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Original Technology and Improved Patent when Research Institutes or Universities Transfer their Research Outputs

출연연 및 대학에서 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 시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관한 검토 : H대학교와 D제약사의 신약후보물질 관련 개량특허 탈취논쟁여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3가합85597 판결)

  •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 정책기획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
  •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
  •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 정책실) ;
  • 오건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술벤처재단)
  • Received : 2016.11.16
  • Accepted : 2017.01.31
  • Published : 2017.06.30

Abstract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d, specialized and massive, development through mutual cooperation or research based on patent licensing such as material transfer contract,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etc are actively taking place to minimize or separate the cost and risk of R&D. In R&D, such mutual work can enjoy the merit of division of labor by effectively allocating resources and manpower to accomplish its goal. Inevitably, however, there are also many possibilities of disputes regarding the ownership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ing from such mutual/post-studies, or inventions upgraded by using prior patents. The case reviewed by this paper is noticeable regarding the recent trend of upgraded inventions. In the case, a pharmaceutical company conducted tests/assessments on the complete technology of patent owned by a university on the premise of transferring the technology, and then terminated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due to reasons of toxicity. The university then filed a damage claim suit against the company for infringing the contract. This is a dispute case betw een a university which developed a potential ingredient for new medicine and a pharmaceutical company which agreed to transfer and receive the technological later on. Regarding the upgraded inventions of source patents, this case has many implications on the protection of prior patents, research contract, and research security to protect the accomplishment of research. This paper reviews the subject ruling and the protection of upgraded patents and source technologies. As critical notes, the paper also summarizes the major issues of case ruling to observe the standard of ruling patent infringement related to the extortion of upgraded patents. Then, through the ruling of the case above, the paper suggests implications and future strategies.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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