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관련 빅데이터 센터(가칭)'설립에 앞서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DB 중에서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 DB 등과 함께 교육과 복지 DB를 중심으로 DB별 개요, 구축 과정, 주요내용, 활용, 한계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고용관련 빅데이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개인이 생애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노동력 상태간의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행을 통한 소득확보를 강조하는 이행노동시장론에 입각하여, 고용보험 DB를 중심으로 개인단위에서 교육/훈련/경력/자격, 구직, 고용, 실업, 비경활/복지 등의 DB를 연계하는 체계로 고용관련 빅데이터 구축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관련 DB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고용보험 DB를 중심으로 구축할 빅데이터의 대표성 제고, DB의 신뢰도 제고 등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계기로 고용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구축한 사업체패널 자료(2000~2009년)를 이용하여 고연령층의 고용변화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체 수준에서 (1) 고령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2) 고연령층 고용과 청년층 고용 간의 일자리 경합 여부를 실증분석한다. 사업체패널 전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고연령층의 고용 증가와 노동력 고령화가 청년층 고용 감소를 동반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하부 표본별 추정에서는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취업률에 국한하여 교육훈련기관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 명단과 고용보험 DB를 결합, 직업력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능점수를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서의 수능점수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였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간에 취업률의 차이가 존재하며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가 취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능점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공에 따라 취업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basis for determining hearing disturbance adopted by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s the loss of hearing power above 80 db on either or both sides, in accordance with the divide sixth method of audiometric test. Different types of small-to-medium-sized enterprises were chosen for the study of the extent of loss and the power of hearing.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1. The disturbance percentage found among the types of occupation and different levels of age was found to be higher as the subject's ages increased. 2. The heavier the workload and the noisier the environment,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disturbance. The average percentage of the subjects turned out to be 24.35%. Those engaged in sawing and wood-work showed 49%. Those engaged in machinery and equipment for transportation accounted for 42.6%. Those engaged in the metal products occupied 39.6%. The disturbance percentage among those engaged in such noisy works as press, pipe and sawing showed 32.52%. 28.46% of those workers with three to four years employment turned out to be disturbed in hearing. Of these, a high percentage of 43.9% showed disturbance in conversation or talk. 3. No hearing loss due to occupation beyond the Life Insurance standard of 80 db was found; therefore, the present status poses no problem. Constant attention, however, is needed.
Background: In this study, wage status and wage determinants of care workers were analyzed. Methods: The analysis used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DB of long-term care workers,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the care workers from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and estim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wage of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care workers using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Results: The monthly average wage of care workers was raised from Korean won (KRW) 1.37 million in 2009 to KRW 1.52 million in 2016, and the working hours were shortened by 20 hours from 207 hours to 187 hours. Hourly wages increased by KRW 1,329 from KRW 6,831 in 2009 to KRW 8,160 in 2016. The average monthly wage of care workers was affected by gender, age, years of employment, monthly working hours, establishment type, city size, institutional size, the grade of the institution, and management status. In particular,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was high when the larger the size of the institution, the better the management status (fill rate), the establishment type i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corporation," the institutional rating is high, and the facility manager has the first grade of the social worker license.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ggressive policie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as well as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so that there will be more long-term care facilities that are guaranteed social publicity above a certain level.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2000~2007)를 사용하여 이직사유별로 일자리 이행 경로 및 성과를 비교하고, 미취업탈출 및 취업탈출 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자리 기간이 크게 감소하고 실질임금 증가율도 매우 낮다. 이러한 일자리 이행성과의 차이는 체계적인 직장탐색 부족에 따른 우수한 일자리 매칭 확보의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신호효과, 이전 일자리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활용 가능성 저하 등 비자발적 이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미취업탈출 확률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지만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후 진입한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취업탈출 확률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고용 여건이 최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하나의 원인으로 기업 성장 동태성의 하락을 통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작용했는지를 조사한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하락한 추세를 보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성 초기에 고용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줄어든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 수준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면에서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비중이 하락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기업은 6세 이상의 기업보다 청년층을 더 많이 고용한다는 점에서 신생 기업의 비중 감소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for the care workers on wage level. Methods: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using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DB of long-term care personnel status, and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care workers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We us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method for the workers who worked in the same institution from 2012 to 2013, The effects of the income allowance policy on wage increase were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net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the monthly average wage of the care worker increased by 25,676 won and the hourly wage increased by 478 w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has achieved some of the goals of raising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and the effect of raising wages for other occupations in the long-term care business can be confirmed. Conclusion: The low wage problem of long-term care workers such as care workers is not the only problem in Korea.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various wage support policies for employe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in Japan and wage pass-through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wages, there is a need to promote policies to provide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and improve their job status and career development for employe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의 상실자 종합통계와 실업급여 지급통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과 재취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을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과 경기지수 간의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구직급여 수급률이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6개월가량 실업률과 경기동행지수를 선행한다. 아울러 수급률이 연령, 학력, 급여지급기간, 소득대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기업교육훈련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인 고용보험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제고 효과를 살펴보았다. 선택편의 및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면서 정부 개입의 효과를 보기 위해 2004~2006년 HRD-Net 자료와 한신 평자료를 결합하여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그룹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비참여 기업 그룹을 성향점수매칭의 방법으로 구성하고, difference-in-difference의 방법으로 정부 개입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정부의 기업교육훈련 개입이 일정한 양(+)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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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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