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곡시가는 구곡원림을 연구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특히 시가에서 출현하는 경물은 그 장소성과 원림의식을 표출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인식 태도나 미적 형상화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식물 소재에 대하여 다수학문들은 소극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곡원림문화의 연구 소재를 확장하기 위해 구곡시가에 출현한 식물에 관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발굴하고 그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총 18구곡처 25개의 관련 시가를 수집하였고 총 20종의 식물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구곡 시가와 그 해설문을 R-program을 사용하여 수목의 의미를 도출하였고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수목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20종의 식물은 신선계, 청빈, 향수, 군자의 품격, 진락, 절개, 강학, 태평성대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였다. 다수의 종은 '신선계'에 상징성을 집중하였고 다음으로 '군자의 품격'에 대한 싱징 빈도가 높았다. 복사나무, 느티나무, 떡갈나무 등을 제외한 다수의 수종이 다중적 의미를 갖추고 있었다. 그 중 소나무와 연꽃이 상징적 의미의 폭이 넓었고 주변 경관의 특성에 따라 의미도 달랐다. 일반적으로 구곡문화는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용산, 퇴계, 덕산, 주산구곡은 인위적인 배식 및 정원 행위를 통해 상징적 의미를 강화 또는 재생산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우리 구곡시가는 무릉도원을 상징하는 복사나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풍나무와 갈대를 대체 수종으로 활용하였다. 이상의 맥락에 따라, 구곡시가에 출현하는 수목은 전통적인 의미를 고집하기보다는 해당 구곡의 경물, 행위 그리고 의도에 따라 그 상징적 의미를 다르게 표출하였다.
환자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환자, 보호자, 의사 사이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말기의 암환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고려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음(Do-not-resuscitate, DNR)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DNR에 대한 선택은 환자와 보호자의 심폐소생술과 DNR의 의미 및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DNR에 대하여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상담을 할 때는 환자의 질환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며,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연장시키는 것이며, 심폐소생술 이후에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합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이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DNR을 선택하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DNR 자체 보다는 이미 생명유지장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생명유지장치의 제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2차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DNR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8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DNR의 결정에 있어 환자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DNR 작성 시점과 사망 시점과의 시간 간격이 1주 이내로 환자가 관여를 하거나 임종시기의 의료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조기 완화의료의 확산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DNR이라는 용어보다는 자연적인 죽음을 허용함(Allow-Natural-Death)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고 선택의 갈등을 줄인다는 보고를 하여 DNR 논의와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 이외에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DNR은 말기암환자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며, 임상에서 DNR이 잘 시행되도록 임상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형성된 가족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의 특징적 요소들, 혼인 풍습(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 부계 및 모계 사회의 모습 등 3가지 소주제를 택하였다. 우선, 우리는 흑아프리카의 전통 사회에서 가족 제도를 지탱하는 흑아프리카 사회의 특징적인 요소들로는 남녀 역할 구분, 토지 소유 및 운용, 혼인지참금, 가축의 사회적 가치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가족 구성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늘리는 데 이용된 혼인 풍습,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관점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혼인 풍습, 즉 일부다처제 및 일처다부제를 분석하였다. 흑아프리카 대부분의 전통사회는 일반적으로 일부다처제를 영위하였다. 예외적으로 바실렐레족과 바히마족은 일처다부제를 추종하였다.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부계 혈족뿐 아니라 모계 혈족사회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행사했던 수장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전통사회의 관습에 근거하고 있었다. 수장의 권위와 위엄은 가족 구성원의 수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즉 공동체를 공고히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흑아프리카에서 대다수의 전통 사회는 부계 혈족을 따랐다. 반면에 모계 혈족은 일명 "모계 벨트"라는 지역에서 성행하였다. 모계 벨트란 반투족들이 거주하는 사바나 지역을 일컫는다. 즉, 대서양에 접하고 있는 앙골라 해안에서 인도양 연안의 탄자니아 및 모잠비크 해변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모계 혈족을 따르는 하위 종족으로는 콩고족, 쿠바족, 렐레족, 펜데족, 야카족 등이 있다. 흑아프리카 사회의 전통 가족 제도는 경제, 사회, 정치, 구성원의 공동체 정신 등을 바탕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종족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선택의 결과였다.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ligious-ethical meaning of the scripture (Jeongyung, 典經) of Daesoonjinrihoe, one of religious orders in Korea. It is 'the reorganizing in the order of heaven and earth' (ROHE, 天地公事)that the believers of Daesoonjinrihoe regard as the essence and basis of their religious belief in Jeongyung, and so I focus on it in this paper. And I have applied the method of religious ethics that recognize the relation religion and morality for understanding religious-ethical meaning of moral principles and norms.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I have selected a lot of moral principles, norms and activities in ROHE, and sorted them with their social context of ROHE. In this research I have found some characteristics of ethical norms in the ROHE according to three divisions of ethical category such as personal, social and natural ethics. The understanding of mind is an important point of personal ethic in the ROHE. The mind is understood as the subject and object of personal ethical attitude and volition. So one could have ethical attitude by oneself with mind as subject, and reflect and correct on his ethical faults with the mind as ethical object. The distinctiveness of social ethic in the ROHE is special concerns to the weak at that time such as sick person, illegitimate children, shamans, farmhands and etc. This is a logical consequence of the ethical altruism of the ethic of mutual beneficence(相生) and the dignity of human(人尊) in ROHE. And the ethics of mutual beneficence is applied to natural ethic of ROHE. Since natural world including all sort of plants and animals is intimately related to the human worlds, so it is a desirable attitude for to accommodate to the changes of nature. Even if these characteristics of ethics in ROHE are justified by the religious beliefs, the norms from them are available in our religious pluralistic societies, since they have common ethical values of other religious ethics. It is my concluding remark that religious orders or denominations have to offer a lot of moral norms suitable to religious pluralistic situation. Because it is needed for our society to conquer various sort and kind conflicts among religions, and to act harmoniously together for public pe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classify the types of the attitude on a good death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Q-methodology, which is effective in scientifically measuring individual subjectivity, was used. 151 Q-population were selected through the processes of review of research articles, newspaper articles and interviews. 34 Q-sample were selected from the 151 Q-population and 27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were invited as the P sample. The result of the Q-sort was analyzed using PC QUANL Program. The types of attitude on a good death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was categorized into three. 1) Death in supportive environment 2) a comfortable death in real life 3) Dignity guaranteed death By identifying 3 attitude patterns toward a good death of long-term hospital nurses, this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ir reflection and recognition toward a good death based on this result and suggests to think about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in the current increasing long-term hospitals.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search for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centering around the meaning structure of the nurse's turnover experience by applying phenomenological method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6 nurses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who had experienced at least 1 turnover. Data were collected used MP3 records. The data analysis was done by Giorgi (1985) method. Results: The result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1) Careless decision: wrong decisions, imprudent desire, insufficient patience, unclear future, 2) Inappropriate working environment: irregular working hours, high workload, poor working environment,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related divisions, lack of opinion collection, low salary, 3) Interpersonal relations problems: discord with colleagues, difficulty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difficulty in daily lives, 4) Lack of specialization: feeling of inertia, lack of role identification, lack of self identification, 5) Inappropriate coping: regret with clinical challenges, difficulty with a new environment, repentance, expectation, relative humility, 6) New self-dignity: expectation, new challenge, relaxing lives, decisions based on future-oriented confidence. Conclusion: The finding of this study will offer profound information on the nurse's turnover experience and provide basic raw material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nursing performanc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ospital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priestly costume through the Bible. Based on corroborative the Bible, this thesis analyzes the costume of priest. This compares the two onyx stones on the shoulder pieces with four rows of precious stones on the breastpiece. This era falls on about from the 15th century before Christ. It was found that the breastpiece was a piece of the same multicolored linen as in the ephod, a span square when folded double. It symbolizes righteousness. It hung on the high priest's chest, supported by two golden chains attached to the shoulder clasps. It symbolizes love. On the breastpiece were twelve beautiful jewels, arranged in four rows of three jewels, each jewel symbolizing one of the tribes of Israel. The variety of jewels on the breastpiece suggests the variety of people. Urim is the Hebrew word for 'lights' and therefore would logically be associated with bright or white stones. Thummim is the Hebrew word for 'perfection'. The high priest's ephod was made of gold, and of blue, purple, and scarlet yam, and of finely twisted linen. The golden yam symbolizes faith. The robe of the ephod was made entirely of blue cloth. The blue color symbolizes an obligation and life. The robe of the ephod symbolizes calling and dignity. The woven tunic symbolizes hol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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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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