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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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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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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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violent and burglary crimes in South Korea. Violent crimes and burglary crimes depend on a spatial setting with good conditions for their criminal purposes. This study defines population density, racial heterogeneity, types of houses, and density of commercial facilities as variables of place affecting crime in cities and counties. The study collects data from 229 cities in Korea to analyze the effect of spatial characteristics on crime. We conduct additional analyses to meet the statistical requisites of the spatial econometrics model using the open-source software R and GeoDa 1.12.1.129. From the analytical result, population density, racial heterogeneity, apartments, and commercial areas relate to crime occurrence. We suggest the implication of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nd crime.
본 연구는 실제 범죄발생 장소와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장소의 공간적 환경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범죄관련 사례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방법을 정립하였다. 둘째, 방범은 경찰력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협력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작동하는 시민 참여형 방범시스템(Citizen Participation System for Crime Prevention, CPSCP)을 개발하였다. 셋째, CPSCP를 활용하여 시민이 공간상에서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직접 표시하게 하여 지역 내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넷째, 실제 범죄발생 장소와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중첩 분석하여 두 장소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설계(environmental design)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CPSCP는 향후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U-City의 U-방범시스템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자기 동네를 자주적으로 스마트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내, 특히 도심에서 범죄 분포가 갖는 의미를 지리학적으로 밝히려고 하였다. 청주시 도심지 역의 범죄 발생의 특징은 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가 많고 상대적으로 강력 범죄의 발생률은 낮다. 도심지역 내의 범죄 발생 장소는 연령별. 범죄 유형별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주변이 30대 이상. 성안 길 주변이 10, 20 대의 피의자가 많다. 범죄 유형별로는 풍물시장과 중앙공원 주변에서 폭력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중앙시장과 성안길 입구는 폭력과 절도 범죄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도심지역의 폭력 범죄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음주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절도 범죄는 도심지역의 많은 유동인구라 물품 판매를 하는 기능테라 관련이 높다. 도심지역의 도로 버퍼링 분서 결과, 2차선 이상의 도로 영향권에서 발생한 범죄는 40%가 설명이 된다. 나머지 60%는 골목길과 소로길에서 발생하였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lementary schoolchildren's the fear of crime in pedestrian environment of elementary school for providing the basic design resource. Method:In order to deal with that,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elementary schoolchildren's the fear of crime were conducted in 5 elementary schools in Ilsan new town. The results of the 293 questionnaires survey were analyzed through SPSS program. Result: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The level of fear of crime in pedestrian environment differed in these 5 elementary schools because of the width of pedestrian path, the concealed place around pedestrian path, the nearness of park, the height/shape/interval of trees, the number of car and the closure-watching in the school caused by fence and trees and so on. The level of fear of crime in pedestrian environment differed between that of boy groups and that of girls groups because of the number of emergency bell/telephon, the shape of pedestrian path, the number of security office, the number of car and the concealed place around pedestrian path and so on.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범죄의 두려움을 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특별히, 수원시 영통 지역을 사례로 범죄의 두려움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였다. 첫째, 범죄 발생과 범죄의 두려움과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실제 범죄 발생 장소와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는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장소는 일치하지 않았다. 범죄의 두려움은 범죄의 발생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두려움의 수준은 조명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길, 특히, 공원과 산 주변에서 높다.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한다. 둘째, 범죄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계량 분석하였다. 범죄의 두려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설문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축소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하여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무례한 행동(incivility)이 범죄의 두려움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24.032%)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로는 공동체 유대, 주의, 범죄 발생, 피해자, 윤리의식, 공권력 등이 있다.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에도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병원측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우리에게도 엄연히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보복범죄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게 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복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다른 법적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한다.
최근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범죄의 발생 장소나 시간,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들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온톨로지를 설계한다면 적절한 대처방안을 고려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는 접근법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알아보며 성폭력 범죄 분석을 위한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연관 관계를 정의하여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P2E 게임 내 NFT를 이용해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간의 범죄예방 및 법적제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P2E게임 내 NFT를 이용한 내 범죄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P2E게임 내 NFT를 통해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해킹, 자금세탁, 저작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자체가 규제되고 있지만 향후 게임규제가 풀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이다. 따라서 해킹, 자금세탁, 탈세, 저작권문제, 게임의 사행성 등으로 범죄유형을 분류하였고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규제로 인한 범죄발생피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외국사례에서 보듯 거액의 해킹 및 NFT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 규제완화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의 정책 및 법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치안율은 상위권이며, 새벽에 술을 먹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건 전후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는 폭력범죄, 지능범죄, 기타범죄 등 여러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범죄별 연령, 성별, 장소가 모두 다르다. 대부분의 범죄는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며, 범죄로 인해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연령, 성별, 장소와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본 논문에서 빅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여 범죄 발생에 대해 접근 및 증/감폭을 시각화 할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범죄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예방 디자인(CPTED)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도시환경의 급격하고 복잡한 변화의 결과로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의 치안 담당자들은 경찰 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감시활동을 위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24시간 동안 일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 등의 인위적인 감시도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감시도구 설치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의 미비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CTV 등의 인위적 감시도구와 범죄 발생지점의 공간적 특성, GIS의 공간분석 기법 등을 이용하여 범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위적 감시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CCTV 설치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에 설치된 위치도 공간적 분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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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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