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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준한 도서관봉사에 관한 연구 -미국과 한국의 저자재산권의 제한규정을 중시으로-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of Authors for Library Reprography :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Copyright Law with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 김향신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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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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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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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A dramatic development in the new technology of copying materials has presented us with massive problems on reconciling the conflic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potential users of copyrighted materials. The adaptation to this changing condition led some countries to revise their copyright laws such as in the U. S. in 1976 and in Korea in 1984 for merging with the international or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s in the future. Copyright defined as exclusive rights given to copyright owners aims to secure a fair return for an author's creative labor and to stimulate artistic creativity for the general public good. The exclusive rights on copyrightable matters, generally for reproduction, preparation of derivative works, public distribution, public performance, and public display, are limited by fair use for scholarship and criticism and by library reproduction for its preservation and interlibrary loan. These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are concerned with all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cause a great burden on librarian's daily duty to provide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reators and the needs of library patrons. The fair use as one of the limitations on it has been coupled with enormous growth of a new technology and extended from xerography to online database systems.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use and library reprography in Korean law to the local practices i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Under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librarians will face many potential problems as summarized below. 1. Because the new provision of 'life time plus 50 years' will tie up substantial bodies of material longer than the old law, until that date librarians would need permissions from the owners 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uthor's death date. 2. Because the copyright can be sold, distributed, given to the heirs, donated, as a whole or a part, librarians should chase down the heirs and other second owners. In case of a derivative work, this is a real problem. 3. Since a work has its protection from the moment of its creation, the coverage of copyrightable matter would be extended to the published or the unpublished works and librarian's work load would be heavier. Without copyright registration, no one can be certain that a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librarians will need to check with an authority. 4. For implementation of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and library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there can be no substantial aggregate use and there can be no systematic distribution of multicopies. Therefore, librarians should not substitute reproductions for subscriptions or purchases. 5. For the interlibrary loan by photocopying, librarians should understand the procedure of royalty payment. 6. Compulsory licenses should be understood by librarians. 7. Because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is a reciprocal treaty, librarians should take care of other countries' copyright law to protect foreign authors from Korean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some suggestions are presented below. 1. That copyright clearinghouse or central agency as a centralized royalty payment mechanism be established. 2.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a committee on copyright. 3.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propose guidelines for each occasion, e.g. for interlibrary loan, books and periodicals and music, etc. 4.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copyright office or an official organization for copyright control other than the copyright committee already organized by the government. 5.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s on copyright for librarians through seminars or articles written in its magazines. 6. That individual libraries provide librarian's copyright kits. 7. That school libraries distribute subject bibliographies on copyright law to teachers. However, librarians should keep in mind that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are not for an exemption from library reprography but as a convenient access to librar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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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 등록교육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al services of technology transfer agents' registration)

  • 김혜선;이재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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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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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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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오픈이노베이션 경영의 하나의 방법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기업 단독의 활동이 아닌 기술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조성 간 연계 강화가 중요시되고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문가가 기술거래사이며, 기술거래사는 기촉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 관리요령을 살펴보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사 등록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하고 2010년 고시 개정 후 등록교육은 사단법인 한국기술거래사회가 주관하여 진행을 하였으며, 2011년 1월과 2011년 11월 총 2회에 걸쳐 진행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교육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서비스품질과 교육서비스 품질만족, 그리고 교육이수 후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품질은 교육 서비스 품질만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서비스 품질 요인의 세부 항목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의 모든 요인이 교육서비스 품질만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둘째, 교육서비스 품질만족은 교육이수 후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셋째, 서비스 품질은 교육이수 후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서비스 품질 요인의 세부 항목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의 모든 요인이 교육이수 후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교육개선방안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기술거래사 등록교육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가속화시키며 기술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거래사를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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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호스피스 논문 분석($1991{\sim}2004$)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about Hospice in Korea ($1991{\sim}2004$))

  • 김상희;최성은;강성년;박정숙;손수경;강은실;이영은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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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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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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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본 연구는 약 15년간의 우리나라 호스피스 연구의 총체적인 주제와 경향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호스피스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1991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의 우리나라 박사학위논문 7편, 석사학위논문 44편과 호스피스와 관련된 논문이 주로 수록되는 분야별 간호학회지, 의학회지, 호스피스 학회지, 호스피스 협회 학술지, 호스피스 연구소 논문집의 논문에서 호스피스와 관련된 개념이 제시된 논문 59편으로 총 110편을 목록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연구 발표년도, 연구설계, 연구대상, 상관관계 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질적 연구, 측정도구 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2000년 이후의 논문이 52편으로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논문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지가 16편으로 가장 많았고, 질적 연구는 13편으로 다소 적은 편수였다.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98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4편으로 나타났다. 결론: 분석 결과 향후에는 호스피스 간호이론의 기초 정립을 위한 양적방법론에 근거한 서술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더욱 많이 행해져야 할 것이며, 호스피스 간호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연구를 통하여 간호중재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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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 (Demand and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for Academic Credit Bank System According to Different Regions)

  • 양승경;김은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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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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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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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지역별로 조사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11.5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은 68.3%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식을 하고 있으나, 강원도 지역은 조사대상자 13.8%(43명) 모두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한 정보매체로는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위 사람들에 의해 인식하는 비율(46.2%)이 높았다. 2.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대는 경상도 지역은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 학점 학위 또는 자격증, 새로운 기술환경 접근 등 기대도 9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 지역은 여가선용과 구직활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학점은행제에 대한 교육비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역은 3만원 미만이 각각 18.9%, 8.7%, 광역시는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19.9%, 경상도 지역은 3만원 미만과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각각 14.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방법은 서울 경기 지역은 강의식이 13.5%이었고,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 지역은 강의+실습이 각각 18.6%, 11.5%,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학점은행제 전공 영역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구강보건교육영역은 강원도 지역에서 $3.56{\pm}1.259$로 가장 높았고, 예방처치영역은 광역시에서 $3.64{\pm}1.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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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습 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실행 수준, 실행 형태 및 지원 요구도 조사 (A Study on Stage of Concern, Level of Use, Innovation Configuration, and Intervention demand of Teachers in Culinary Practice Education)

  • 박은숙;김영남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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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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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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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Hord 등이 개발한 CBAM(관심에 기초한 교육과정 실행 모형)을 적용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조리실습 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실행 수준. 실행 형태 및 지원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와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조리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5대 도시 중 고둥학교의 가정과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우편 발송하였고, 회수된 193부 중 부실 기재된 6부를 제외한 187부를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 분석, one-way ANOVA,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리실습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 단계는 대체로 무관심 상태인 지각적 단계 즉 변화 초기에 해당하는 낮은 관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리실습 교육의 실행 수준에 있어 조리실습을 실행하지 않는 수준은 없었고, 일상화의 단계가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초기 단계로 나타났던 관심도와 달리, 실행 수준은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였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 조리실습의 실행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약 30%의 교사가 제7차 교육과정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와 내용 영역은 이상적인 실행 형태의 비율이 높았지만, 교수 학습방법과 교수 학습 자료, 평가 영역에서는 전혀 부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부합되는 실행 형태가 높았다. 특히, 전혀 부합되지 않는 형태가 가장 높고 완전 부합 형태가 가정 적게 실행되고 있는 교수 학습방법 영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조리실습 교육에서의 지원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많은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적 분위기 조성 중 설비 제공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재정 확보 및 실습비 지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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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집중 피로회복이론의 장으로 본 경주 옥산서원 강학 및 유식공간의 일원적 공간성 (A Study on the Coexistance of Ganghak(講學) and Yusik(遊息) space of Oksan Confucian Academy, Gyeongju: Directed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Perspectives)

  • 탁영란;성종상;최종희;김순애;노재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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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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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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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조선 중기 대표적 서원중의 하나인 옥산서원을 사례대상으로, Kaplan의 "주의집중회복이론 틀"을 적용시켜, 서원의 기호학적 의미체계로서의 강학과 유식공간 상호 간의 보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전통조경의 함축적 의미 도출과 경관해석의 지평을 넓히고, 현대적 학교 공간계획과 조경설계에 일조할 수 있는 논거를 구축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옥산서원의 강학과 유식공간의 공간과 경관의 일원성을 통해 주의집중과 회복, 자연과의 합일 그리고 심성론과 수양론을 관통하는 성리미학적 속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정보처리과정을 위한 주의집중을 효과적으로 재개하는 회복적 공간특질로 설명할 수 있다. 옥산서원과 그 주변 환경은 입지와 공간구성, 공간포치 그리고 당호 등을 통한 기호체계의 일부로서, 강학과 유식공간의 일원성을 설명하는 유기체적 환경이며 이는 주의집중으로 부터의 네 가지 회복적 환경요소과 결부되어 나타난다. 즉 자연완상은 강학의 연장인 유식을 통해 강학의 궁구함을 가져오는 체험을 넓히게 한다. 요컨대 '공부'와 '쉼'의 과정은 완물적정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간의 심성을 수양하며 도덕을 체득하게 유도되고 있다. 옥산서원은 입지적으로 읍치로 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진 '벗어남'과 서원의 조망경관과 공간 포치를 이용한 영역 간의 일체감을 통한 '확장감'이 부상되며, 폐쇄성 강한 서원내부에서 자연 우월적 외부공간으로 이르는 다양한 출구 또한 자연으로의 확장을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옥산서원에서는 강학과 유식의 호환 및 양립성을 통해 본 '부합성' 등에 기반한 서비스스케이프가 잘 드러난다. 회복관경의 극점은 학문적 존양자인 회재의 자연 유상공간인 사산오대 및 옥산구곡과 관련된 경물 체험을 통해 환기되는 '매혹감'에서 더욱 여실히 나타난다. 이는 강학과 유식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공간을 일원적으로 통합하는 내적 질서이자 중요한 회복환경의 가치임을 일깨운다. 특히 옥산서원 주변에 펼쳐져, 회재로부터 정의되고 의미를 부여 받은 사산오대는 성리학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자연의 숭고미와 격물치지를 이해하는 매우 유효한 학습환경일 뿐 아니라 주의집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스케이프로써, 최적화한 회복환경이 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과기특성화대학 학생창업정책에 대한 인식분석: KAIST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erceptions of Student Start-up Polic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Colleges: Focusing on the KAIST case)

  • 안태욱;류춘렬;백민정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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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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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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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생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상향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정책 수행 대상자인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KAIS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학생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창업 현장과의 정책목표 공유, 정책 수립 시 학내 학생창업 현장의 의견 반영, 학생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체계의 구축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 내에서의 마케팅 및 시장개척 역량, 사업가로서의 조직관리 및 실무역량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지원 정책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가 요구되며, 학생들이 정책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창업지원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학생 중심의 창업정책개발이 요구되며, 학생창업지원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의 요구와 실제 창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과기특성화대학 특성이 반영된 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학생들이 창업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창업친화적학사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여,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창업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학생창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대학이 기술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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