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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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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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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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을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 개념을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지각된 장애차별의 법적 판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이 낙인, 장애 억압, 편견, 고정관념 등에 근거하여 어떤 차별이든지 감지한다면, 이는 지각된 차별이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범주는 비교적 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간접차별은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제도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개념임에도 사문항으로 남을 수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사회적 장애에 대한 시선이나 호의적 차별 등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 또한 법의 그물망 밖에 있다. 지각된 장애 차별의 관점에서 현행 장애인에 대한 차별범주를 장애에 대한 차별로 넓히고, 간접차별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사회 규범이나 제도, 가치관 등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각된 차별을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장애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애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직시하고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관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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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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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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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이 겪는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그들의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우울, 장애수용,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만족도 등의 정신건강 요인들이 그들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임금근로를 하는 장애인 835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와 SPSS Indirect macro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울은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활만족도는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금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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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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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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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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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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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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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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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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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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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장애특성이 개인적 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여가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대상자 중 여가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신체장애노인 1,24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특성과 개인적 차별인식의 관계에서 장애유형, 장애발생시점, IADL이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장애특성과 여가유형과의 관계에서, 장애특성 중 IADL이 영향요인이었다. 셋째, 장애노인의 장애특성이 개인적 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여가유형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차별인식 경감을 위해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라는 개인적 욕구와 차별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려하여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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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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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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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 사회행동 전략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개념적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주류와 비주류집단의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 천착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된 비주류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법제정과정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책형성 분석틀을 활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제 형성, 아젠다 형성, 대안 형성, 정책 결정 등 법제정의 전 과정에서 장추련이라는 장애인 정치행동 집단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와 재계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법을 제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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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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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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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 장애정도 및 차별경험의 조절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위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 중 제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 임금근로자 2,27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조절효과는 회귀분석을 활용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일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수용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수용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애정도와 차별경험이 완충작용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와 실천적 함의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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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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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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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number of disabled person is increasing, and also the demand of welfare is increasing. In the developed country, the range of disabled person is broad, because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s different among countries. On 10/Apr, 2007, the law to forbid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 was announced and then it will be operated on 11/Apr, 2008, in Korea. It will need to evaluate conflict between this law and underwriting guideline. There is obvious differenc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on risk selection of medical and environmental aspect. More than 50% of disabilities are related to the diseases rather than accident. The role of underwriter is to evaluate the future risk of morbidity (admission and/or operation etc). The insurance company is required to make new product for disabled person and the underwriter has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disabled without discrimination, and with respect for the disabled as a human right.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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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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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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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A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ights Restriction established in 2008 states that all services including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hould be fair and easily accessible for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While the previous society focused on providing the basic necessaries of life to disabled, the modern society gradually tuming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quality of the life of disabled, especially in culture and art related activities. The A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ights Restriction also states that the services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from 2010.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contradictions amo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Convenience Improvement Act for the Disabled, the Aged, and the Pregnant Woman, and the laws related architecture. So they are having difficulties technically with applying these laws. First, this research contains the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acts related to the legitimate accommodation uses of cultural and arts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econd, this research also lists the facts of conflict between the laws of legitimate accommodation uses for the disabled and the Architecture related laws. Finally, several suggestions are stating for the complementarily improved architecture-related laws which were based on the standard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disabled.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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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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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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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식개선 프로그램 강사 교육을 진행한 후,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과 성인 총 508명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장애 인식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장애 인식의 변화(장애 이해, 장애인 인권의식)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다름에 대한 지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험설계를 바탕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를 기술통계, 대응 t검증, 독립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전보다 후에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차별과 다름에 대한 지식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 연령,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및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