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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관련 제도의 변천과 경로의존성 - 1967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공원 법령을 중심으로 - (Institutional Changes and Path Dependence to Private Parks - Focused on the Urban Park-Related Laws from 1967~2005 -)

  • 오창송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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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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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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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공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의 역사와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공원 제도의 변천 방향을 파악하고, 그 규칙으로 나타나는 제도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에 기초한 본 연구의 틀은 공원법(1967~1980년), 전기 도시공원법(1980~1993년)과 후기 도시공원법(1993~2005년)으로 시대구분을 하였고, 제도 환경과 작동 결과를 분석 요소로 설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선택에 대한 관성적 경향이 지속된다는 우리나라 민간공원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해석하였다. 본 제도는 '예외규제방식'이라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였고, 공원시설 종류의 확대와 기준을 완화하여 수익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한 것은 민간공원을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권 보상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 조성에 미친 기대 효과는 미흡하였고, 도시공원의 환경적 규제 기능은 약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공원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시행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제도적 디커플링'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천연기념물(식물)의 유형 및 지정기준 변화에 대한 비교 고찰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Types of Natural Monument Plants in Different Countries)

  • 손지원;신진호;지윤의;이나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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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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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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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천연기념물은 자연보호운동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으며 유럽에서 먼저 제도로 정착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천연기념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과 독일 등이 있다. 독일은 자연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관장하고 있어 발전과정과 지향점이 유사하다. 천연기념물제도는 1930년대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이 따라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와 여러 제반여건이 변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기준 및 유형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에 있어 식물의 학술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식물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에 있어 점 단위 지정에서 면 단위로의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연유산 등록기준 마련을 통해 잠재 지정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산림 서식지 질적 평가 체계 개발 (Developing system of forest habitat quality assessment for endangered species)

  • 윤광배;김선령;정석환;이진홍;도재화;한승현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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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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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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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서식지 질적 평가에 대한 추진체계를 6단계로 구분하고, 평가 대상지 선정 방법과 서식지 질적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서식지 질적 평가 항목은 서식지의 건강성, 안정성, 단절화 및 파편화 정도, 서식지 적합성, 위협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서식지 질적 평가 체계가 적용 가능한 멸종위기종이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서식지 질적 평가 체계는 향후 멸종위기종들에 관한 서식환경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량적 기준 및 가중치가 부여되면 멸종위기종별 주요 서식지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문화유산 하회와 양동의 식생경관 진정성 유지를 위한 평가항목 설정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valuation Items for the Resiliency of Planting Landscape in Hahoe and Yangdong of World Cultural Heritage)

  • 이창훈;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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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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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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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하회와 양동마을 내 식생경관의 진정성 유지를 위한 가치평가 항목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FGI를 실시하여 선정된 43개의 항목에 대해 적합성 검증을 하였으며, AHP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항목 개발을 위한 지표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전문가 분석결과 대분류 2개 항목, 중분류 6개 항목, 세부 분류 11개 주요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회와 양동의 식생경관 진정성 유지를 위한 평가항목 선정과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 가치가 생물학적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수목의 생물학적 가치 중에서 수종의 특수성과 수목의 형태 항목을 제외한 세부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도출되었다. 둘째, FGI에서 우선 선정된 43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검증 결과 근원직경, 수관폭, 수령, 수세, 수형, 특수성, 민속성, 기록성, 기념성, 시간성, 기관관리 여부 총 11개의 세부항목이 선정되었다. 셋째, AHP분석기법을 통한 산정된 식생경관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생물학적 가치의 특수성(0.187), 수형(0.094), 수관폭(0.076), 근원직경(0.073), 수세(0.071), 수령(0.052)의 순서로 평가되었다.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인 특수성과 가장 적은 값이 도출된 '수령' 항목을 제외한 '수관폭', '근원직경', '수세'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넷째, 역사적 가치에 목표한 가치 속성의 중요도 평가 결과는 기관관리 여부(0.134), 기록성(0.092), 시간성(0.088), 기념성(0.063), 민속성(0.050)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회와 양동을 구성하는 식생경관의 역사적 가치 중요도 평가항목은 지정관리 여부에 대한 선행작업이 문화와 역사를 포함하는 식생경관의 유지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식생경관 유지에 있어서 수목이 갖는 민속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AHP기법을 통하여 산정된 세계문화유산 하회와 양동마을의 식생경관 가치평가 항목과 가중치 값은 마을 내 수목에 대한 실질적인 진정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도출된 하회와 양동마을 식생경관 가치평가 항목과 가중치 값을 적용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논산 개태사지의 국가문화재적 가치 및 종합정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Value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 the Gaetaesa Temple Site, Nonsa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intenance Plan)

  • 서정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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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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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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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논산 개태사지의 현황과 국가문화재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명칭, 허용기준 등을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정비방안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 논산 개태사지는 전례 없는 진전을 갖추고 있으며, 유구 자체의 잔존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추후 시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문화재로서의 품격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개태사지는 보물급의 문화유산을 반출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문헌, 고지도, 관련 학술논문 및 서적 등 문헌고찰을 통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연혁, 역사적 사실 확인을 하였으며, 논산 개태사지 내에서 발굴된 유구 및 유적, 건물지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6년 1차 발굴조사 이후 6차까지 진행된 시 발굴조사결과를 참고하였다. 또한, 역사적, 유물적 유적 등으로 구분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가치를 분석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범위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안)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산 개태사지 종합정비방안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을 제안하였다. 추후 지속적인 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정비방안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방안을 보완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특성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향후 단계별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Type of Regeneration Project on Old Industrial Complex)

  • 김주훈;변병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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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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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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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시범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9월) 4개 지구, 2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12월), 3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4월), 4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23개 지구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12.13에서 정한 활성화 구역 지정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가시화를 통한 재생사업 전파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하므로 무리한 활성화 구역 설정은 재생사업의 지체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노후산업단지의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객관적 추진 방법에 대한 기준과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2014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된 8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노후산업단지 DB를 구축 활용하여 재생사업 추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3개 재생사업지구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개별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유형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의 지역적 변이 -2008년 말기 암환자 전문기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Hospice Education among Hospice Professionals and Its Regional Variations in Korea -Outcomes from a 2008 Hospice Palliative Care Institutions Support Project-)

  • 강진아;신동욱;황은주;김효영;안성후;유양숙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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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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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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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말기 암환자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내 말기 암환자 TF 위원회에서는 2005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기본조건으로서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받도록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의 교육현황을 알아보고, 교육실태에 있어서 지역적인 변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말기 암환자 전문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한 호스피스기관 중 46개 기관의 전문인력 673명의 교육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총 673명 중에서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279명(41.5%)이었다. 간호사 378명 중 6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177명(46.8%)이었으며, 의사는 106명 중 38명(35.8%), 사회복지사는 75명중 24명(32.0%), 성직자는 114명중 40명(35.1%)이었다.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경상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관의 전문인력은 대도시에 소재한 기관의 전문인력보다 6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낮았다. 기관 종류에 따라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이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60시간 이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은 전체의 41.5%였으며, 지역적으로 변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요구된다. Train-the-trainer 모델을 기반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을 위하여 개발한 6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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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노거수자원(老巨樹資源) 보호관리실태(保護管理室態)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Improved Preservation Methods for Big and Old Tress in South Korea)

  • 박종민;서병수;이정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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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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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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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노거수 자원을 합리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관리실태와 문제점들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자료조사, 현장조사, 면담 및 설문 등을 병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전라북도 내의 천연기념물 노거수 14그루와 보호수 63그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거수 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유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과 산림법에 의한 보호수(保護樹)로 대별된다. 천연기념물은 명확한 지정기준이 없는 반면에, 보호수는 수종별(樹種別)로 수령(樹齡), 수고(樹高), 흉고직경(胸高直徑)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1999년 현재 38종 141그루의 노거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102종 10,049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2. 재원별 관리예산은 천연기념물은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비해 보호수는 지방비가 9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연평균 보호수 관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산림)행정 총예산의 평균 1.1%에 해당한다. 보호수 1그루당 관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보호수의 수량과 관리예산과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3. 보호수의 관리내용은 표지판 설치, 외과수술, 보호시설 설치 등의 순서인데 예산 투자는 외과수술, 보호시설 설치, 표지판 설치 등의 순서이었다. 4. 천연기념물은 표준 안내표지판과 표지석이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고 기타 보호시설로서 울타리, 가지 지지대, 가지조임, 화단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보호수는 표준화되지 않은 안내표식이 1/3에만 설치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편이었다. 5. 보호수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은 수령(樹齡)과 수종의 오류, 안내표식 설치 미흡, 훼손부위 처치 및 외과수술 미흡, 근권(根圈)의 포장, 주변의 오염, 관리예산의 부족, 각종 개발행위, 토지소유 형태 등이었다. 6.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명확한 지정기준 설정, 경상관리예산 편성, 사유 토지 매입, 관리 부서에 전문 직원 배치 또는 업무이관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보호수의 경우는 지정기준의 합리화, 전국적인 노거수 자원조사, 관리예산(특히 국비예산)의 확보, 관리체계의 전문화, 관계법규 강화, 수종 수령의 오류 보완, 생육공간의 확보, 생장 및 수형관리의 확대실시, 영구적인 표준 안내표식 설치, 노거수자원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방안 모색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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