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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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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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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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존의 에너지는 특정한 회사가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이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클라우드 시스템, 5G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재사용의 등장이 에너지 시장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에너지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이전트 시스템, 에너지 네트워크, 그리고 시장을 형성하는 구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3가지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에너지 시장을 위한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에너지 트레이드 모델 (Secure Energy Model, SEM)을 이용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분석적 결과로 에너지 트레이드에 참여한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들 간의 신뢰성이 형성됨을 보여주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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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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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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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nalyzes the major provisions of the UK Insurance Act 2015 and Marine Insurance Act 1906 on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Marine insurance contracts are based on "utmost good faith" and one aspect of this is that MIA 1906 imposes a duty on prospective policy holders to disclose all material facts. In the Insurance Act 2015 of the United Kingdom, the contents of the precedent were enacted such that we have borrowed the legal principles of common law until now. The insurer is required to more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insurer rather than passively underwriting and asking questions of the insured. The Act details the insured's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material circumstance by reviewing the current case law and introduces a new system for the insurer's proportionate remedy against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This is a default regime, which may be alter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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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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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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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2008년 2월부터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가맹본부는 새로이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하여 귀찮고 규제일원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요즈음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역발상으로 오히려 가맹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잘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예비창업자들에 진실성이 담보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가맹사업자와 더불어 가맹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여 대리비용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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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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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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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화물운송 플랫폼에 대한 차주들의 니즈(Needs)를 실증분석하여 서비스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방법은 O2O 서비스 플랫폼과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에 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IPA를 이용한 화물운송 플랫폼 선정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중요도의 경우, 공정한 운임의 제시(4.22),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4.21), 운송대금 결제기한 정확성(4.21), 운송구간 정보제공 정확성(4.16), 빠른 상호작용(4.13),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품질(4.12), 사용 용이성(4.12),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4.05), 정산업무 지원기능(4.05), 운송구간의 다양성(3.96), 브랜드 이미지(3.89), 부가서비스(3.80)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사용 용이성(3.72), 정산업무 지원기능(3.70), 운송구간 정보제공 정확성(3.68),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품질(3.67), 브랜드 이미지(3.89), 부가서비스(3.89),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3.59), 운송구간의 다양성(3.52), 빠른 상호작용(3.46), 운송대금 결제기한 정확성(3.45),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3.41), 공정한 운임의 제시(3.36)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요인들은 사용 용이성, 정산업무 지원기능, 정보제공 정확성 등 화물운송 플랫폼 품질과 관련된 요인들로 확인이 되었다. 최근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플랫폼 품질의 질적 향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요인들은 공정한 운임의 제시,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 등이었다. 해당 요인들은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낸 요인들이었는데, 반대로 만족도 분석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으므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인들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이 미약한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에 대한 선정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물운송 플랫폼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 관련연구 및 서비스 전략 수립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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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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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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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distribution of standing wreaths has reached about 7.1 million per year and the size of the standing wreath market is estimated to be at least 700 billion won. Among them, 20 to 30 percent are estimated to be reused, resulting in damage to flowerfarms' sales of 110 to 160 billion won per year.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onventional 3-tier standing wreaths in terms of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companies that lack design expertise have monopolized local distribution markets, and the issue of illegally using standing wreaths has been raised. These issues have highlighted the need for developing new designs and establishing a distribution system to expand the consumption of flower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consumers' perception of reused standing wreaths and the current systems introduced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reused standing wreaths such as the real-name standing wreath production system, the authenticity certificate system, and new standing wreaths. The results of a consumer survey showed that consumers' perception of reused standing wreaths has been high and that reused standing wreaths need to be actively regulated to establish fair trade order and protect consumers' rights.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the real-name system, the authenticity certificate system, and new standing wreaths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the introduction of these systems was essential and necessary for continuous promotion through broadcasting media.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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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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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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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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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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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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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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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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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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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irms must operate all useable resources into marketing activities to survive on the unlimited competition. However, firms face many kinds of disputes with counterparts because of aggressive marketing activities. There are two ways of solving these disputes : litigation and arbitration. As compared to litigation, arbitration is more popular because of such merits as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in foreign countries, the single trial system, the settlement by specialists, and the confidential proceedings. This paper examines trade firms' perception on the arbitration system and the effects of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nd quality of arbitrators on the outcome of arbi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nd quality of arbitrators influenced positively on the outcome of arbitration, but influenced negatively on the closed-door of arbitration procedures and a fair procedure of arbitrator. Though this paper has several limitations,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merits and quality of arbitrator and outcomes as a first empirical paper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method and direction.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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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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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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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경비분야는 소득향상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여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기계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상업용에서 공공기관 및 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제공범위도 단순한 침입이상감지에서 화재, 가스유출 등 시설이상점검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비업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공정거래행위는 경비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계의 불공정거래(계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법적 측면으로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의 재편하는 것이 있고 제도적 측면으로는 부분적이나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래행위의 범위 내에서 공정경쟁규약 활용 및 기업의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있다. 또한 경비협회의 기능 강화로서 경비 영역의 질서를 확립 및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허용행위 범위 설정과 공저경쟁규약의 자율적 적용과 표준약관제의 개선 및 기준약관제도의 도입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각자 자신의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설계${\cdot}$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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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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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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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