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간 고용서비스 분야의 직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직업상담사 자격은 2000년대 초반 직업상담 심리 위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직업상담사 자격의 신호기능과 선별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노동시장의 지적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 전문자격 신설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현업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은 모든 자신의 직무에서 중요도에 비해 현재 능력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직업상담사 하나의 자격으로 기업지원, 행정관리, 노동시장 프로그램 기획 집행 등 확대된 고용서비스 직무를 모두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용서비스 관련 자격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62.6%로 나타났고, 대신 기존의 직업상담사 자격은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비율이 67.4%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7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지난 20년(1996~2016년)간의 고용성장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요인분해(multifactor partitioning, MFP)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대도시권의 고용성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효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구조효과가 이를 뒤따르고 있다. 동태적 다요인분해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 간 고용 격차가 산업구조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성별과 양질의 일자리구성효과는 지역별 고용성장에 큰 기여를 보이지 않는다. 단, 실질적인 개별 인자들의 기여를 보면 남성-상용근로자의 고용감소와 여성-비상용근로자의 고용성장 패턴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 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고용안정성이 동반된 질적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고용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와 조직몰입의 관계,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전과 충청 지역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SPSS와 AMOS 18.0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과 부트스트랩 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분석결과와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종사자들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 감정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의 개발,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관리자들의 적절한 조치 등이 요구된다. 둘째,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실무중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행정의 지원, 정서지지 서비스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보험에의 배제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7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이며,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 3,7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M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특정 업종과 직종,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의 일련의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들은 높은 인과적 경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회보험 배제는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들의 결합적 작용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세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혹은 고용형태) 등이 사회보험 배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노동시장 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사회보험 배제를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이 노동시장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시장 성과는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여부,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취업준비노력이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에 미친 효과를 보면 재학 중 일 경험과 취업준비 시기는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지만, 학점, 영어점수, 면접횟수는 오히려 이행기간을 장기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취업효과는 학력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였다. 전문대 졸업자는 교육훈련과 재학 중 일 경험이, 대졸자는 학점, 현장실습, 외국어능력 등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금효과에서도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문대 졸업자는 재학 중 직업훈련, 재학 중 일 경험, 영어능력이 임금수준을 높이고 있다. 4년제 대학 대졸자는 졸업 후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학 중 일 경험은 오히려 임금수준을 낮추지만, 영어점수와 재학 중 취업준비는 임금보상이 높은 일자리로 진입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다. 본 연구의 이론 모형과 가설은 혁신 일반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발전시켜서 개발하였다. 사용 자료는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지수" 2013-14년 자료이다. 사용 자료는 횡단면 자료이고 통계모형은 OLS 모형이다. 본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고용증가율이고 주된 독립변수는 작업장혁신 지수이다. 작업장혁신 지수는 TQM/6시그마, 제안제도, 다기능훈련 등을 합성하여 작성하였는데, 그 관행들의 도입 여부와 활용 정도(표준화값) 등 2 가지로 된 측정치들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도입 여부는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활용 정도는 고용증가율에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작업장혁신의 도입이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의 활용도를 높일 경우에는 약한 수준에서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밖에 정부 지원의 조직혁신 컨설팅을 받은 사업체(+), 임금수준(-), 1인당 훈련시간(+), 전년도 근로자수(-) 등이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지를 직주불일치를 매개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직주불일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인구의 유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승수효과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직주불일치의 분석을 위해 취업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행정구역 코드를 동시에 수록한 '지역별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직주불일치는 지역 내 취업자 중 동일지역 거주 비율을 뜻하는 노동수요 자급비율로 분석하였다. 종사상 지위, 산업분류, 직업분류 그리고 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주 군산 익산 남원시만 대부분은 기준에서 독립된 노동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75% 이상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나타났고,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한 채 상당수 일자리가 다른 시군의 노동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직주불일치 정도가 높고 비독립적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된 시군에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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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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