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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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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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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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Modern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in EU states include a wide variety of adapted, transformed under the sway of globalization tools in order to influence the movement of human capital within the European space. The main purpose of the regulatory policy on migration flows is the redistribution of professionally competent professionals between different spheres of life. Herewith, the determining factor in the effectiveness of such distribution is a rational combination of stimulating and disincentive levers of influence on the movement of citizens of different EU countri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motives of such mobility. Modernization of migration management approaches can be a major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progress of European countri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f existing practices of migration flow management, in particular their stimulation or containment, and to outline key migration trend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multicomponent approaches to migration regulation, transformation of regulatory legislation and changing priorities of modern society. The research methods: statistical-analytical method; ARIS method; method of tabular, graphical and analytical modeling; comparative analysis; systematization, generalization. Results. Current pan-European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are insufficiently adapted to the multinational socialeconomic space; consequently, there are some disparities in the distribution of migrants between EU countries, although the overall dynamics of migration is positive. Fluctuations in the population of European countries during 2000-2019 and trends in the transformation of social-economic space confirm the insufficient level of influence of current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flows. Along with this, the presence of a characteristic asymmetry in the distribution of migrants requires a greater focus on the modernization of regulatory instruments, in particular, the regulatory mechanism for managing migration processes. As a result of the conducted study, further prosp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alternative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in EU states have been outlined; the current and projected limits for increasing the level of observance of migrants' rights at the European level have been clarified through the adoption of appropriate regulatory acts; effective solutions for intensifying the influx of high-quality labor resources from different countries to EU have been identified.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to study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in the countries in the global dimension.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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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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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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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스타의 '선한 영향력(PI, Positive Influence)'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나 연구 선례의 결여로 PI의 개념 정의, 구현행동 범위에 관한 인식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학술이론 체계화의 논의 토대 마련을 위해 연관 보도가 본격화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치 기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기사에 언급된 엔터테이너들의 발언 분석 결과, 이들은 에게망과 싱어(Agyemang & Singer, 2013)의 연구 결과처럼 'PI'란 명목으로 선행을 하면서도 그 개념에 대해 명쾌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선행 동기는 사례의 빈도순에 따라 '고충 공감', '팬덤 보답', '동참 촉구', '인연 중시', '체험 천착', '기억 환기'의 6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PI의 구체적 발현 행태는 금품 기부(54.4%), 사회적 의제 참여(14.0%), 자원봉사(13.2%), 캠페인 참여(11.4%), 기타 선행 활동(4.0%), 자선적 작품 활동(3.0%) 순으로 집계되었다. 세부 직군별 분석에서도 금품 기부에 대한 집중이 뚜렷했다. 엔터테이너가 보유한 영향력을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권 감수성, 환경 보호, 자기관리 분야 등에 관한 활동은 극히 미약했다. 연구 결과는 PI에 대해 학제 통합적 개념 확립을 요구한다. 이어 엔터테이너와 그들의 소속사들은 배우, 가수, 개그맨 등 직군별 특성을 살리고 영역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PI 이벤트가 진화하도록 보다 접근을 전략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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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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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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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사회에서 여성예술인은 성불평등한 구조와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과된 여성예술가에 대한 왜곡된 대중적 인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인식은 문화예술계의 미투(metoo) 운동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를 대하는 이차 가해의 행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특별히 전통예술분야에서의 여성예술인에 대한 인식은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 근대화 시기를 기점으로 수립된 음악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지위가 더 저급화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악, 여기, 기생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던 조선시대의 여성 예술인들은 그 시대의 권력이 생산하는 지식의 장에서 그 정체성 및 역할과 기능이 만들어졌는데 다차원적인 담론의 층위 중 섹슈얼리티에 관련되는 부분만이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젠더적 분석 없는 전통예술지원정책이 조래할 수 있는 위험(성폭력이 용이한 구조의 지속 등)을 인식하는 가운데 여성예술인이 관련된 정책 담론의 계보를 확인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지식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 첫 단계로서 여성국악인을 둘러싼 조선시대의 담론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여악을 둘러싼 담론은 정치철학적 차원, 음악이론적 차원,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들 중 어떤 차원이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는가는 다음 단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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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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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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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 문화에서 '사람'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의 차원으로 '도덕성'과 '능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는 문화적으로 공유된 신념이나 가정 혹은 표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자가 사람으로서의 기대와 신념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 평가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와 관련된 정서 중 하나가 화(火)이다. 화 표현은 도덕적 관례 속에서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양식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개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됨의 준거가 무엇이고 사람됨의 준거를 위반했을 때 화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람됨의 준거와 이를 위반했을 때 평가와 이유를 질적인 접근법 중 FGI와 면접을 통해 알아보았고, 연구 2에서는 사람됨의 준거 위반을 대인관계 차원과 개인의 자율 차원으로 구분하여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면접 분석 결과 사람됨의 준거는 대인관계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고, 실험 결과 자율성 영역보다는 대인관계 윤리 영역을 위반했을 때 더욱 화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 반응은 비난이나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규범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행동을 억제하거나 제지하는 심리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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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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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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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청년 세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생애 주기 과정상 독립, 취업, 혼인 등 다양한 이행기에 있어 다차원적이며 중첩된 문제에 놓여 있으며 특히,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분야에서 주거독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은 주거독립 중단의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독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주거독립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청년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의 자립 용이성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 일반적 특성에 국한하기보다 내재적 다양성 및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일시적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같은 단편적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자립을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고용 안정 등의 복합적 지원도 필요하다. 청년가구의 주거독립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생활 인프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정된 재원인 정책자금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거독립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제공하여 청년의 이행기 및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이행기 지연은 개인의 생애 주기 단절, 만혼, 저출생 등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상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주요 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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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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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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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교육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2021년 11월 24일 발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점 추진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등장한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 시민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드러난 민주 시민 교육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드러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 시민 교육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교육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평화, ②인권, ③성평등, ④문화 다양성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 교육이다. 셋째, Chat GPT 등장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민주 시민 교육도 시대에 맞게 대응해야 하므로 미디어 문해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민주적 의사결정 교육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 및 국가공동체 참여와 실천 교육을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하였다. 이러한 민주 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원칙들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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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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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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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North Korean fugitives is one of various nominations referring to the North Koreans who have secretly crossed the territorial border of their country. It is a new terminology that huts gained wider usage in our society as we entered the 1990s. North Koreans list various motives for escaping their county, such as food shortage and disillusionment of belief in the system. Most of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takes place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family knife of female fugitives from North Korea in order to provide pertinent alterntives which are needed to secure basic human right of the female fugitives and enable them to keep stability of their family lives and to adapt themselves into new socio-cultural circumstances in China. For this, the preliminary survey performed to examin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female fugitives; to find out the incentives and channels of their escape out of North Korea; to investigate what types of family life and family relationship they manage in China; to grasp their problems and need of family life in adaptation into Chinese society. The specific questions for grasp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 fugitives are composed of age, education level residential district in North Korea. In order to find out main causes and influential factors of their escape from North Korea, the following questions are included: what the most important incentives and motives are; the frequency of escape; and whether they discuss their escape with their family or not. The questions to find out their present actual life situations in China are about difficult things to adjust in China, family life, relationship with husband, and their conversational diction, the degree of their mastering the chinese language, the degree of their adaptation to chinese way of living, and so forth, which reveal to what extent they are adapted themselves to new cultural situation in China.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through face-to-face personal interview from July to October, 1999 Yenben province along the China-North Korea border. Data from 202 female fugitives were used in final analysis. This study uses the SAS PC program for windows, Ver, 6.12 to analyze the data such as the distribution of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o on. The results from this analysis are follows; the most principal motive of North Korean women's escape to china is to eat to live because of famine. Concerning the year when the fugitives escape from North Korea, all of the interviewees haute escaped since 1990. After escape their continual contact with their family in North Korea, 81.7% of the respondent have not been in touch with their family. The main reasons for their not contacting with their family in North Korea are that it is not helpful although they contacts with their family. Female fugitives from North Korea have difficulties in life. They have rather stable relationship to their husband, but they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other aspects of family life. Their main difficulties are largely from their relationships to husbands'family members, and from the problems relate to their family in North Korea, and their children. Based on this study, further research has to present supportive policies that help North Korean female escapees live without being deprived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program to help their efficient social adaptation has to be continued without stop together.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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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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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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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15 개정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단원을 지속가능한 발전(ESD)의 측면에서 분석해 ESD와의 연관성을 찾고, Romey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단원의 탐구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ESD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정리하여 환경적 관점(천연자원, 기후변화/재해예방 및 완화, 지속가능한 농촌과 도시), 경제적 관점(기업의 지속가능성, 시장경제, 빈부격차 완화), 사회·문화적 관점(인권/평화/인간보호,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 건강/안전, 시민참여, 국가경영)으로 11개의 핵심 내용을 가진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중학교 가정 교과서 12종의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을 분석하였고, Romey의 탐구적 교과서 분석방법에 따라 본문문장, 사진·삽화·표·그래프, 활동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관점의 '시장경제', '국가경영'의 핵심 요소를 모든 교과서가 본문문장, 사진·삽화·표·그래프, 활동과제의 3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으나, 건강/안전, 시민참여, 지속가능한 농촌과 도시, 기업의 지속가능성 핵심 내용의 내용 요소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ESD의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Romey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본문문장, 사진·삽화·표·그래프는 권위적 성향으로, 활동과제의 경우 탐구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비 가치관 형성과 행동 실천을 위해 보다 다양한 ESD 관련 내용을 가정과 수업에 반영하고, 탐구적 성향의 학습활동을 수업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과 ESD 수업 모델을 개발해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여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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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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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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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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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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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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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문화 전쟁(Culture Wars)'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사이에 벌어진 문화적 논쟁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제임스 헌터(James Hunter)의 책 "문화 전쟁: 미국을 정의하려는 노력(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의 출간으로 대중화되었고,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패트릭 부캐넌(Patrick Buchanan)에 의해 급부상하게 된다. 그는 "이 나라에는 지금 종교 전쟁, 즉 냉전만큼 중요한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쟁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급변하는 문화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미국적인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 문화 전쟁은 여러 다양한 논쟁을 함의하고 있었는데, 교목제도의 폐지, 교육기관에서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커리큘럼 도입, 동성애자의 군복무, 낙태, 총기 소지 등의 허용 문제로 당시 미국의 교육계, 문화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입법부에서도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였다. 미술계에서 가장 치열했던 문화 전쟁은 안드레 세라노(Andres Serrano)의 작품전과 ${\ll}$로버트 메플소프: 완벽한 순간(Robert Mapplethorpe: The Perfect Moment)전${\gg}$이 공공기금인 국립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NEA)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에서 표출되었다. 이 두 전시를 기점으로 그 뒤로도 여러 미술 전시회와 음악회, 연극 등을 둘러싼 NEA 기금 지원과 관련한 분쟁은 한동안 계속된다. 이 글은 이러한 미술계 문화 전쟁의 발전 과정과 몇몇 논점에 초점을 맞추되, 세라노나 메플소프의 작품 자체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글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본 연구는 분쟁의 전개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연대기적 조사보다는 그 발단과 전개 과정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기술하고, 이 사항들이 암시하는 정치적, 미학적, 미술사적 시각의 충돌에 대해 지적하는 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시 이러한 논쟁이 미국 미술계에 의미하던 것, 미국 문화 전체에 의미하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비평적 질문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