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접근제어 기술은 블론체인의 다양한 활용 사례 중 하나로 많은 분야에서 중개인 없이 사용자 간의 소유권 이전 관리를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 비가역성 그리고 분산의 특징은 기존의 접근제어 기술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현재 블록체인이 직면한 여러 보안 문제로 인해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활용 사례에 대한 안전성 문제 역시 다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접근제어 기술의 개요와 함께 직면한 여러 보안 문제 중 대표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에 대해 분석한다. 더 나아가 트릴레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솔루션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제어 기술의 모델을 제시한다.
Site-specific performance is always the real on-site work taking place at the site. Hence, it deals with the reality, in other words, the time of creation and formation. And it creates value and meaning through the interaction and continuous direct communication process between the performers, audience and the local residents. In this performance, the audience's status as the passive observer changes. They become the co-agent who actively lead and complete the performance through their own experience. We have examined the The Working Methods of Site-specific Performance and Aesthetics of Effect through four Korean performances ; Marie, An aesthetic experiment of site as the storyteller; Heterotopia and Urban Movement Research or Play: We Will Move Your Sofa, as performances which have Revealed history, politics, institution engraved in the site ; A Song of Mandala and Miracle, as a ritualistic site-specific performance at the historic site. Some remarks on Site-specific performance ; First, In Site-specific performance, the habitus peculiar to the stage art and the mode of reception are changed. Second, a new mode of theatrical communication requires creator and audience to have a sharp aesthetic sensibility and to change one's perceptual habit. Third, Site-specific performance can act as a demonstration for the viewpoints of political activism through what could be called a dramatic close-up effect. Fourth, Site-specific performance also has the risk of merely becoming an unfocused and scattered performance or degenerating into a pseudo-sightseeing. To avoid this, an in-depth study of the site and its socio-cultural context, and the clear motivation with which one is trying to reveal and tell from the site must be indispensable. As the co-agent, the audience should also be aware and think about what the given performance signifies today.
융합, 초연결, 인공지능을 특성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정책마련을 위해 본 논문은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문사회학적 쟁점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기술(무인) 측면에서는 노동의 의미와 형태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전통적 일자리의 감소, 프로젝트형 근로관계, 기본소득 및 로봇세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인공지능기술의 법적 책무와 자동화된 불평등 이슈까지 정리하였다. 초연결과 빅데이터 기술(무선 & 무한) 측면에서는 보안과 사이버 해킹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블록체인과 생명공학(무정부) 기술에서는 향후 중앙집권의 약화 및 개방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의집중화, 디지털격차,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공유경제(무소유) 측면에서는 시민윤리와 인간의 상품화라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무감각)기술의 발전은 사이버증후군, 대인기피증, 문제회피, 상상력 억압 등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법적 질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대학 내 학생 관련 기록은 대학의 기능적,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지만 여러 주체들이 생산해 내는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관리 장소가 분산되어 있으며, 그 유형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이에 따라 학생 기록이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실행은 부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대학의 행정 기록을 제외한 학생기록을 '학생 관련 기록'으로 정의하고, 교육 기록, 학생 창작 및 연구 기록, 학생 활동 기록으로 범주화하였다. 각 범주별로 국내외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명지대학교의 현황을 살펴본 후, 각 범주별로 적합한 관리 방안과 종합적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지방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지자체에 관광 콘텐츠 개발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다수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지역 특색을 가꾸어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징적 자원 발굴이 어려운 대부분의 소규모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기회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지역의 특징적 콘텐츠 발굴은 지역의 특징을 분석하고 보유한 자산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대안적 측면에서 지역 생태 자산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생태관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 콘텍스트 맵 방법론을 개발하여 수통골 자연관찰로를 통해 검증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산업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산업은 병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의료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 투명성 등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절대적인 신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확장성 면에서 아직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에 많은 한계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사례와 현재 의료분야의 문제점과 블록체인을 통한 해결방안 그리고 이슈를 분석한다.
탈중앙형 SSI(Self Sovereign Identity)가 새로운 디지털 신원 식별 기술의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나 이는 데이터 거래의 고유 알고리즘 특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비식별화 기법이 제안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SSI의 탈중앙형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 ZKP(Zero Knowledge Proof)의 검증 결과를 검증인 측에서 외부에 제공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식별자를 제거하지 않는 비식별 기술을 제안한다. 또한, 이는 검증 참여 각 개체에 대한 차등 주권 관리 개념을 제안하는 것으로 재구성된 비식별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안 모델은 탈중앙형 SSI 환경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만족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비식별 처리 및 주권 관리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에 관한 탐구이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데이터 형 기록의 양산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술 시대의 보존기록 평가는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평가에서 '선별'의 의미는 줄어들 것이다. 그에 따라 기존의 평가론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정보기술의 사회적 확산으로 국가기록원 중심의 평가가 탈 중심화되는 현상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존기록 평가를 위한 전문성 또한 디지털 기술에 맞게 새로운 전문성 수용 모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평가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등장 및 발전과 함께 현대 도시는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 4차산업혁명 기술 중 블록체인은 기술적 혁신성뿐 아니라 사회적 혁명성도 포함한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스마트도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블록체인 연구나 정책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으며 그 이상의 잠재력은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와 블록체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경제, 제도,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각 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는 신원인증, 물류, 지역화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개별로 추진되고 있을 뿐 스마트도시라는 공통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스마트도시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이 함께 블록체인의 지속가능성과 타 기술과의 융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study Thai democratic deepening and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with the analytical concept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focusing on the 1997 and 2007 Constitution. With regard to power sharing, the 1997 Constitution had the characteristics of majoritarian principle including a two-party system, strengthening of prime minister and the executive's power etc. It enhanced significantly the aspects of accountability compared with the previous constitutions. The institutions such as Constitutional Court, Commission on Election, Administration Court, Commission on Human Right, Ombudsman, Commission on Anti-corruption, and the Measure for Anti-money Laundering were established by the 1997 Constitution. However, such empowered accountability system were often abused by the political power groups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2007 Constitu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sensual principle including a multiparty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eakened prime minister's power, balancing of cabinet and parliament's power, pushing ahead with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consensual principle of the 2007 Constitution came, in part, from the factional interests. It is similar to the 1997 Constitution in terms of accountability system, which enhanced in law but abused often in practice. One of the critical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1997 and 2007 constitutions to consolidate democratic system was the political game played around the so-called network for the monarchy composed by the military, the civilian bureaucracy,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rivileged classes. The future of the Thai democratic deepening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in which the factional interests should be excluded, and the rule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which traditionally played around the network for the monarchy should be effectively instituti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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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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