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 /
• 통권39호
• /
• pp.82-113
• /
• 2016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and the effects of the UNSC 2270, and its implications to South Korea's defense strategy and navy.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punish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The sanction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requir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practical actions such as comprehensive trade bans as well as diplomatic isolation which will put significant pains on North Korea. Especially, these measures would greatly hamper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Kim Joung-un regime. Because Kim Jung-un regime has inherent legitimacy problems which stems from the third family succession of the power, economic difficulties may play an important cause on the regime instability in the long term. In fact, the United States sees this possibility as an option to coerce North Korea in which North Korea choose denuclearization for its regime survival. Nevertheless, the prospects of the UN sanctions are not so optimistic. Considering North Korea's willingness for nuclear development and its level of nuclear technology, North Korea will try to play a gambi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by exploiting its strategic advantages. North Korea's response will have three following strategies. First, it would actively pursue political and economic survival strategy by using China's support for the regime, strengthening its power grip in the name of countering US hostile policy, and enhancing peace propaganda. Second, North Korea will accelerate efforts to position its status as a nuclear de facto state. For this purpose, it could create nuclear crisis on the peninsula. Third, it would exploit local provocations as an exit strategy to get over the current situation. In order to counter North Korea's actions and punish North Korea's behavior strongly, South Korea needs following strategies and efforts. It should first make all the efforts to implement the UN sanctions. Strong and practical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capability with the U.S. should be developed. Effective strategy and capabilities for the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is purpose, North Korea's provocation strategy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to punish and coerce North Korea's behavior. Finally,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possible occurrence of North Korea's contingency and make use of the situation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unification. All these strategies and efforts demand the more active roles and missions of South Korea's navy and thus, nullify North Korea's intention militarily.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 /
• 제10D권4호
• /
• pp.621-638
• /
• 2003

웹 상에서 XML 문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XML 문서를 자원으로 갖는 웹 서비스 응용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웹 서비스 응용에서 질의 처리 시 성능 향상을 위해 XML 데이타에 대한 뷰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다. XML 질의 결과를 실체뷰로 유지하고, 하부 XML 문서에 대한 원래의 질의를 관련된 실체뷰에 대한 질의로 변환하여 수행한다면 질의 응답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실체뷰를 이용한 질의 처리의 유형으로는 $\circled1$ 실체뷰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유형과 $\circled2$ 질의 결과의 일부는 실체뷰에 존재하지만 일부는 하부 XML 문서로 부터 검색해야 하는 유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유형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논문의 질의는 여러 XML 질의어들이 갖는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인 XML 경로 표현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XML 저장소 내 하부 XML 문서들로부터 도출된 XML 실체뷰의 저장 구조를 제시 한 후, 주어진 XML 질의를 실체뷰에 대한 질의와 하부 데이타에 대한 질의로 분할하는 알고리즘과 분할 질의의 결과를 통합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그리고, 성능 평가를 통하여 실체뷰를 이용한 질의 분할 처리가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조건을 구한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 /
• 제16권2호
• /
• pp.81-89
• /
• 2002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은 부하 평준화, 순동 예비력 확보, 주파수·전압 조정, 신뢰도 향상 및 송변전 설비의 투자지연효과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진다.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용가 입장에서 본 경제성 평가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델을 보완, 개선한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경제성 평가 모델을 한국전력의 부하 조사로부터 얻어진 전형적 수용가인 경공업, 상업, 가정용 수용가에 적용하여 순현재가치, 수익률 등의 경제 척도를 통해 각 수용가의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의 결과를 보면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은 특정 수용가 형태(가정 수용가)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부 및 에너지 에이전트는 이의 보급 확산을 위해 세금 혜택, 금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수용가의 투자 의사결정 및 정부 에너지 관련 부서의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2호
• /
• pp.259-267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 상황에 대한 아동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교육적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서술적 단면 조사 연구방법을 통해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200명의 6 학년 이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7 년 10 월 17 일부터 2017 년 10 월 27 일까지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 67.5%의 부모가 아동의 응급 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에서 부모의 74%는 어린이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부모는 응급 처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모의 아동 응급상황 대처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40점 (±.42)으로 높은 편이었다. 전체 항목 중에서 교육 요구도는 "이물질기도 폐쇄 및 심폐 소생술 관리" 항목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3.64점).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응급 처치에 대한 부모의 교육 요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스마트 폰이 부모에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 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1호
• /
• pp.136-145
• /
• 2018

심각한 인력난을 겪은 기업들은 공장을 해결이 쉬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건설현장 역시, 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건설현장 투입과 관련된 정책은 외국인근로자 투입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실질적인 투입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상지역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투입실태 및 관리자 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례조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관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대상자를 중심으로 1:1 인터뷰를 추가 진행함으로써 설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얻어진 자료는 SPSS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응답 비율을 분석한 후, 분석 기준 항목에 따라 그래프화하여 표현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제도적 차원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기능미숙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언어 교육, 임금,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차원의 개선 등으로 도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7호
• /
• pp.343-353
• /
• 20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족한 차량대수, 차량대수 대비 높은 수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단순 특별교통수단 증차는 예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동지원센터 이용 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자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서비스 중요도를 파악하였으며, 중요도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IPA분석으로 동시에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천안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자료의 요인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요금체계의 경우 일반 대중교통 대비 저렴한 요금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이용의 경우 편의 서비스 보다 중요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IPA 분석 결과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정시성, 친절도, 대기시간, 콜센터 응대로 분석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3권5호
• /
• pp.462-472
• /
• 2017

주요 항로상에 침몰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선박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침몰선박 관리는 모든 침몰선박 관리에서 3년 이내 침몰선박을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위해도 평가도구,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항행안전 관리부서와 침몰선박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지역연구
• /
• 제34권3호
• /
• pp.29-42
• /
• 2018

우리 사회의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가구형태도 1~2인의 소가구가 53.3%로 과반을 넘고 있어 향후 이를 주거단지에서 어떻게 계획으로 수용하여 적절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갈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가구화 증가 추이에 대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소가구화에 대응한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요소별 개선방안과 적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6개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소가구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과 내용을 분석하고 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주거유형의 지구단위계획상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소형공동주택, 쉐어하우스, 독신자전용주거 등 1인 가구 주택특성에 맞는 가구 획지, 건축물 배치,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과 관련한 계획요소도 제시하였다. 또한 무인택배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부대복리시설의 도입, 유치원 등 수요가 낮은 부대복리시설의 재검토 등 1인 가구 거주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계획요소와 방안들은 향후 공동주택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운영기준 등을 작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9권3호
• /
• pp.439-464
• /
• 2016

우리나라의 ICT 기기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는 주요 교역 상대국가의 요청, MRA 2단계 체결, 적합성평가서비스시장 확대의 필요성 및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민간화 방안을 활용하여 혁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민간화되어 있었고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기관의 시험 인증 능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민간화가 가능함이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 'EMC의 민간임의표준으로 전환' 그리고 '적합성평가주체의 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나아가, '정책 수용성과 갈등 수준'의 관점에서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민간화 이전에 인증심사원제도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8호
• /
• pp.4033-4038
• /
• 2013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버럭 중 퇴적암은 대부분 야적, 매립 등으로 폐기하고 있어 공사비의 증대 및 시공 비효율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중 일부 사암의 경우 선별하여 골재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셰일은 대부분 산업폐기물로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경권의 골재수급 안정화 및 콘크리트용 대체골재 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대경권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셰일 골재의 풍화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셰일 골재의 치환율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특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셰일은 대구시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레드셰일과 블랙셰일을 선정하였으며,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로 널리 사용되는 안산암과 변성퇴적암의 일종인 혼펠스와 비교함으로써 셰일의 콘크리트용 골재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실험결과, 안산암과 혼펠스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열화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블랙셰일은 모암의 일부가 박리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레드셰일은 직접 폭로 1.5개월 경과 후 층리의 방향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약 4개월 경과 후 잘게 부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셰일 골재 치환율에 따른 제조한 콘크리트의 300 cycle 동결융해 반복 후 상대동탄성계수는 Plain에서 97%, Hornfels는 95%로 나타났으며, RS_100의 경우 반복횟수 210 Cycle에서 57%, BS_100의 경우 반복횟수 240 Cycle에서 상대동탄성계수가 54%로 나타나 셰일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이 반복횟수 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