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 /
• 제31권4호
• /
• pp.79-90
• /
• 2018

Objectives : In present, various definitions of Zhongshu are being used interchangeably in Korea. The paper attempted to discover the disease of Zhongshu as studied by Lidongyuan, who was ahead of his time. Methods : A database of medical books has been studied to find Lidongyuan's writings on the disease of Zhongshu, and mentions about Li's works in past medical books. The paper contemplated the subject by defining the disease of Zhongshu and reviewing the disputes related to the subject. Results & Conclusions : Lidongyuan gave a detailed explanation on the fact that Zhangjiegu distinguished between Zhongshu and Zhongre, and this was influenced by Shangshu as mentioned in Taipinghuiminhejijufang. Therefore, it can be deduced that he was aware of the fact that summerheat-heat as latent summer heat syndrome is lurking inside the body, not being able to be released. According to the disease of Zhongshu by Lidongyuan, yin cold was receieved secondary after first receiving summerheat-heat. It is either summerheat damaged defensive qi, failure in storing the essence made defensive qi weak, or seasonal reasons have caused the defensive qi to be drained and leave the body exposed to damage by summerheat. This is because the fundamental main cause is the hitting of summerheat, since yin cold was received after the presence of summerheat-heat is made first. Many doctors in the following generation criticized that Lidongyuan's disease of Zhongshu cannot be named as a Zhongshu due to its similarity with Shanghan. However, they cannot be viewed as similar since it is a phenomenon where yin cold becomes congested while the body is weak and heat is generated in the body due to summerheat-heat. The doctors who said they were similar only focused on the external cause that was only the superficial issue. According to Lidongyuan's method, the right way to treat a Zhongshu disease is to use the method of tonifying the qi and eliminating the heat in conjunction with eliminating the internal dampness or treat the external syndrome, or to use a formula to tonify the qi and eliminate the fire heat before eliminating the internal dampness or treating the external syndrome.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9권1호
• /
• pp.37-43
• /
• 2015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1권3호
• /
• pp.55-63
• /
• 2010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대부분 시공단계에서만 관리되고 있다. 이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관리의 한계라고 판단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관리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설계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트와 관리 항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문헌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사 중 소음 진동의 관리항목을 식별하였고, 항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환경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여 9개 항목을 확정하였다. 항목간의 중요도 산정과 우선순위 식별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설계단계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관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항목들은 저소음 저진동 공법선정, 발파공사에 의한 소음 진동 저감방안, 소음 진동방지시설 설치 및 배치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성과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환경분쟁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공적인 건설사업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35-41
• /
• 2015

감정평가방법에는 수익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감정평가방법 중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비교방식을 수치화하여 감정평가 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비교방식은 부동산의 가치를 거래사례부동산과 평가대상 부동산의 시간적 격차, 공간적 격차, 시공간적 격차를 비교 조정함으로써 사례 부동산 가격으로부터 대상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비교 방식을 사용한다. 사례를 기준으로 할 때 사례가격, 시점수정, 지역수정, 개별요인으로 가치를 평가하며 공시지가기준의 경우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수정, 개별요인으로 평가한다. 이 중 개별요인은 개별적 특성을 비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 할 수 있는 요소이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대체적으로 정확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요인의 구성요소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획지조건을 GIS분석을 통하여 감정평가의 주관적 판단을 수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301-320
• /
• 2007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이후 우리나라 고지도 연구 동향을 시기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 쟁점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 초기 연구는 "대동여지도"를 중심으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1960년과 1970년대에 규장각 소장 자료가 공개되면서 연구 지평은 크게 확대되었다. 1980년대 들어 목록집이 완성되고 군현지도책이 소개되었다. "대동여지도"에 대한 도법뿐만 아니라 지리지와의 관계가 연구되었으며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전통지리사상, 경관의 복원, 영토 문제, 장소의 의미가 중요시되면서 새롭게 접근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에서는 지역 정체성 회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도록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논문과 저서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각 기관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계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 속에서 (1) "천하도"의 제작 기원 (2) 방안식 군현지도 (3) 필사본 "대동여지도"를 중심으로 논쟁이 형성되었다. 고지도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 각 기관에 소장된 자료들이 동일한 서지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 목록집의 간행 (2) 소장 기관간의 교류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류 협의체의 설립이 요구된다. (3) 또한 연구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로 볼 때, 학계와 소장 기관간의 원활한 교류뿐만 아니라 학계 내에서도 학문간 경계를 넘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1권4호
• /
• pp.41-50
• /
• 2008

육상자원에 대한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나라들이 바다(해양자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82년 해양법 협약(UNCLOS)이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인접수역이 400해리 미만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법과 기술지침서 IHO-51을 통해 해상경계의 획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률과 기술을 검토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협상에 효과적인 해양경계 GIS DB를 정의하였다. 영해기점과 영해기선의 정의는 해양의 경계를 획정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국가 간 협의과정과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은 해양법 협약을 바탕으로 자국에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해상 경계를 획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협상 전략과 원칙은 해양경계 결정과 관련된 요소들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은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GIS DB를 근거하여 만들어 질수 있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17권
• /
• pp.251-293
• /
• 2002

The study is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which comprises of the analysis of the rules of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delivers defective goods or documents of three legal systems; the CISG, English law and Korean law. The purposes underlying this study are twofold. The first is to clarify the current position as to the right of withholding performanc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tender of defective goods or documents in Korean law, CISG and English law so that it may assist the parties in drafting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their own contract. The second is to compare the rules of one jurisdiction with those of other jurisdictions and to evaluate the rules in light of the practical functions and benefits of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and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e basic question of which is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may facilita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another jurisdiction. It shows that each jurisdiction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r case law specifically dealing with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ich are defective in terms of quality or quantity. The absence of such provision or case in each jurisdiction has resulted in either disputes or uncertainty. However, the study executed in light of the primary functions and benefits of the right in practice and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reveals that, first, the view in English law which is against recognizing the right may not be justified when one considers the practical importance of having the right and the position taken by the CISG as a well developed and modernized law, second, the view in Korean law which argues that the principle of specific goods dogma on which it is based is extended even to substitutable or repairable goods cannot be also justified on the ground of one's ordinary expectation and the position under the CISG and English law which imposes a contractual duty to deliver non-defective goods on the seller insofar as the buyer's payment is deemed to be made in exchange for the seller's delivery of non-defective goods and they are substitutable or repairable. Regarding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tender of defective documen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latively detailed rules in English law may be utilized as a guideline to fill the gap in the CISG and Korean law in terms of the practicability and appropriateness to govern documentary sales.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position in English law which confers on the buyer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a trivial defect in documents may be unreasonable in terms of one's need to enable justice to be done in individual cases.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313-333
• /
• 2017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 /
• 제8권1호
• /
• pp.61-105
• /
• 2007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is defined as the case where the hidden infection or not found at the time of hospitalization occurs during the hospitalized period or, within 30 days to those who performed the surgery operation and then left the hospital. About 2/3 of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are found as having the internal infection cases that are occurred by the patients' own virus due to the lowered immune system, while about 1/3 are found as having the external infection. The latter 1/3 of the external infection cases can be prevented through the infection management. And in case the new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case occur to the patient who was treated in the hospital, its responsibility issue will matter. As well in the disputes over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cases, the cause-result relation between the damages and the medical staff's fault and as to whether there is failure of the medical staff or not. personnel should be proved in the medical-malpractice cases. In addition, the difficulties in proving such as expertise, secrecy propensity, discrete propensity and incompleteness will be considered to ease the burden of patient side's proving. Probability theory, Fact based assumption theory, Most adequate plaintiff preassumption or Expressed evidence theories are being discussed as the theories of eased burden of proof. In the result of gathering and reviewing Korea's precedent cases concerning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there are only a few accumulated prece dent cases and the attitude of the court also are also not consistent. Therefore, there are the precedents where the cause-result relation and the failure are immediately assumed when (1) timely proximity between the medical behavior and malpractice results, (2) proximity between the medical behavior-applied parts and the malpractice results-found parts, and (3) lack of other causes are separately evidenced; while the are the precedents only when 'the existence of the medical faults based on the common sense' is separately evidenced. It was found that the former and latter cases coexisted. The former is considered as based on the theory that separates the fault and cause-result relation not to consider them together, or regarded as based on the doubts that assumes the medical staff's neglect even though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might be completely prevented by their efforts. However, the modern medical technology has the limitation as far as the prevention of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In conclusion, the assumption of the cause-result relation and that of the fault should be separately reviewed. Therefore, the latter precedents are considered as more reasonable, in the point the faulty behavior may be proved based on the common sense.

• 원예과학기술지
• /
• 제32권6호
• /
• pp.853-863
• /
• 2014

국내외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100품종의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형성이 높은 microsatellite 마커의 선정과 유전적 유사도 분석을 통한 품종식별력 검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딸기 21품종을 274개의 microsatellite 마커로 검정하여 반복 재현성이 높은 25개의 다형성이 높은 마커를 선정하였다. 이들 마커와 국내외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100품종을 검정하였을 때 마커당 평균 대립유전자수는 7.50개로 나타났고, 3-13개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PIC 값은 마커의 유전자형에 따라 0.333-0.841 범위에 속하였으며 평균값도 0.706으로 높게 나타났다. Microsatellite 마커의 대립유전자를 이용하여 딸기 100 품종에 대한 계통도를 작성하였을 때 품종 육성의 계보 및 육성 지역에 따라 7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졌으며 2품종을 제외한 98품종이 microsatellite 마커의 유전자형에 의해 식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딸기 품종별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는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재배심사 및 품종진위성과 관련된 종자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