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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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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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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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은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제 2차 생명복제 합의회의를 다룬다. 기존의 연구는 합의회의를 시민참여모델의 일환으로만 이해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심의민주주의적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 이 글은 시민들이 합의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루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합의회의는 시민의 공적인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선호취합적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이번 합의회의는 한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심의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 우선 합의회의의 토대를 살펴본다. 그것은 과학의 사회구성주의, 사회적 토론의 전통, 심의민주주의다. 2) 심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것은 사적 선호가 아니라 공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호취합적 민주주의모델과 구별된다. 3) 이번 합의회의에서 실험된 심의민주주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은 심의과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적 사유로 발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심의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합의회의는 심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우선 시민패널과 전문가패널 간의 위계뿐만 아니라, 토론능력과 관련해 시민패널간의 위계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의 가치를 논증이나 담론의 형식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생명복제가 미래세대 및 자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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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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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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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수학영재학생들의 뇌선호유형에 따라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 4가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학영재 수업 시 고려해야 될 뇌기능 분화와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BPI검사를 통해 좌, 우뇌별 선호도가 높은 6학년 영재학급 학생 4명이다. 분석 결과 좌뇌선호형 학생들의 경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좋아하는 좌뇌의 특성이, 우뇌선호형 학생들의 경우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을 좋아하는 우뇌의 특성이 많이 관찰되었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에 나타나는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도 뇌선호유형의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것들이 주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좌뇌선호형 학생들과 우뇌선호형 학생들이 각각 선택한 문제해결 행동요인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문제해결 행동요인을 안내 및 제안해 줌으로써 뇌선호유형별 학생들의 문제해결지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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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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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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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 특성의 차이와 영재아동의 성별에 따른 성격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237명과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에서의 성취(집단지능검사나 학업성취 등)가 상위 5% 이내이거나, 교사가 영재로 지목한 학생들을 K-WISC-III를 실시하여 IQ지수가 130이 넘은 아동 108명을 대상으로 5요인 아동용 성격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나 친화성은 별 차이가 없었다. 둘째, 영재여아와 영재남아는 성격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요인에서 영재남아는 신경증의 하위요인인 수줍음(위축)과 개방성의 하위요인인 영리성이 영재여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외향성의 하위요인인 자극추구성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이나 적극성, 열정, 그리고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개방적인 사고와 높은 성취욕구와 유능감 등이 영재아동의 두드러진 특서이라 할 수 있으며 영재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의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성격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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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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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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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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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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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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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온라인 토론 과정에서 메시지 품질과 토론 연결망 구조, 그리고 여론지도력의 관계를 탐색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이 벌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제 토론사례를 분석한 결과, 메시지 품질과 연결망 지수, 주목과 반응이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메시지 품질이 높은 토론자는 활발한 의견 교환을 유도해 토론 연결망에서 중심위치를 차지하면서 다른 토론자의 주목과 반응을 이끄는 여론지도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메시지 품질이 주목과 반응을 직접 유인하기보다 연결망 위치와 역할이 메시지 품질의 효과를 매개하고 있어 온라인 여론지도력이 토론자의 메시지 품질과 구조적 위치의 복합적 영향력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론지도층의 높은 메시지 품질에도 불구하고 연결망의 구조적 효과가 전체 토론의 합리성을 제약해 고립된 숙의와 여론 극화를 유인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품질의 여론지도력을 매개하는 연결망 구조와 여론지각의 상호작용 효과는 여론을 주도하는 다수여론집단에서 강하게 관찰됐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여론지도력 연구에서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효과가 지니는 함의를 논의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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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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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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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 계획을 둘러싼 대구와 구미 지역 간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수자원이 자연적 순환과 사회적 순환 과정을 통해 유통되는 주요한 공공재 및 공유재이며, 따라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규범적 목표 지향뿐만 아니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 논문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 계획과 그 동안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대구와 구미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구성된 민관협의회의 초기조건과 전개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 민관협의회가 현재 중단상태에 빠진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국 규범적 목표 실현보다는 지역 헤게모니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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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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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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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대가 산정체계인 「측량대가의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측량대가기준은 최초 제정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았으나 측량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가기준의 현실화는 기술자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및 연혁을 분석하고 국내 유사 기준과 비교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관·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임단가와 간접비 요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품셈의 정비가 필요하며 직접경비에 누락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대가기준 및 지적 분야와의 대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측량 분야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간접비의 요율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비가 적절히 계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측량용역대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또는 표준시장단가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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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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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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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존슨이 옹호하는 자연주의 윤리학의 이론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20세기 초반 이래로 윤리학이 처한 분기적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존슨은 보편적 도덕원리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절대주의 도덕 이론이 은유적 구성물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그 절대성을 근원적으로 해체한다. 그러나 존슨은 이러한 해체를 넘어선 새로운 윤리학적 탐구가 '도덕적 이해'에 대한 경험적 해명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급진적인 해체론적 이론들과 궤를 달리한다. 존슨의 최근 논의는 도덕적 절대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도덕적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한 도덕체계를 절대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도덕적 근본주의는 우리의 인지에 관한 그릇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덕적 담론을 근원적으로 가로 막는다는 점에서 부도덕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존슨은 대안적인 윤리학적 탐구가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유기체로서 우리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초월이나 선험을 비켜서는 자연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는 '도덕 이론의 크기'에 대한 제안이며. 필자는 그것이 지난 세기의 급진적인 해체론적 기류 속에서 절대주의적 논의의 구도가 무너지면서 방향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윤리학적 상황에 대안적인 탐구의 방향이라는 점을 밝혔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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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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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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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6권에서 실천행위(praxis)와 제작행위(poiesis)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제작행위의 목적은 제작행위 그 자체와는 다른 어떤 것이지만, 실천행위의 목적은 실천행위 그 자체와 같은 것이다. 즉 실천행위의 목적은 '잘 행하는 것'(eupraxia)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행위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다음과 같이 해소할 수 있다. 실천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의 가치가 그 행위의 결과인 행복하게 사는 것의 가치로부터 파생한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가 행위 그 자체와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잘 행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잘 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잘 행하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논리적으로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실천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그 자체가 행위의 목적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과 불가분리적인 관계에 있다. 즉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잘 행하는 것의 목적임과 동시에 결과이다. 이런 의미에서 실천행위의 가치는 행위의 결과인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음과 동시에 행위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전통적으로 '수단'(means)이라고 번역해왔던 그리스어 'ta pros to telos'를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바의 것들', '목적을 촉진시키는 것들', '목적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 등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바의 것들'은 목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혹은 목적을 목적으로서 존립하게 하는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사지(四肢)를 문지른 결과로서 사지가 따뜻하게 되는 것과 따뜻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 문지르는 것이 둘 다 건강이라는 목적을 존립하게 하는 '구성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실천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즉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잘 행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라는 목적을 존립하게 하는 '구성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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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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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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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의 목적은 롤로 메이의 실존주의 심리치료가 키에르케고어의 불안개념에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메이는 자신의 실존주의 심리치료를 정립하는 데 키에르케고어의 불안개념을 사용한다. 키에르케고어의 불안개념과 달리 프로이트의 불안개념은 지나치게 기술적이라고 메이는 비판한다. 억압의 원인이 불안이라는 후기 프로이트 이론은 억압을 야기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주체가 타인과의 관계에 부여하는 가치의 중요성이 주체에게 생성되는 불안의 강도에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메이는 공포와 불안을 구별하는 데서 대상성의 유무를 들고 있다. 이는 키에르케고어나 프로이트에게도 공통적인데 대상이 있는 것은 공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안이다. 메이는 불안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한다. 무/비존재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의 언급을 발전시켜서 불안은 비존재에 대항하여 자신을 긍정하는 존재의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메이는 키에르케고어의 자유를 가능성, 잠재성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한다. 인간이 잠재성을 성취하는 문제에 직면할 때의 상황이 불안이라는 것이다. 키에르케고어에게 자유는 불안과 관련되면서 동시에 죄와도 관련된다. 메이는 이를 계승하여 죄의식과 불안을 동전의 양면으로 취급한다. 그는 죄의식을 어떤 병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의 증거로 본다. 키에르케고어는 :불안의 개념"의 부제를 '원죄라는 교의학적 문제에 관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단순한 연구'라고 적고 있다. 그가 불안과 죄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는 문제로 보았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메이의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불안개념은 키에르케고어에게서 연유함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