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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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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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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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조(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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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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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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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민주노조운동의 현재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체제의 공세기를 지나 1998년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은 과거의 전투적 노조주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변화된 구조적 조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 정치경제주의, 불완전한 산별노조운동이라는 3중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런데 2016년 갑자기 발생한 촛불혁명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었다. 촛불혁명은 일차적으로 정치변동이었지만 기존 노동체제의 문제점인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노동기본권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면적 혁신이 긴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적 목표 위에서 조직될 필요가 있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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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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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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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urchasing behaviors of fur clothing consumers to verify fur clothing consumption and to establish marketing strategies for the fur clothing market. Since fur clothing has clear characteristics distinguishing it from other cloth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customers' interest. Therefore, it is needed to identify some differences in the customers' interest by their own buying habit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a questionnaire and revised by using a theoretical backgroun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322 ladies in their over 20s. SPSS 12.0 was used to analyse the result with analysis of frequency, a primary factor, crossing, cluster and ANOVA. There were several results as follows. First, purchase behaviors of fur cloth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divided by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marital status, age, and income level of household. Second, factor analysis on sought clothing benefits resulted in 4 dimensions such as symbolic value, brand value, economical value and practical value. Cluster analysis on the 4 factors of clothing benefits being sought resulted in 3 groups such as one group pursuing symbolism, one group pursuing practicism/economism and a group pursuing brand. Third, purchase behaviors of fur clothing and demographic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divided by clothing benefits being sought.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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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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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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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Between January 2010 and March 2011, there were three outbreaks of foot and mouth disease (FMD) in South Korea. Over 3.45 million animals (5,660 farms) were slaughtered, which was 33.3% of the existing pigs, 8.4% of dairy cows and 3.4% of cattle. FMD disaster costs were estimated at around three billion Korean won. Nine civil servants were killed, over 150 people were wounded and 4,788 landfills were confronted with a pollution problem. Vaccination and slaughter are the two basic alternatives for eradication of FMD. Altho ugh slaughter is more violent, risky and expensive than vaccin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d chosen only slaughter eradication by the end of 2010. Even though over three million animals were killed, FMD spread out over most of the country. Finally, the government chose to begin vaccination. Following vaccination, outbreaks decreased dramatically.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a cultural analysis of the related decision-making process, laws and systems. For the culture analysis, we utilize interviews, symposiums, laws, FMD manual, government reports and press releases. In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FMD massacre was influenced by cultur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The cultural factors were economism, cheapening of the value of life, biased perceptions and fears. The organizational factors were a closed process of decision-making, monopoly system, a small homogeneous group and group-think. Therefore, more studies will be needed for those factors of FMD disasters in national-scale cases.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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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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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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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ll Koreans had suffered heavily from municipal and industrial air pollution problems since 1960's to 1980's. However the levels of $SO_2$, CO, and Pb have been dramatically decreased since 1990's due to various air pollutants' reduction policie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1978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and the 1990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such as increasing the supply of low-sulfur fuel, the use of cleaner fuel, no use of solid fuel, and so on. Even though the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has been strengthened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welfare, the levels of $NO_2$, $O_3$, and $PM_{10}$ frequently exceed the corresponding standards; for example, only 4 stations (1.7%) out of 239 nationwide monitoring stations satisfied the 24-hr based PM10 standard in 2011. Moreover, upto the present time, since there are serious underlying policies of economism and growth-first which can not be solely solved by the environmental laws, it is difficult to root out undesirable social evils such as public indifference, passive academic activities, complacent government bureaucracy, insufficient social responsibility of enterprise, and radical activities of environmental groups. The paper initially reviewed air pollution history of Korea with surveying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in/out-door air pollution in the past Korea. Further this study extensively investigated legal and political changes on air pollution control and management for the last 50 years, and then intensively discussed the present environment-related laws and policies unreasonably enforc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actically revise many outdated legal policies based on health-oriented thinking and on our current economic levels as well.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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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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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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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대부분의 나라들은 관광개발을 지역개발의 한 수단으로 여겨왔으며, 이때 지역개발은 공업개발의 중심에서 밀리 떨어진 지역의 개발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한국도 관광개발을 지역개발의 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삼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관광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문화정책에 있어서 지나친 상업주의를 가중시켰으며, 그 결과 올바른 문화정책의 성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주 경마장 건설 사례는 이러한 관광개발의 모순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주경마장 사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마장을 건설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주에 경마장이라는 요소가 들어올 수 있었던 문화정책의 문제이다. 정치권은 잘못된 문화정책 규제들(문화재보호법 등)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주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문화정책은 치유하지 않은 채 경마장이 라는 상업주의적 관광개발을 통해 보상하려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정책은 문화보존 정책과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경마장 건설 예정부지의 물천리 주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문화정책 때문에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경마장 건설계획이 폐기된 이후 아직까지도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경주 경마장 사례는 아직도 관광개발을 단순한 경제주의 지역개발로 치부하고 있는 국가 문화정책의 실수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는 근시안적인 문화정책을 폐기하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경주의 사례에서 볼 때, 경주의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을 동시에 막고 있는 문화재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제들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벤트 위주의 관광정책을 탈피하고, 관광지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고려필 수 있는 근본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