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wo major trends that have emerged in recent years in relation to disaster recovery and recovery are 'regional infrastructure', 'regional leadership' and 'community recovery'. In the former case, it is to avoid disaster recovery and recovery by using external personnel and resources, and to maximize the resources in the area under the initiative of the residents of the affected area. And through this process, it is to prepare a new growth engine for disaster-affected areas. In addition, the latter expands disaster recovery targets to the general population living in affected areas and is not limited to victims. Through this, we can expect to recover the 'community' beyond the individual's recovery. In the Ansan of Gyeonggi-do, where many families of 'Sewolho' live, and in the Heunghae-eup of Pohang, Gyeongbuk-do, where the damage was severe, projects are underway to restore communities. And In these areas local activists and civic groups are actively utilized to efforts are being made to increase efficiency. Nevertheless, in the case of the community recovery program being promoted in Korea, there are limitations that it can be promoted only on the basis of special laws and that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is necessary.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limitations of current projects and ways to solve them by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related to the community recovery program for disaster-affected communities using local resources. we suggest two way. One is the relaxation of the national dependence of the community recovery program, and the other is to expand the area of disaster relief through.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19년에는 2배인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자는 신체기능의 저하 등에 의해 재해발생 시에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고령자의 인명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고령자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고령자 등 재해약자관련 소방방재대책 추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추진, 농촌지역 소방력 보강 및 소방서비스확대, 소방방재 정보제공 및 홍보기능의 강화, 새로운 연계활동 발굴(우편집배원 및 사회복지사의 119요원화), 소방공무원 보강 및 장비의 경량화 등의 정책을 제언한다.
2015년 효고행동강령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3월 개최된 제3차 세계재난위기경감회의에서 센다이프레임워크가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로 채택되었다.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은 글로벌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의 재해위험경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가 효고행동강령에서 센다이프레임워크로 전환됨에 따라 아젠다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효고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국내 주요 성과와 센다이프레임워크 채택에 따른 현재까지의 국내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센다이프레임워크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과학 및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재난관리 단계 중 예방을 위한 노력이 49.9%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행동우선순위 1 (40.4%)과 4 (35.8%) 관련 계획들이 주로 추진되고 있었다. 재난관리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개발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행동우선순위 4와 관련된 과제가 7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4가지 행동우선순위를 모두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위성기술, 빅데이터 등의 차세대 방재기술을 활용한 재해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정책 수립을 통해 재해위험경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disaster preparedness system in Korea has been developed in spite of many obstacles,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for response to various kinds of disasters in 21th century.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was focused on policy, administration, hardwares in the past. Bu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ystem to adapt the global needs about the human based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capacity to assist the international disaster by official assistance and research for that field. Because nearly all the disasters are associated with the safety, welfare, injury, disability and survival of human, health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system should be a important part in the whole disaster system considering the common value of human right to disaster preparedness for human.
오늘날 각종 재난발생 유형이 다양해지고 다기능화 된 도시 구조로 예측 불허의 재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재난이 한번 발생했다 하면 대형화되고 있고, 재난 수습을 위하여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하며, 재난현장이 실시간대 언론 등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이기에 재난현장 지휘자는 그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재난현장을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재난현장 지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전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방 분야에서 전투현장 지휘에 적용되고 있는 요소인 METT-TC(Mission, Enemy, Troops, Terrain and weather, Time available, and Civilian considerations)를 기반으로, 일반 재난현장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MORT-TEC(Mission, Object, Resources available, Terrain and weather, Time available, Exercise, and Civilian considerations)를 제안한다. 이러한 요소를 세월호 구조 상황에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연구 및 재난현장의 지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의미를 제시한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기 힘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전개양상 또한 복잡하다. 따라서 모든 재난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 경감정책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된 주요내용은 첫째, 위험분석을 통한 재난경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재난경감정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경감정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선진 안전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최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와 예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꾸준하게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의 피해 또한 인간의 노력 이상으로 커지고 있으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분석이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지구를 선정하고 지역주민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AMOS)을 통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재해정비사업의 정책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으며, 정부의 정치적 지지도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재해정비사업의 진행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사업이고 이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munity-based disaster preparedness approaches are increasingly important elements of vulnerability reduction and disaster strategies. They are associated with a policy trend that values the knowledge and capacities of local people. In this research, we describe the community diagnosis method and develop Flood Disaster Risk Reduction Index(FDRRI) for assessment of flood vulnerability. FDRRI is composed of four indicators such as Flood Exposure Indicator(FEI), Sensitivity Indicator(SI), Risk Reduction Indicator(RRI), and Community Preparedness Indicator(CPI). We anticipate to present the guideline for selection national preparedness projects and uplift community's preparedness capacity.
Purpose - This study aims to lay the foundation for a desirable direction to solve future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framework research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according to distribution of urbaniz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article also attempts to explore solution to two Koreas' environmental problems from the cooperative perspectiv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draw future policy task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For methodology, North Korea's legal system to cope with disaster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erms of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also analyzes a series of processes related to North Korea's disaster management through case study, and draws policy measures for North and South Korea's cooperation scope and methods. Result - The results support that North Korea is very vulnerable to environmental disasters due to food shortages, economic sanctions, and enormous natural disaster damages including flood damages occurring each year, because of the lack of disaster prevention infrastructure such as river maintenance. Conclusion - At the current time when North and South Kor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crease, a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ve system is needed for the areas where South and North Korea manage through division. It also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support items in advance for a quick response to disasters in North Kore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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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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