many conflicts with colleagues or dental office. Sixth, regarding the satisfaction about their profes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more respondents were 'satisfied'(10.30 points) with their profession and 'unsatisfied' were 9.47 points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actical education on campus and on-the-job-training are as important as didactic education at clas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ental technology major. It was found that more practical training is related to higher employment rate. Therefore, efficiency of on-the-job-training by college education should be increased raise employment rate of the graduates and reduce the unemployment. Up-to-date information needs to be promptly delivered and future vision should be presented to the students to raise their satisfaction about the profession. In addition, to reduce dental technician's frequent change of their workplace after facing with the reality of the profession after graduation,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make an effort to present better future tha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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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Korea-Good Agricultural Practices System)

  • 윤덕훈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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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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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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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에서 GAP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3%, 전체 농가의 8.1%가 인증을 취득했는데 인증확대의 정도는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GAP인증의 확대가 더딘 원인을 규명하고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따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증농가는 농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현장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생산자에 대한 교육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GAP인증이 농가에 확대되는 속도가 느리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GAP인증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국가주도형 민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 연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증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실무는 출연기관 형태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재정 자립도와 올바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심사원을 육성해야 한다. 법령 중심의 단순화된 인증기준은 실제 실천방안 중심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하여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안심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종자산업의 현황과 GSP사업의 역할 (Current status of global seed industry and role of golden seed project in Korea)

  • 신완식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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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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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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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선진국들은 종자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설정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종자기업은 세계의 종자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종자개발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후반 들어 국내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종자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GSP사업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통해 GSP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세계 종자산업은 글로벌 거대 기업의 대형화로 인하여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상위 10개 종자기업이 전체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업체의 대형화는 종자선택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종자시장은 농업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정체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 농업생산량의 축소에 따른 종자수요 감소로 인하여 국내 종자시장 규모의 정체와 업체의 영세성과 채소, 벼등 일부 특정품목에 대한 육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양배추, 파프리카 및 사료작물 등 글로벌 품종의 육종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국내 종자기업들의 신규 전문인력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 등의 종자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우수한 육종 전문가 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자산업은 농산업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원천 산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만큼 미래성장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GSP 사업을 추진을 2012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전략형 종자개발(10개 품목)과 수입대체 종자개발(10품목)을 통해 수출과 국내 종자자급율 확보를 목표로 종자관련 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종자개발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GSP 사업의 우수한 성과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품종개발 단계외에 종자 수출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범죄예방용 CCTV설치의 비용편익분석: 절도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Cost-benefit Analysis of Installing Crime Preventive CCTV: Focused on Theft and Assault)

  • 윤우석;이창훈;심희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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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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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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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CCTV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들은 현실에서 CCTV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약 300%이상의 CCTV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증설에 따른 편익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CCTV 설치로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CTV의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실시하여, CCTV 설치에 관한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CCTV 설치 대수 및 비용, 예산, 운영위원회, 범죄 발생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과 회귀 계수에 기초한 비용편익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범죄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 결과, 2014년 CCTV 설치 총 비용은 2016년 물가 기준 686억 2천 6백만 원이었고, 범죄(절도 및 폭력) 발생 감소로 인한 범죄비용절감효과는 908억8천8백만 원이었다. 이는 CCTV 설치에 100원을 쓸 경우 132원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B/C 효율성 = 1.32%). 최귀계수를 활용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CCTV 설치비용(3,192억 2천 2백 38만 원) 대비 절도 및 폭력 감소에 따른 이익이 4,863억 7천 5백 20만원으로 나타나, B/C효율성은 1.52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CCTV 설치로 인한 범죄감소의 사회 전체적 이익을 분석한 결과, 절도 및 폭력 감소로 인한 이익이 1조 4,756억 8천 6백 4십만 원으로, B/C효율성은 3.6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CCTV 설치에 대한 실증적 정책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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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생산과 기술성과: 기업 혁신전략의 역할 (Patent Production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of Korean Firms: The Role of Corporate Innovation Strategies)

  • 이주관;정진화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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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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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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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성과를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혁신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의 1~4차년도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원의 기업재무자료, 특허청의 기업별 특허출원자료를 결합한 자료이다. 특허생산함수는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ZINB)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은 특허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였고, 2단계 회귀식은 순위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특허생산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인적자원이 중요한 투입요소로 나타났다. R&D집약도가 높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되 한계 생산은 체감하였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스톡이 많을수록 신규특허의 생산이 활발하였다. 기업의 인적자원수준이 높고 인적자원투자가 많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였고, 기업이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추구할 때 안정형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에 비해 특허생산이 많았다. 둘째,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으로는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R&D 집약도는 대기업의 신제품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택한 기업의 기술성과가 안정형 전략의 기업보다 높았다. 특허생산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기술성과가 높으나, 이는 상당부분 특허의 내생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허의 생산뿐 아니라 특허와 신제품개발과 같은 기술성과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업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