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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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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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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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Nuclear energy is considerably cheap and clean compared to other fossil fuels. Yet, there are rising safety concerns of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radiation releasing nuclear accidents. In light of the Fukushima nuclear crisis in 2011, Japan has been re-evaluating their existing energy policies and increasing the share of alternative energy. This paper first tracks the major historical changes of energy policy in Japan by time period. Next, energy security, reignited concerns and alternative energy are covered to examine Japan's energy security situation and its transition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Lastly, a short survey based on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in South Korea and Japan to understand the public awareness of nuclear. This paper postulates that the case of Fukushima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and operate a safe-future nuclear program in South Korea, given that the country is not only geographically neighbouring Japan but also the world's fourth largest producer of nuclear energ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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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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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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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풍수해보험사업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현재와 같이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이 공존하는 상황은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므로, 풍수해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점차적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의 기본취지 중 하나가 자율적 방재노력을 제고하는 것이나,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현재의 손해방지비용 지원은 그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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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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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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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재난·재해는 우리 사회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드론(무인기), 빅 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과학·기술적 사회문제해결 도구로서 재난·안전산업 분야에도 흡수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무인기 관련 29개 기관/기업은 재난치안 현장에서 운용 가능한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통합시스템 구축('17~'20)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국가 재난대응 체계의 전략 자산으로서 재난치안용 무인기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재난안전 산업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소형무인기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부족기술 확보, 경쟁력 강화 방안 고찰을 통해 개발전략, 특화임무, 플랫폼, 통신, 관제, 운용 측면에서 재난치안용 무인기의 단계별 연구개발 방향을 제안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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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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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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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당위적인 구조를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국가재해재난 관리체계에 관한 국내 문헌이 대부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단편적인 입장에 입각해 왔거나, 선진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토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된 가운데 표피적인 현상과 사실만을 일람하여 단편적인 벤치마킹을 시도했다는 비판에 주목하여,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몰두하기보다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가 어떠한 조직과 구조적 속성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관련 이론을 종합,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우선 정책대상으로서의 재해재난의 특성을 살펴보고, 재해재난의 원인과 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정리한다. 이러한 이론의 토대 위에서 본고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통합성, 유기성, 학습성, 협력성을 갖추어야 함을 밝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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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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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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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재난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에 따라 각종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을 지급받는 이재민과 지급하는 담당공무원의 의연금 제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재민은 의연금 배분의 실질적 수혜자이고, 시군구 공무원은 의연금 배분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대상자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 그룹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도출에 있어서 이들의 인식은 중요한 분석의 근간이 되므로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재해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해 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들의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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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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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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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재난정보이해능력 수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 전국의 만 65세 이상의 재가노인 및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재난정보이해능력(E-DLS)척도를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가노인은 학력, ADL 장애, 사회적지지 정도, 시설노인의 경우 월평균수입, 스마트폰사용여부, 사회적지지 정도가 재난정보이해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재난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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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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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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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ecently, the government tends to address the health policy as an economic logic. However, health policy must be priority to national health right than economic logic. Thus, in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elemedicine for telemedicine that are at issue in South Korea, based on this, and presents reasonable health policy directions for telemedicine. To amend the law and legislation the health policy and law, analyze the rationality, feasibility of law and sufficient review should be implemented. Comparing to the foreign which introduced telemedicine earlier, discussion on telemedicine in South Korea remains a long way to go and it is now beginning step. Therefore, it should not forget that the health policy of the government with crass insensitivity can bring great disaster. Above all, to the health care, the sufficient review and social consensus which can reduce the side-effects are priority.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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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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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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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ecently, 'Juvenile' is associated with the 'Misconduct', for it becomes an object of public concern. Therefore in this study, we suggest counterplan about the group traits connected juvenile-life intimately. First, parents promote conversation among the family and are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hey find out the problems in the bud to educate beforehand Second, the counterplan by school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individual contact. Third, in the counterplan on social aspects, adults' unwholesome ideas, bad effects of the mass communication, the lack of teenager's association, negative activity, leisure facilities and lack of opportunity for juveniles bring about negative facts for education of teenagers. Therefore we need positive counterplan to enlighten the young and purify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nation establish righteous values for the younger generation to not commit a crime and punish severely as well as must prepare the realistic and clear policy for the young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role.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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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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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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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독일의 테러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테러대응 정책을 통해 한국이 지향해야 할 테러대응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테러대응 정책의 법제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관리센터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 상황을 감시, 분석하는 인터넷상의 테러 관련 협동센터가 설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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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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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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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조직변화를 추적하고 고찰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타임라인(timeline)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토안보대통령령-8호(HSPD-8), 대통령령-21호(PDD-21), 사이버보안과 핵심기반법(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Act)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통해 총 3가지 버전의 NIPP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사이버보안과 주요인프라청(CISA)이 창설되어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을 보는 관점이 9/11 테러 공격 이후 주요 핵심기반 보호(Protection)에서 주요핵심기반의 복원력(Resilience)제고로 변화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