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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통합방안 - 사회통합적 법·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and social integration - social integrative law & institutions and labour market policy)

  • 이호근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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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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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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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대(當代) 중국(中國)의 전통문화(傳統文化) 복원운동(復原運動)의 철학적 함의와 그 전망 (The 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Contemporary China's Reconstruction Movement of the Traditional Thought and Culture and its Future)

  • 연재흠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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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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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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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중국 대륙에서 전통문화(傳統文化)와 사상(思想)은 근 100여년의 시간동안 역사의 격변을 거치면서 타도의 대상에서 계승해야할 유산(遺産)으로 탈바꿈 되었다. 오늘날 중국 정부와 학계, 민간에서는 빈부격차, 가치관의 부재, 정신적 의지처의 상실 등 경제발전이 남긴 부작용을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한 전통사상과 문화의 복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론체계들을 고수하면서도 유학(儒學)을 이용하여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버팀목으로 삼고자 한다. 민간의 경우 경제발전을 통해 민족적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자 전통문화 복원과 선전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중국문화를 세계에 선양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와 사상의 복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통 속에서 문화적 통일성과 정신적 안식처 그리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비판적 계승론자나 당대 문화보수주의자들은 전통문화와 사상이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통해 현대화의 부작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통과 문화를 일종의 '역량(力量)'(power)으로 간주하는 대륙의 비판적 계승론자나 문화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우리에게도 전통문화와 사상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실문제 해결의 계기를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당근, 느타리버섯 및 솔잎 추출물이 첨가된 화장품의 할랄인증을 위한 PCR 분석 (PCR Analysis for Halal Authentication of Cosmetics Containing Carrot, Oyster Mushroom, and Pine Needle Extracts)

  • 장찬송;김태현;김유송;이범주;홍광원
    • 산업식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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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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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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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국내의 식품 및 화장품 분야에서 해외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제품에 돼지, 개, 사람, GMO 등과 같은 haram 성분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papain과 bromelain을 처리한 식물추출물(당근, 느타리 버섯, 솔잎)이 첨가된 화장품(cream과 mask pack)이 할랄 인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추출물과 최종제품에서 haram 성분의 존재 여부를 PC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람, 돼지, 개 및 GMO 대두의 template DNA를 특이적으로 검출하는 PCR 방법의 검출한계는 각각 $1.29{\times}10^3$, $1.14{\times}10^3$, $1.24{\times}10^2$$2.02{\times}10^3copies/tube$ 이었다. PCR은 식물 추출물이나 화장품 성분에 의해 저해 받지 않았다. 식물추출물과 이들이 첨가된 cream과 mask pack에 대해 PCR을 수행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본 PCR 방법은 식품이나 화장품의 제조과정 중 원재료나 최종제품에서 haram 성분의 존재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자(漢字)의 언어적 특성과 『논어(論語)』 읽기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character and Reading for the Analects of Confucius)

  • 김상래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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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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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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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한자(漢字)의 다의성(多義性)과 품사(品詞)의 비결정성(非決定性)에 초점을 맞추어 "논어(論語)" 해독을 시도하였다. 먼저, 이 글은 한자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문제를 표현하는 사유의 언어(다른 말로 철학언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는 물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16세기 마테오 리치는 보편적인 '표의문자체(ideographic script)'의 가능성을 한자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 물음에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반면, 헤겔과 하이데거 등은 한자는 첫째, 전치사와 관사가 없는 언어체계이며, 둘째, 이중의미, 반대의미를 표시하는 단어가 없으며, 셋째, 어형변화 없이 어순에 의해서만 의미를 표현, 전달하기 때문에 복잡한 인간의 사유와 엄밀한 논리를 표현하는 철학 언어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시러와 울만, 소쉬르, 그리고 데리다 등의 언어관을 경유하면서, 우리는 헤겔과는 다른 입장에서 한자의 사유언어로서의 기능을 발견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서양의 언어체계와 달리 한자는 언제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들의 의미 보다 문맥에서의 언어 기능이 보다 중요하다. 한자는 고유의 품사를 감추고, 다른 문자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어떤 사건과 사물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 한자는 이른바 '불가결정성(indecidability)'의 언어인 것이다. 이러한 한자의 다의성과 품사의 부재는 바로 '불가결정성'에 기인한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전치사, 관사, 어형변화, 품사 등을 결여하는 있는 문자체계일지라도 '다의(多義)'의 특성을 지닌 한자는 인간의 복잡한 사유를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철학언어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논어(論語)"읽기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전통시기 역학의 수학적 해석체계 (Mathematical expression systems of Xiangshu Zhouyi Theory in traditional times)

  • 윤석민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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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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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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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상수역학(象數易學)과 수학(數學)의 관계에 관한 논문이다. 역학(易學)은 "주역"의 팔괘(八卦)의 상,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 자연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학(經學)의 한 학과이다. 한초(漢初)에서 청말(淸末)까지 역학의 발전과 전개에서 상수는 주요한 개념이자 이론으로 자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상수역학의 전개에는 수학적 표현체계가 잠재해 있었다. 본고는 진법(進法)과 잉여수(剩餘數), 배수(倍數)와 수열(數列), 구궁도(九宮圖)와 원주솔(圓周率), 비례식(比例式)의 수학적 지식이 상수역학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고찰한다. 이들은 역대 역학가들이 "주역"의 연원문제, 괘 효사 해석문제, 우주론의 문제를 논하면서 이용했던 수학적 표현체계들이다. 상수역학은 수학뿐만 아니라 기타 자연과학 즉 천문학, 의학 등과 조응하면서 그 내용을 풍부히 했고, 그 사상을 다양화했다. 상수역학은 이렇게 자연과학의 발전궤적과 함께 자신의 사상과 표현체계를 달리해왔다. 본고는 상수역학이 자연과학과의 조응 속에서 전개 발전 되었다는 전제 속에서 역학의 수학적 표현체계를 개괄한다. 그리고 개괄한 사실들로부터 상수역학이 자연과학과의 조응 속에서 전개 발전한다는 전제를 논증한다.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 및 결정요인 (Differences and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by Employment Type)

  • 문영만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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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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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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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5차~13차)를 사용하여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내에서는 한시적 근로가 가장 높았으며, 장기임시직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직업선택 방식에 따른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모든 변수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정규직은 고용유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 방식에 따른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그룹은 경력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그룹은 성별, 임금 등 일부변수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를 분석할 시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분하는 것보다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며, 직업선택 방식(자발적/비자발적)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객의 여행경로에 따른 탐방특성 및 만족도 분석 (Analysis on Visiting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ravel Routes of the Hallyeohaesang National Park's Visitors)

  • 심규원;장진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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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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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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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여행경로에 따른 탐방특성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탐방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 총 671명이고, 현장조사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3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내용은 탐방특성(방문동기, 여행경로, 탐방 소요시간, 참여활동 등)과 만족도(탐방 만족도, 재방문의향, 추천의향) 등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려해상국립공원만 방문하는 단일목적지의 탐방객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이외에 다른 여행 목적지가 있는 다목적지의 탐방객보다 방문동기 중 건강증진, 휴양 휴식 치유를 위한 동기 항목에서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서 국립공원까지 오는데 소요된 시간은 단일목적지 방문객이 다목적지 방문객 보다 소요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한려해상국립공원만을 방문한 단일목적지 탐방객의 탐방 후 만족도 평균값은 다목적지의 탐방객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재방문의향 및 추천 의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초한고사를 소재로 한 국문시가 장르의 실현 양상 (Aspects of Realization of the Korean Poetry Genre Based on Chohan-gosa)

  • 육민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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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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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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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글은 초한고사를 소재로 한 국문시가 장르 중에서 가사, 시조, 잡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실현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초한고사는 중세 지식인의 기초적 역사 문예 담론으로서, "서한연의" 등의 연의류, <초한전>, <항우전>과 같은 소설 및 수십 종의 목판본, <초한가>(잡가 단가) 및 <우미인가>(가사)와 수십 종의 이본들, 백여 편에 이르는 초한고사 소재 시조, 서거정의 <우미인사(虞美人辭)>, 신흠의 <홍문요(鴻門謠)>와 같은 한문학 작품 등 거의 모든 장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범위한 범주에서 그 문예적 가치를 실현시켜 왔다. 그중 이 글에서는 가사, 시조, 잡가를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초한고사 소재 가사는 규방 문화권에서 주로 향유된 <우미인가>를 대상으로 삼아, 이 텍스트가 당대의 시대 담론인 여항-시정 문화권의 영향력과 실질적 향유 공간인 규방 문화권의 특성이 텍스트 안에 혼효됨으로써, 통속화된 역사와 규범적 이념의 교직(交織)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시조의 경우에는 초한고사 속 인물 중 항우가 가장 많이 시조화 하였기 때문에 항우가 등장하는 시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항우는 천하장사(영웅)나 우미인과 이별하는 인물로 이미지화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시조 향유 공간의 연희적 특성에 기인(起因)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잡가는 낯익은 역사 담론의 자극적 재편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초한가>가 선행 담론인 "서한연의"의 내용을 원천으로 삼았지만 그대로 변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며 도시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비감(悲感)의 심화(深化)나 현실화, 유행하는 이미지의 활용과 같은, 정감을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텍스트가 짜였음을 논하였다.

초국적 이동성과 일 경험: 한국 청년들의 싱가포르 해외취업 사례 연구 (Exploring the Transnational Mobility and Work Experience of Young Koreans in Singapore)

  • 육주원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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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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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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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정부 및 교육기관 차원의 해외취업/인턴십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싱가포르의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한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싱가포르 내 새로운 유형의 한인 이주자로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들과 싱가포르, 한국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해외 취업 동기와 기대, 취업 이주 경로, 싱가포르에서의 일 경험, 귀국 후 생활을 살펴본다. 싱가포르 해외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다수는 싱가포르 취업 사증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저숙련 사증인 WP(Work Permit)를 소지하고 서비스직에서 근무하며 탈숙련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들이 취업 이주를 통해 자신들의 기대와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며, 자신의 이주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단기 해외취업 현상에 대해 만족도 효용 평가, 프로그램 정책 평가 및 제언 등을 담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주 연구(migration studies)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청년들의 구체적인 경험들과 그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에 집중하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이들의 경험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탈숙련화와 이동성 자본(mobility capital) 개념을 통해 해석해 봄으로써, 청년 해외취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이들의 행위자성에 주목한다.

『주역(周易)』의 시중(時中) 사상이 현대 네트워크 사회에 갖는 함의 (Implications of the Sijung of Iching in modern network society)

  • 이근용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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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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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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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주역(周易)"은 시대를 넘어 수천 년 동안 시중의 지혜를 가르쳐 왔다. 수시변역(隨時變易)의 원리에 따라 상황과 때에 알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처신의 지혜가 "주역(周易)" 64괘 384효의 괘효사에 담겨 있다. 현대 사회는 유무형의 네트워크가 사회의 주요 인프라가 되면서 연동성, 복잡성, 상호작용성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속성들이 나타나는 네트워크 사회이다. 이 연구는 "주역(周易)"의 시중(時中) 사상, 특히 단전(彖傳)에서 때의 중요성이 강조된 12괘의 괘효사(卦爻辭) 내용이 네트워크 사회에는 어떤 점에서 실천적 지혜를 줄 수 있는지를 드러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주역(周易)" 괘효사(卦爻辭)의 뜻풀이와 네트워크 사회의 속성을 검토한 후, 이들 12괘가 네트워크 사회의 개인과 조직, 그리고 소통부재의 어려운 상황에 줄 수 있는 시중의 지혜를 제시하였다. 려(旅) 구(?) 예(豫) 수(隨) 둔(遯) 괘는 각각, 네트워크 사회의 개인이 여행하면서 찾아다니는 데 의롭게 하고, 만나는 데 정도(正道)를 지키며, 관계를 맺고 사귀는 데 순리대로 하고, 서로 따르는 데 의로움을 잃지 말며, 물러나고 헤어지는 데 중도(中道)를 지켜서 굳건함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을 준다. 이(?) 대과(大過) 해(解) 혁(革) 괘는 각각, 네트워크 사회의 단체, 기업, 정부기관이 조직을 키우는 데 바르게 사심 없이 해야 하며, 조직 내부의 비대해지거나 지나친 부분을 도려내는 데 검약 근신하며 중도(中道)를 지키고, 조직이 직면한 어려운 국면을 풀어가는 데 맡은 직분과 때에 따라 각기 충실해야 하며, 조직을 혁신하고자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완전하고 진실되게 해야 함을 일러주고 있다. 감(坎) 건(蹇) 규(?) 괘는 개인이나 조직이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때, 교만과 독선을 버리고 이웃과 손을 잡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며, 자신을 돌이켜서 덕을 닦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되 솔선해서 어긋남을 바로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