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economic evaluation of integrated operation to sewage facilities, benefit-cost analysis was performed to watershed sewage works project in 7 watershed areas, 156 facilities. In this study, the cost before and after integrated operation was compared and benefits are calculated from the reduction of operators, increasement treated pollution loads, reduction cost through operation convenience, reduction water consumption through effluent reuse, and improvement of life benefit. The result showed that cost was 8,500million won and benefit was 16,747million won, so benefit was 49% higher than cost. B/C analysis result showed that B/C ratio was 1.97 and it is similar to other researches. The benefits of integrated operation included convenience of data management, increase of emergency response, decrease of complains with sewage which was not reflected numerically, so the benefits of integrated operation were expected much greater than this result
사회 기반 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도메인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 다수의 독립 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System of Systems, 이하 SoS)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단일 시스템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구사항을 SoS 수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SoS를 구성하는 독립 시스템을 구성 시스템(Constituent System, 이하 CS)이라 부르며, 다수의 CS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제한된 자원 안에서 SoS 수준의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SoS 공학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SoS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SoS 모델링 및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기반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SoS와 CS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립한다는 특성에 기반을 두어, 개별 행동의 비용과 이익대비 효용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이익-비용(Action-Benefit-Cost) SoS 모델을 제안하고, SoS 예제의 모델링과 정량적 검증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Current world population is rapidly ageing and the disabled population is expected to age seriously as well. The concern about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s increased largely not just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d service but the housing planning where the physical environment of everyday life is. Recently in Ireland, 'Universal Design Guideline for Homes' is established and proposed in public. It is considered as initial and special national policy for the socially venerabl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User Benefit Characteristics(UBC) of 'Universal Design Guideline for Homes in Ireland' and clearly organize the characteristics for comprehensive communication. The research subjects are 444 guidelines of 'Universal Design Guideline for Homes in Ireland.' The research is conducted by contents analysis technique, and each guideline is analyzed by the 4 main concepts of UBC- 'Behavioral Facilitation(BF)', 'Physiological Maintenance(PhM)', 'Perceptual Maintenance(PM)', 'Social Facilitation(SF).' As results, the User Benefit Characteristic of 'Universal Design Guideline for Homes in Ireland' is ordered by PhM>PM>BF>SF. The design guidelines are supposed to support ageing in place and sustainable living in the existing houses even though people are ageing or being disabled. 'Universal Design Guideline for Homes in Ireland' supports safe behavior and comfort cognition especially in indoor and surrounding outdoor environment.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for sharing the knowledge and comprehension of decreasing environmental stress of the elderly in specific, and could be utilized for developing new elderly housing in future.
국제해사기구 (IMO) 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 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 (MAS) 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 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Background : In order to cope with changes in the management environment at hospitals, increased interests are drawn in patient foodservice system on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Activity as the method of approaching a quality food service and effective management. Thus, as a part of this activ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job flow improvement that was already performed and the results of that process at the dietetic department of a university hospital, focusing on improving management. Method : On February 15 of 1998. the dietetic department formed a job flow-improvement to decide on the priority of job flow improvement, and prepared specific action strategies and schedule of the priority: after a 5 month process period, job improvement achieved on June 15. 1998. Also, economic achievement of the task was evaluated through labor productivity analysis and cost-benefit analysis. Results : The patient food service system which was managed decentralized at the present hospital was centralized, some steps of the food service process were integrated, and quality of patient food was improved. Also, as a solution of the problems expected when conducting job flow improvement was made on food service equipments and utensils. The result of evaluating the job flow improvement that labor productivity improved by 18.2% compared to before the improvement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cost-benefit showed that Benefit-Cost (B/C) ratio was 2.22. showing financial merit on the investment. Conclusions :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Activity needs to be initiated and conducted in the future in various areas of hospital foodservice system in order to actively adopt to ever changing hospital management environ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many researches and more efforts need to be put in by people in charge of hospital food service management, and interests and support are needed from hospital policy makers.
첨단도로 안전시설물, 첨단교통관리기법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첨단 교통서비스는 교통사고 등의 돌발상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로의 지 정체 역시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성 향상에 따른 지 정체 감소효과를 편익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평가지침에서는 이를 편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스마트도로에서 제공하는 첨단 교통서비스는 인프라의 초기 투자비용을 상승시키지만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편익이 계상되지 않아 비용/편익 분석 시에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3년간의 고속도로 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차로차단시간을 추정하고,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축된 자료와 회귀분석기법을 통해 지체시간 추정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형이 투자평가기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량화에 필요한 원단위(평균용량감소비율 등)를 제시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을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사례에 적용 결과, 스마트 안전시설로 인한 사고감소율을 10%로 가정하였을 경우, 30년 동안 총 안전성 향상 편익은 1,3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MAS)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세 납세지는 납세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납세지 결정에는 납세의 편의성이나 징세의 효율성을 넘어 편익지역의 원칙이라는 지방세의 핵심 과세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 지방세의 납세지 설정에 있어 편익지역의 원칙이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지 설정에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소득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지를 주소지에서 사업장 소재지와 부동산 등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나 사업영위 등 제반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소득활동이 이루어지는 편익지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편으로 자치단체 간의 세수불균형도 일정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납세와 징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폐플라스틱에 대한 국가 간 수출입 제한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국내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A 기업의 폐필름 발생 현황 및 운영 정보를 참고하여 가구 표면 마감용 sheet 및 edge 제조시 발생하는 PET·OPP 합성 폐필름의 재활용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을 분석하였다. 폐플라스틱 처리는 그간 영세업체에 맡겨져 현황 파악이 어렵고 수익성 담보가 되지 않아, 재활용 기술이 있더라도 활용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폐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방안의 하나로써, 폐필름 발생 사업장에서 PET·OPP 합성 폐필름을 박리하여 폐PET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되, 재활용 비율은 정부가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에서 제시한 수치를 활용하여 2%, 10%, 20%, 30% 재활용할 경우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PET 재활용 방안으로 물리적 박리 기술이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폐PET 재활용 비율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폐PET의 재활용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만, 비용 편익비율(Benefit-cost ration, BCR)이 BCR ≥1 에 해당하여 최소비용 편익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BCR 값은 1.32였다. 향후 정부의 지원금 할당비율과 단가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 편익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사례는 유사 업종의 사업장에 폐PET 재활용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시범 Case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f GNSS-based location information, expected to become the mainstream of the future technology, is applied to the future transportation, it will be of benefit to as follows; cost reducing effects on operating expanse and constructing expense due to decrease of ground unit installation,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for train, or vehicle control system and becoming a front runner in the market.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GNSS based system thru the studies on the applicability of GNSS based system to railway system, distinctions of the new technology between the existing technologies, and loca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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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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