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thics of/for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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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儒家) 자연법사상의 헌법상 전승 (A Study on the Confucian Natural Legal Ideology Embodi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 문효남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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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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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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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푸코와 바흐친을 통해 바라본 담론의 바깥 (A Study on the Outside of Discourse from the Views of Foucault and Bakhtin)

  • 조수경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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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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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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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하버마스는 모든 억압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담론 상황을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상적 담화 상황'이 언어를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간주한다는 데서 본 논문의 의문은 시작된다. 푸코와 그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밝힌 담화(담론)가 가진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 배제의 원리'다. 담론을 제한하거나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권력이며, 권력에 의해 담론은 선택되거나 배제 당한다. 둘째, 담론은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고, 반대의 입장을 공격하는 병기로 작용한다. 셋째, 담론 내부의 드러나지 않는 심층구조에는 태도, 입장, 권력과의 관계, 이데올로기적인 위치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담론의 속성에 주목한다면, 담론의 문제는 언어를 주목해서 보편성을 추출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언어학의 바깥으로 눈을 돌린 바흐친과 푸코의 논의는 설득력을 가진다. 담론이 결코 투명할 수 없다는 푸코의 논의나 담론의 문제는 바깥으로 시선을 향하는 경우에 답이 열린다는 바흐친의 논의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 즉 파르헤지아적 용기'를 가진 인물로 소크라테스를 찾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적 대화에서 공통된 출발지점을 가진 푸코와 바흐친은 각각 '자기 배려', '다성적 대화'를 통한 담론 바깥에서의 해결점을 찾아낸다. 자기 배려는 고대의 지혜를 통해서 낯섦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수치스럽지 않게 살 만한 자기를 생산하는 절차와 실천의 문제다. 푸코가 말하는 자기 배려의 윤리는 자기 내면으로 퇴각하는 개인 생활의 섬세한 연출이 아니며, 행복의 기술도 아니다. 자기 배려는 우리의 사유와 원칙, 담론과 행실 간의 일치, 조화, 정합성이 설정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행위다. 바흐친은 다성적 대화의 과제를 수행한 인물로 도스도옙스키에 주목한다. 그의 작품은 수많은 별개의 관점이 대화를 시작하는 세계를 창조해내며, 그 안에서 타자들이 저자의 이데올로기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순서로, 다성적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파르헤지아적 작가로 '카프카'를 발견하고 그의 작품을 주목한다. 카프카는 그의 작품을 통해 '종결 불가능한 대화'를 창출했으며, 매 순간 새로운 조합을 이끌어내며 바깥을 향하는 파르헤지아적 용기를 가지고 있다. '소송'이라는 그의 작품이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출발점으로 끝나는 '종말장 지양'의 방식을 갖고 전개된다는 점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상응하는 강렬도를 산출'한다는 들뢰즈의 말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푸드코디네이터의 역할에 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 분석 (A Study on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Role of Food Coordinator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 이연정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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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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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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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efficient marketing direction of glob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Korean foods by investigating the performance(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food-coordinators' role.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most influential improvement variable of Korean food for globalization was 'hygiene'(23.6%) followed by 'taste', 'price', and 'shape and color'. Interest degree about food-coordinators showed 3.68 points in 5 points, and necessity of food-coordinators' job and education was 4.15 points. Food-coordinators' quality for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was "a skill should be excellent"(4.51 points), "it must be original troubleshooting ability."(4.43 points) and "It must be professional ethics consciousness."(3.99 points) in the order. They were highly important of "freshness of food"(4.75 points) and "cleanliness of food and tableware" (4.65 points) in terms of the quality of korean food for globalization. The role importance of food-coordinators for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was 'ability of development of Korean dish and Korean menu'(4.22 points), 'coordinate ability for various Korean special diet'(4.14 points) and 'knowledge for wann welcome service that consider table manners, service method and other person(4.12 points) in the order. The most influential unsatisfied variable of food coordinators' role was 'consulting ability connected with management of Korean restaurant' followed by 'ability of presenting concept connected with restaurant development of Korean style' and 'production ability for banquet party plan and representation in a Korean style'. In terms of IPA analysis on food-coordinators' role for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it was noteworthy that items with high importance but low performance included "ability of development of Korean dish and Korean menu", "event coordinate ability connected with a Korean-style dish", and "production ability for banquet party plan and representation in a Korean style".

고령 사회에서 자립적인 노후생활 준비교육을 위한 중등 가정교육의 역할 (The Role of Secondary Home Economics Education to Prepare the Elderly for an Independent Life in an Aged Society)

  • 조병은;이종희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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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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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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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role of the home economics subject in helping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an independent aged life and to develop problem based teaching plans toward this goal. Contents related to the elderly in the high school home economics and technology 2007 and 2009 revised curricula were analyzed, and elderly-related contents in other subject areas (the 2009 revised curricula of ethics, public health, and social studies) were also comparatively analyzed to determine the identity of the home economics subject in relation to preparation for independent aging. Based on these analysis, five subjects and teaching plans were presented: th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chang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dividual preparation for aging, care of the elderly,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e ultimate objectives of the lessons were, through critical reasoning, to inquire into the causes of current problems the elderly face so that teenagers can understand aging societies and the elderly and to seek reasonable alternatives for teenagers as they prepare for successful and independent aging, increasing their problem-solving abilities in choosing the best course of action by considering the ripple effect of consequences of each of those alternatives. Suggestions on what direction elderly-related education should take in the future, and what roles teachers should take are also provided.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서비스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 (Research on Service Development Plans for the National Center for Medical Information and Knowledge: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이혜영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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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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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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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세계 최대의 의학도서관인 미국 국립의학도서관과 국내 국립의학도서관인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서비스 비교·분석을 통해 그 개선점 제언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개선해야 할 핵심적인 서비스는 주제특화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 유형별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기술 및 시설·공간 서비스, 연구지원 서비스, 마케팅 및 홍보와 협력 서비스이다. 주제특화 서비스와 대국민 서비스는 전문도서관에서도 점차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용자 유형별 서비스를 통한 접근의 효율성이 필요하며 대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 서비스도 필요하다. AI, 가상현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술·시설·공간 서비스, 연구윤리와 연구 보조금 및 프로그램 중심의 연구지원 서비스, 국내외 관종별도서관, 타 관련 분야 학회, 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 서비스를 통한 마케팅 및 홍보도 필요하다.

STS교육운동의 국내 연구 경향 분석과 적용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The Trend Analysis of Korea STS Education Movement and a survey Study on Applying STS Education in Korea)

  • 정완호;권용주;김영신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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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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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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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trend of STS movement in Korea and to collect basic data on application of STS to school science education. It investigated, from 1990 to March 1993, journals of 6 associations, a monthly magazine of science education, and printed materials of seminars or workshops about science education. It also surveied a question to 47 science teachers and 26 researchers who had experienced STS workshop.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studies of STS increased since 1990, but they are made at a introduction or background of STS. (2) The 98.7% of the respondents want to apply STS in school science education. (3) They responded that a device for the application of STS which is added last part of each chapter or last chapter, will use the STS program that made by subject, still maintain current science curriculum. (4) They responded that the knowledge & compreshion domain and inquiry process domain contain more high than others. 5) The STS subjects for application to the school science education are as follows; Environment pollution, science for living, ethics of science, human health and diseas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 ecosystem destruction, development and storage of natural resources. This study suggested that establishment of a research institute for systematic research of STS, in-service training, a new evaluation process, a balancing of other subjects and increasing learning hour and changing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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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에 대한 규범적 기대(I) (A Study on Nonnative Expectation of Emotional Process in Children′s Textbooks of the Chosen Dynasty (I))

  • 신양재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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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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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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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onnative expectations of anger, sadness, fear, and shame in Korean culture by analyzing the textbooks for children's education in the Chosen Dynasty period.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document analysis and the materials for analysis were the following four textbooks for children's education that involved individual ethics in everyday life based on Confucianism: 'Dongmongsenspj, 'Gyukmongyogyulj, 'Myungsimbogamj, and 'Sohakj. The analysis was focused on the antecedent events, emotional consequences, and emotional regulations in the emotional processes of anger, sadness, fear, and shame. According to the analysis, anger was caused by ought violations, especially sociomoral violations, and the expression of anger brought about undesirable results, and the inhibition of anger was expected as the regulation rule. Also, many methods of regulating anger were encouraged in the textbooks. For example, one of the regulating methods was to appraise a situation in such a way that anger would not arise. in other hand, sadness was allowed to be expressed only at the death of parents, and the expression of sadness stood for filial piety. Meanwhile, the antecedents of fear were the events to threaten self-esteem, which was mainly focused on keeping moral and social standards. Also the social consequence of fear led to observance of the social norms, and thereby could gain social approval. Therefore, the regulation rule was the enhancement of fear because of anticipated advantageous effects. Finally, the main cause of shame arousal was negative evaluation of self caused by bad performance of ethical or social standards. Accordingly, having shame could prevent wrong behaviors or transgressions which might break interpersonal connectedness, and the regulation rule of shame was to enhance this because of contributing to collective relationship.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 제언 (A Policy Suggestion for the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in Korea)

  • 신임철;김영신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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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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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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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roles of carbon dioxide in the climate change, and carbon dioxide reduction policies in some countries. In addition, way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Korea are also discussed. Currently, global temperatures are rising due to the carbon dioxide produced by human beings. Global temperatures will rise approximately $6^{\circ}C$ until 2100 if we emit carbon dioxide at a present rate. Temperature rise will affect the terrestrial and oceanic resources, and ultimately influence the socio-economic structures including political stability. Most of the carbon dioxide comes from fossil fuels. Therefore, it is urgent to reduce the use of energy, which comes from fossil fuels. Solving the climate change due to the increases in carbon dioxide is a global problem. Korea should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No policy was announced for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so far. Korea should make a policy for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in a specific year compared to that of certain standard year such as 1990 or 2005. Making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scientific result of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emitted and absorbed. Germanwatch announced the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in order to evaluate an effort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for 56 countries which emits 90 % of global carbon dioxide. Ranking for Korea is 51 among 56 countries. This clearly indicates that the appropriate carbon dioxide reduction has not been exercised yet in Korea. Researchers have a moral responsibility to provide updated new ideas and knowledges regarding climate change. Politicians should have a sharp insight to judge the ideas provided by researchers. People need an ethics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in every day's life. Scientific research should not be influenced by stress caused by external budget and negative impact of capitalism. Science should be based on the pure curiosity.

윤리소비의식이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Ethical Consumption Consciousness on Purchase Attitude of Consumers - Focused on Recycled Apparel -)

  • 차가영;김문영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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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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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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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thical consumption consciousness on the attitude of consumers toward purchasing recycled apparel and suggest guidelines to improve awareness and induce purchase on recycled and eco-friendly apparel. The following steps were taken: 1) examination of the status of consumer consciousness on recycled apparel and their usage 2) investigation of how ethical consumption consciousness affects purchase attitude of recycled apparel 3) finding out whether purchase experience of recycled apparel makes a difference in ethical consumption consciousness and purchase attitude. 311 males and females living in the Daegu region were used as subject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for around 2 weeks for data collection. A total of 298 surveys were used for analysis due to the other thirteen being excluded for not having quality responses. Collected data were used to perform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18.0 Korean vers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status of consumer consciousness on recycled apparel and their usage, respondents considered convenience as an important factor. On the contrary, factors such as usage, participation intention and positive attitude on recycled apparel were relatively high. Second, regarding how ethical consumption consciousness affects purchase attitude on recycled apparel,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having consciousnes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volunteering significantly affected purchase attitude toward recycled apparel whereas business ethics did not affect it. Third, the responses from the consumers with purchase experience of recycled apparel and consumers without it showed that being consciou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ignificantly affected both groups.

Effects of Lumbar Mobilization for Lower Limb Strength in Healthy Individuals: A Protocol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 Choi, Wansuk;Choi, Taeseok;An, Hojung;Kim, Jisung;Heo, Seoyoon
    • 국제물리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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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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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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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The effect of mobilization on lumbar back pain has been fully described in several clinical aspects, but evidence for muscle strength would be still less clear. Objective: To assess the effect of lumbar mobilization on lower limb strength in healthy individuals. Methods and Analysis: Healthy people aged 18-65 will be included regardless of race or sex. Original peer-reviewed primary reporting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will be included. Electronic databases, such as MEDLINE, EMBAS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Web of Science, Pedro, CINAHL, ClinicalTrials.gov will be searched from inception until July 30. Only studies published in English will be included in this review. Two reviewers will complete the screening for eligibility independently, and the other two reviewers will also complete the risks of data extraction and bias assessment independently. Lower Limb strength will be assessed as primary outcome, and particular intervention or participant characteristics will be assessed as the secondary outcomes. Meta-analysis will be conducted using Review Manager 5.3.3, and evidence level will be assessed using the method for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utcomes will be presented as the weighted mean difference or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with 95% CI. If I2 ≤ 50%, P>.1, the fixed effect model will be used, otherwise, random-effects model will be used. Ethics and dissemination: This review might not be necessary ethical approval because it does not require individual patient's data; these findings will be published in conference presentations or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PROSPERO registration number: CRD4202015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