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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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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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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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환경, 진로 모색, 노동시장 진출, 경력 형성 과정에서 겪는 빈곤, 차별 등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한다.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로를 지속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시간적 빈곤이 인적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청년 대상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이행지원, 직업훈련 교육 및 진로모색 지원, 일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학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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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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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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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게임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이 반영된 게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도 약 20년이 되었다. 법률이 정책의 실현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게임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게임정책의 지향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이어서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많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 20년 간의 게임정책의 핵심 아젠다(등급분류, 게임역기능, 사행성, 산업성장)가 게임 법률의 제 개정에서 구체화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게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여지는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는 게임물의 사행화를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을 보호하고, 사행성 근절과 게임역기능 예방으로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등급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등급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생산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산업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게임정책은 게임만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제영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산업구조의 양극화, 공정한 환경, 고용환경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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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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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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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고령화와 함께 취약한 환경이 노인의 삶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고령친화도시적 특성이 노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차 자료인 2014년 노인실태조사와 7대 특별 광역시별 자료의 두 가지 다른 수준의 자료를 혼합매칭하여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개인과 지역환경이 위계적 자료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선효과다층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친화도에 따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기본가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개인변수의 수준에서 여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연령이 많을수록,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우울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변수의 수준에서 고용률과 평생교육참여율과 생활시설접근권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고용률과 평생교육참여율이 노인의 우울과 만성질환수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 실천 및 정책을 위한 개입방안 및 정책제안을 하였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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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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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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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비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장애인들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에서 2년 연속 미취업상태로 확인된 총 2,255명을 대상으로 $X^2$ 검증, t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장애인들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인구학적 요인, 장애 요인, 인적자본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에서 남성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일수록 높은 취업의사를 가질 확률이 상승했다. 장애 요인 중 장애차별경험의 경우, 장애차별경험이 많을수록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들의 취업의사가 높을 가능성이 상승했으나, 이러한 결과는 구직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장애차별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상관관계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적자본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 중에서 활용능력(컴퓨터, 영어구사능력, 대인관계 및 적응능력), 직업재활서비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 경험, 자아존중감 등의 세부 요인이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의 활용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반적 확대와 접근 편이성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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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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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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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성심리 기반의 자기계발, 자아실현과 같은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베이비부머 평생교육 요구 및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의 최적 탐색을 위해 제1계층(상위기준) 2가지, 제2계층(세부기준) 6가지, 평가대안을 각각 5가지로 설정하였다. 제1계층에서는 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의 문제인 '소망성'과 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의 문제인 '실현가능성'을 살펴보았고, 제2계층에서 '소망성'의 세부기준은 형평성, 대응성, 효율성으로 '실현가능성'의 세부기준은 재정적, 법 윤리적, 정치 행정적 실현가능성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은 '소망성(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 보다 '실현가능성(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준 6가지 중에서는 '평생실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평생학습활동'에 대한 5개 평가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직업능력교육(0.377)', '시민참여교육(0.181)' 순으로, '평생실천활동'에 대해서는 '사회관계활동(0.200)', '사회봉사활동(0.161)'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 요구를 구체화, 세분화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본격적인 노년기 진입을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 평생학습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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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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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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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장기불황으로 인해 한국 청년실업률이 수년간 1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의 실업률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기존 청년 중심의 고용촉진 및 실업복지 정책을 30~4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층에 대한 실업예측 모형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통계청 실업률 자료와 구글 검색어를 활용하여 한국 30~40대 연령층에 특화된 실업률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실업률 자료와 계절성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을 활용하여 기초모형(Model 1)을 다중선형회귀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개선된 모형을 구하고자 구글 검색 질의어 정보를 Model 1에 추가 활용하였다(Model 2). 그 결과, 30대와 40대 연령층 모두 구글 검색 질의어를 추가 활용한 Model 2가 Model 1보다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이는 웹 검색 질의어가 여전히 한국의 실업률 예측모형을 개선하는 데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연령대별 실업률 예측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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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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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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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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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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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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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미·중간 패권경쟁과 최근 미·러간 동유럽(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경쟁에서 증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들은 21세기 미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은 강대국간 경쟁의 복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상기 강대국간 패권경쟁의 핵심수단은 군사력이며, 이러한 군사력 운용의 효율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수단은 단연 우주력(space power)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미국과 중·러간 우주패권경쟁이 전(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상기한 전략환경하에서 우리나라도 우주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약적인 국가 우주력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및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가 결정을 계기로 도약적 우주력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제한으로 현(現)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주 발사체를 활용하여 우주자산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은 많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발사방향 제한, 충분한 안전공간확보 불가 및 지원시설 구축 제한 등 선진국 우주센터와 비교해 많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현(現) '나로' 우주센터 입지조건을 선진국 우주센터와 비교하고 제한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국내 후보지를 제시하는 데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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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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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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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항만이 항만인근지역의 생활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부산항 신항과 인근 강서구 생활여건 간의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명확히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항만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PLS-SEM 측정모형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충족하고, 구조모형은 설명력(R²), 경로계수의 유의성, 예측의 적합도(Q²) 측면에서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부산항 신항 확충이 강서구의 고용증가를 통해 강서구의 인구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강서구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이 항만인근지역(구(區)단위)의 생활여건 개선을 유발하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항만정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항만인근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향후 연구는 항만이 항만인근지역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항만이 항만인근지역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이나 항만인근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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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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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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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국내 J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산업기술 교육과정의 적용과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글로벌 산업기술 교육과정의 도출을 위해 산업체의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고 뿌리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하여 교과목의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글로벌 산업기술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대인면접 설문조사 형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교육과정 이수 실태, 수업 만족도, 자격증 취득과정 및 재직여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교육과정 선택 이유는 뿌리산업 관련 교과목(용접, 가공 등)에 대한 관심과 한국 취업 및 비자(E-7) 발급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교과목은 용접 실습 과목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 문항에서는 전공기초 용어 과목이 29.2%로 가장 많았다. 동일 교육과정을 적용한 졸업생과 재학생의 만족도 차이를 검정하였고 해석 결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만족도 차이는 t 검정(유의수준 p=0.05)을 통하여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존립이 위협받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산업기술 교육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