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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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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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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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가장 우선시 하던 시기에는 그것을 주도할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에는 대학이 최적의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언제부터인지 평생학습사회로 변모하였고, 적어도 평생학습사회에 걸맞은 고등교육을 전담하기에 지금의 대학은 더 이상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 정부도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난 해 이화여대 사태였다. 본고는 이화여대 사태의 원인을 대학 및 대학 구성원들이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를 대학에 성급하게 도입시키려 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우리보다 앞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물론 프랑스도 평생교육이라는 복합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정해야만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은 분명하다. 하물며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한 우리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경우를 교훈 삼아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늘림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사회에 임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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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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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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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은 최근 세계 임상시험 중심지의 하나로 떠올랐다.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한 국가 순위에서 미국과 독일 등 전통적 제약 강국에 이어 6위를 차지했고, 도시별 순위에선 서울이 1위 자리에 올랐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임상시험이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으로 수요공급의 시장 메카니즘 외에 다른 요인, 즉 정부의 임상시험 산업화 정책이 중요했음을 보일 것이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바이오테크놀로지(BT)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 이 분야를 키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관련 인력 양성 및 국민의식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가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고, 국내 업체들도 생겨났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정부에 의해 '초대?된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임상시험 산업화 과정 속에 묻혀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를 끄집어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인류학과 과학기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명자본?? (biocapital)과 ??윤리 가변성??(ethical variability)의 개념을 활용하여, 임상시험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인 정부 담당자, CRO 직원, 병원 의료진, 환자 등이 실제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는지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고, IRB의 심의를 통과하고, 국제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선 생명윤리의 원칙이 무시될 여지는 충분히 있고, 국가의 산업육성 프레임 안에서 생명윤리는 관련 서류를 갖추면 되는 절차상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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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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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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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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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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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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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2017년 4월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56편의 연구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통합감 관련 변인들을 6개의 변인군으로 나누고 각각 변인군에 대한 하위변인별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효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를 보였고, 변인군에 따른 효과크기는 긍정심리적변인군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부정심리적변인군, 신체적변인군, 가족적변인군, 사회적변인군, 인구통계적변인군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개별변인군에 대한 하위변인들의 효과크기는 긍정심리적변인군은 삶의 질, 부정심리적변인군은 우울, 신체적변인군은 건강행위, 가족적변인군은 자녀관계, 사회적변인군은 사회적지지, 인구통계적변인군은 경제상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기와 같이 자아통합감과 관련된 변인들 중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및 우울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변인들이 자아통합감 향상에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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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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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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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 하천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메콩강은 6개 국가가 공유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하천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력발전은 메콩 유역국들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요한 전력 공급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강 상류 지역의 수력발전은 강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하류지역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콩강의 댐 건설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하천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유하는 여러 국가의 각각 다른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메콩 수력발전에 대한 특정 국가의 입장이나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중국과 라오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른 유역국들 중 메콩강 하류에 위치하여 수력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보다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을 연구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메콩 상류의 수력발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연구를 통해 메콩강에 건설되는 댐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의 형성에는 1) 중국과의 경제적 비대칭성, 2) 라오스에 대한 전력 의존도와 지리적 비대칭성, 3) 캄보디아 국내의 전력 계획 상 수력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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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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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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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의 원인을 해석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요인과 발생 분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자기조직화 현상과 프로스펙트 이론 관점 하, 미국 리쇼어링 협회의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의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의 실질적인 효과를 계량분석 방법으로 실증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으로의 오프쇼어링은 미국 내 시장력과 투자국가의 혁신성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미국기업의 미국 본국으로의 리쇼어링은 미국 내 시장력에 양의 상관관계이지만, 혁신성과는 상관관계가 미미하였다. 미국기업의 리쇼어링은 해외기업의 오프쇼어링을 이끌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 등 경제 신흥국은 추격 사이클이 짧은 IT분야에 오프쇼어링을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의 기업 투자지원 정책 방향성 수립과 경영자의 생산기반 투자 의사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향후 연구는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의 영향 인자를 보강하여 경제적 후생 평가 모형을 완성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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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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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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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VC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한국의 수출이 특정국가와 품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출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겪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GVC 공급 불균형을 야기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일의존 수입품들의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한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형태로의 GVC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일의존 수입품들을 도출하고 수입다변화와 국산화가 필요한 수입품들을 선별하여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일의존 제품의 국산화 목표달성을 위한 R&D 투자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R&D 투자전략 수립은 기존에는 전문가 중심의 정성적 방식이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 본 논문은 이와는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R&D 투자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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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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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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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 농업·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농업인구의 감소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의사결정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귀농·귀촌 이주지역 선택 시 요구되는 정보(결정요인)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AHP 분석 결과 1차 계층의 3개 항목 중에는 "경제적 요인"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차 계층에서는 "주택 및 토지가격", "대도시 접근성 및 교통", "주거정보" 등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농업·농촌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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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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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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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제15차(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들의 건강 위험 행동들이 주관적인 구강 증상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였다. 다문화 가족 범위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가족,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가족의 자녀로 한정 지었으며, 572명을 연구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는 사회경제학적 변수로는 성별, 학년, 경제 수준, 학교 성적이 조사되었으며, 건강위험 행태로는 음주, 흡연, 약물 복용, 스트레스, 수면 만족, 자살 생각, 우울 경험, 취침 전 잇솔질 여부가 조사되었고 구강 증상으로는 치아 통증, 잇몸 통증, 입 냄새 여부가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치아 통증은 음주, 취침 전 잇솔질, 스트레스, 수면시간, 자살 생각, 우울 경험 여부와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잇몸 통증은 약물복용, 수면, 자살 생각, 우울 경험에서 관련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구취는 약물복용, 취침 전 잇솔질, 스트레스, 자살 생각, 우울 요인과 관련성을 보였다. 건강위험 요인이 구강 증상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아 통증은 음주, 스트레스, 수면시간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잇몸 통증은 흡연, 수면, 자살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취는 취침 전 잇솔질 여부와 스트레스가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의 시간에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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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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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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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래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향후 국내 천연가스 수요 증가의 핵심인 산업용 도시가스의 수요함수 추정 방법론을 제안하여 보다 정확하게 국내 천연가스 수요 특성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공급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국내 304개 산업체의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함수를 추정하였고, 도시가스 가격, 산업체 매출 이외에 자본투자, 제조원가 등 산업체의 운영 특수성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특이치에 강건하고, 오차항의 동분산 및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는 최소절대편차추정법을 선택하여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추가로 산업용 도시가스의 가격탄력성 값을 활용하여 산업용 도시가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체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이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정부는 산업용 도시가스 지원 정책을 통해 보급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