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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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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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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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Concerns about growing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became a national Issue in 2001 wh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ent into a deficit. Increases in spending for ambulatory care shared the largest portion of the problem. Methods and systems to control the spending should be developed and a system to measure case mix of providers is one of core components of the control system. The objectives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applyin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s (KDRGs) to classify health insurance claims for ambulatory care and to identify problem areas of the classification. A database of 11,586,270 claims for ambulatory care delivered during January 2002 was obtained for the study, and the final number of claims analyzed was 8,319,494 after KDRG numbers were assigned to the data and records with an error KDRG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The unit of analysis was a claim and resource use was measured by the sum of charges incurred during a month at a department of a hospital of at a clinic. Within group variance was assessed by th coefficient of variation (CV), and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as evaluated by the variance reduction achieved by the KDRG classification. The analyses were performed on both all and non-outlier data, and on a subset of the database to examine the validity of study results. Data were assigned to 787 KDRGs among 1,244 KDRGs defined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non-outlier data, 77.4％ of KDRGs had a CV of charges from tertiary care hospitals less than 100％ and 95.43％ of KDRGs for data from clinics. The variance reduction achieved by the KDRG classification was 40.80％ for non-outlier claims from tertiary care hospitals, 51.98％ for general hospitals, 40.89% for hospitals, and 54.99% for clinics.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analyses performed on a subset of the study database.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KDRGs developed for a classification of inpatient care could be used for ambulatory care, although there were areas where the classification should be refined. Its power to predict tile resource utilization showed a potential for its application to measure case mix of providers for monitoring and managing delivery of ambulatory care. The issue concerning the quality of diagnostic information contained in insurance claims remains to be improved, and significance of future studies for other classification systems based on visits or episodes is guaranteed.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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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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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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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Before introducing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8, the want for long term care service has to be estimated and analysed. This study estimates the demand and analyses what determines the want of long term care service. This study investigated data of 3f6 elderlies, that was collected by 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The elderies resided in Onyang 4 - dong (urban area) and Dogo-myun (rural area) In the city of Asan. The researchers visited the elderlies and their care giver, and assessed their demand for the long term care service and examined physical, mental, socio-economic status by the assessment tools for Korean Long-Term Care System. $64\%$ of the those who are entitled to be served refuse the long term care service. $26.7\%$ of them wants for home care service and $7.9\%$ want facility care service. It is estimated that the want of home care service are three or four times as much as that of facility care service. The demand for long term care service is 5.155 times higher for those who live in rural area (p=0.000), 3.040 times higher for those who do not have spouse(p=0.057), and 3.356 times higher for the people who is in medicaid than medical insurance(p=0.029). However, income(p=0.782), means(p=0.614), living alone(p=0.223), number of family to live with (p=0.341) and age of the elderly(p=0.420) are not related with the demand of long term care service. The assessment tools for Korean Long-Term Care System for need evaluation of the long term care service can reflect the demand well.(p=0.024) If medical care will cover $80\%$ of total cost, the willingness to pay of the out of pocket money of the people with medical insurance is 67,400 Korean Won(66.77 US$) for the home care service and 182,500 Korean Won(180.78 US$) for the facility care service. There is possibility that long term care demand is still small after Introducing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due to the care given by family members. When developing service delivery system of long term care insurance, rural area has to be given more consideration than urban area because of the higher demand. The people who do not have spouse or are in medicaid have to be given special consideration as well.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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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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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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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리스는 중국 항공사들이 해외 제조업체들로부터 항공기를 도입해올 때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중국 항공사들은 리스를 30년 넘게 사용해왔다. 항공기 리스는 본질적으로 금전적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임대인(리스회사)은 임대된 항공기의 보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임차인에게 재원을 제공한다. 30년 전 중국이 리스 방식을 통해 항공기를 들여오기 시작했을 때, 중국 국내법은 이러한 리스 활동들을 규제하기에 매우 불충분했다. 그러므로, 당시에 항공기 리스 법에 대한 제정이 촉발되었으며 일부 수확들이 존재했다. 현재는 계약, 물권, 채무불이행, 파산 구제책 등의 측면들과 관련된 항공기 활동들을 조정하는 규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스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탐구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듯이, 중국의 항공기 리스 법 역시 아직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내 리스 산업의 부상과 밝은 전망으로 인해 항공기리스의 새로운 거래 구조와 모형들이 떠올랐으며, 이는 현재의 법적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기 리스와 관련된 중국 법 제도의 주요 내용과 역사에 대한 소개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계약, 물권, 구제책들과 관련된 현 중국 법안들의 성과와 도전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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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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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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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연일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운동방식이 동원되고 조직화된 양상을 띠었다. 즉 휴대전화와 인터넷, 와이브로, 인터넷카페를 빼놓고는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뉴미디어가 시민들의 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번 촛불문화제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사회운동에 주목, 운동의 효과와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실시간 인터넷중계 등 이번 촛불집회에서 주목을 끈 보도방식이 시민저널리즘 측면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사례분석과 인터뷰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했다. 사례분석은 이번 집회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카페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인터뷰는 집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목을 끌었던 오마이TV, 칼라TV, 615TV 종사자들을 만나 진행했다. 이러한 진보매체 종사자들과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은 실시간 방송의 이점으로 현장 상황을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또한 주류 미디어와 달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현장 모습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려는 진보적 대안매체와 1인 미디어들의 활약은 와이브로의 확산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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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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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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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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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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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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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의 6개 노인 돌봄서비스를 일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돌봄 제도의 큰 변화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해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과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거시 정책 환경에서 탄생한 제도로 노인 돌봄의 할당, 급여, 전달, 재정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등급외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보장성이 하위 70%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달체계가 지역의 생활권역을 설정해서 수행기관이 전담해서 책임지고, 재정이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보장성의 여전한 취약성, 셀프케어의 모호함과 직접 대인 서비스의 축소, 서비스권역 설정의 적절성,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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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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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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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최종 연구대상은 110명 이다. 연구방법은 student t-test, ⲭ²-test, one-way ANOVA(Scheffe)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소노인(65-74세)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 경제 상태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공형 일자리 인식은 기혼, 종교가 있을 때, 월소득이 400만원 초과일 때, 사회서비스형은 기혼, 종교가 있을 때, 민간형은 월소득이 400만원 초과로 나타났다(p<0.05). 공공형 직종 에서는 '주정차 질서 계도 봉사'가, 사회서비스형 직종 중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지원'이, 민간분야 직종에서는 '패스트푸드원, 주방, 식당 보조원, 음식배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인 일자리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추후 노인연령에 따라 하고 싶은 직종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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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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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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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활성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대구의료원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삼척의료원 301 네트워크 사업, 부산의료원 3 for 1 사업 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례 비교하였다. 상황적 측면에서 세 사업 모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분절과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투입 요소 중 인력은 모두 다학제 팀 구성 현황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성 분야, 채용 규모, 고용 형태, 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예산을 지원받는 재원 출처의 차이로 각 사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과 향후 방향성에서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은 수혜대상자 수와 진료 건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투입인력 또는 운영비 대비실인원 수, 수혜대상 1인당 사업비 비교시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제공체계의 설계 시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은 안정적인 기금마련 기전을 확보하고 이에 합당한 대상자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각 부문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위탁이 아닌 전담부서 설치, 적정 규모의 채용, 안정적 고용 체계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 및 경증부터 중증까지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제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촘촘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궁극적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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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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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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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평가 분석 모형으로 가족센터 평가사업 평가자와 가족센터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가족센터 평가사업의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결과 평가자와 가족센터 간 집단별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가위원 4.21점, 가족센터 3.20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메타평가 구성 요소별 개선 대안은 다음과 같다. 평가환경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 내 평가목적 및 활용 내용 구체화, 평가군 재조정이 필요하다. 평가투입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평가지원 조직 설치,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간소화, 정량평가 정보공개, 평가교육 및 컨설팅 사업 체계화가 요구된다. 평가과정에서는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활용도 향상, 정성평가 내용의 구체화, 평가 주체별 평가활용 사업개선,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가 필요하다. 평가결과에서는 평가지표 개선과 가족센터 대상 평가 후속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평가활용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및 하위센터 지원 강화, 우수사례 활용 공유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3년 주기로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는 가족센터 평가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개선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다양한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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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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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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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오늘날의 디지털 심화 환경에서 행정은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필요를 예측하고 행태를 이해하며, 때로는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중심적 시각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이용자를 독특한 수요와 행태적·인식적 특성을 가진 서비스 수요자로 간주하고, 이용자 특성을 기준으로 전자정부 이용자 집단을 유형화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한 유형 도출을 위해 2021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2단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에는 전자정부 이용 목적, 이용자가 선택한 전자정부 채널, 이용자의 주관적 기술위험인식과 개인 혁신성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자정부 이용자는, 'SNS 기반 일방향 적극 이용자', '다재다능한 적극적 파워 이용자', '일방향 실용적 적극 이용자', '간헐적 소극 이용자', 그리고 '소극적 최소 이용자'의 총 5가지 그룹으로 세분화되었다. 전자정부 이용자 유형에 따른 집단 구분은 유형 별로 고유한 수요와 이용자로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