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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12. 5. 선고 92후1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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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대법원 2002.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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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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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대법원 2009. 9.10. 선고 2007후3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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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대법원 2015. 5.14. 선고 2014후2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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