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urist Development and Local Development as Economism -A Case Study of Gyeongju Racecourse Construction-

관광개발과 경제주의 지역개발 -경주 경마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Most of countries considered a developing tourism as local development, which was far away from the meaning of promoting local manufacturing industry. Korea, too, focused on developing tourism as one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However this point

대부분의 나라들은 관광개발을 지역개발의 한 수단으로 여겨왔으며, 이때 지역개발은 공업개발의 중심에서 밀리 떨어진 지역의 개발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한국도 관광개발을 지역개발의 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삼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관광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문화정책에 있어서 지나친 상업주의를 가중시켰으며, 그 결과 올바른 문화정책의 성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주 경마장 건설 사례는 이러한 관광개발의 모순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주경마장 사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마장을 건설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주에 경마장이라는 요소가 들어올 수 있었던 문화정책의 문제이다. 정치권은 잘못된 문화정책 규제들(문화재보호법 등)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주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문화정책은 치유하지 않은 채 경마장이 라는 상업주의적 관광개발을 통해 보상하려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정책은 문화보존 정책과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경마장 건설 예정부지의 물천리 주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문화정책 때문에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경마장 건설계획이 폐기된 이후 아직까지도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경주 경마장 사례는 아직도 관광개발을 단순한 경제주의 지역개발로 치부하고 있는 국가 문화정책의 실수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는 근시안적인 문화정책을 폐기하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경주의 사례에서 볼 때, 경주의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을 동시에 막고 있는 문화재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제들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벤트 위주의 관광정책을 탈피하고, 관광지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고려필 수 있는 근본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