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urt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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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불방해의무선박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추43판결) (Case comments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Involved in a Vessel Not to Impede. (Supreme Court Case No.2000 chu 43 Dated 28 November 2000))

  • 김인현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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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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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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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해상교통법에서는 다른 선박을 피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서로 다른 두가지 그룹의 선박이 있다. 하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이고, 다른 하나는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할 선박이다. 통항불방해의 무선박의 개념은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1987년 개정에서 제8조 (f)항을 채택함으로써 분명하여졌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한국의 국내법에 현재까지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통항불방해의무선박의 정의와 적용에 대하여는 학계에서조차도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통항불방해의무선박이 관련된 충돌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필자는 외국 학자들의 논문과 국제해사기구의 문서를 참조하면서, 통항불방해의무선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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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상 대내적 법률관계 (Internal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Time Charter Party)

  • 김인현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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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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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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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re are several ways to implement charter parties in the operation of the vessel. Under the time charter party, the charterer borrows the vessel from the shipowner and uses the vessel to benefit his business. The time charter party's legal relationship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hips. This article deals with an internal relationship. The legal matters between the shipowner and charterer are regulated by the agreement. The NYPE is the most widely circulated type of time charter party. According to the NYPE, navigational matters fall upon the shipowner while business matter falls upon the time charterer. There are vague parts in interpreting NYPE articles. NYPE Art. 8, called the employment clause, is one of them. The Master employed by the shipowner should follow the order of the charterer. Whether the charterer has the right to order the Master of the vessel to follow the navigating route recommended by him was addressed in the Hill Harmony case by the UK Supreme Court. The court was affirmative. Under the Ocean Victory case, whether the time charterer has an obligation to order the Master to go out to escape heavy weather from the berth at the port was at issue. The Japanese lower court decided negatively. There is a tendency that many countries insert default rule in the maritime law to apply it to the case at issue in a case where there is no agreement. It serves the enhancement of legal stability; China, Japan, and Germany are such countries. The author thinks that Korea should follow the above three countries' revision of their maritime law.

19세기 베트남 관선의 광동(廣東) 왕래 시말 (Vietnamese Court Vessel Journeys to Canton in the 19th Century)

  • 최병욱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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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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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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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terms of seaborne contacts of Vietnamese court with foreign countries had two directions in the 19th century. One was with Island Southeast Asian ports such as Singapore, Malacca, Penang, Batavia, and Manila. The other direction was to Canton. The Canton contact of Vietnam again can be interpreted as one of the two directions of Vietnamese contact with China. The inland route far to Beijing was based on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consideration, while the closer route to Canton by the court vessels was more for the economic consideration as the case for the contact with the Island Southeast Asia. In this article, author discusses three issues to illuminate the nature of the trips of the court vessels of the Nguyễn dynasty to Canton. First is to clarify detail itinerary of the trip from the Thuận An Estuary to the City of Canton via Đà Nãng and Hanan. Unlike to the Western ships that visited Canton but anchored at the Huang Fu, Vietnamese square-rigged/copper-bottomed ships sailed up the Pearl river to the Guangzhou city front to stay for four or five months before they returned to Vietnam. In the second chapter, various kinds of observation of the Vietnamese officials are discussed. If the objects of the observation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world Westerners in Canton, and the other is the world of Chinese. In a same place, Canton, the Vietnamese officials could have enough chance to compare the two worlds clearly. An important consequence for the Vietnamese officials was to conclude that the mechanical technology of the Westerners was better than that of Chinese. This kind of conclusion led the Vietnamese court to send court personnels to learn Western technologies and languages in the port cities of Island Southeast Asia and to enlarge contacts with them. In the last chapter, author tries to find out the items that the Vietnamese mission purchased in Canton in exchange to the Vietnamese products. The items that the Vietnamese mission purchased included ceramics, silk, books, and medicines. With the support of the Chinese settlers in Vietnam the mission was able to be involved in the deal of illegal items such as opium, and possibly some kinds of precious ginseng from Korea. Overall, the process of the itinerary, observation, and purchase during the trip to Canton was the way to form the new point of view of Vietnamese intellectuals towards China standing from the side of Westerners. To the Vietnamese who experienced both Canton/Macao and the Western worlds in the port cities of Island Southeast Asia China was not the only center of the world, nor the Westerners could be looked down as the barbarians. In Canton, a peripheral region looked from the imperial capital Beijing, but the most internationalized city of China at that time, Vietnamese officials were training themselves to overcome China.

정기용선계약상 이행불능에 관한 Sea Angel호 사건의 판례 분석 (An Analysis of Case on Frustration under Time Charter in the Sea Angel)

  • 한낙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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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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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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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 party to the charter will not be able to rely upon the doctrine of frustration if an event which makes further performance impossible has been caused by his breach of the charter. Strictly speaking, this is not a situation of frustration at all but rather a case of discharge of the contract by breach. In the Sea Angel case,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Lloyd's Standard Form of Salvage Agreement with owners of the casualty on the LOF 2000 form, incorporating the SCOPIC clause. The time charter was on the terms of the Shelltime 4 form. This case the trial of the action brought by the claimants owners of the vessel Sea Angel claiming outstanding hire from the defendant charterers. This Case was issued whether charterparty frustrated by refusal of port authorities to issue "No Demand Certificate" allowing port clearance pending payment of oil spillage clean-up costs. The court concluded that no attempt had yet been made to invoke the assistance of the Pakistani court to obtain the release of the vessel. There was not so radical or fundamental a change in the obligation assumed by defendant as to establish fru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frustration and time charter in the Sea Ange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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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계약상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에 관한 연구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The Safe Port Warranty Undertaking for Shipowner by Time Charterer -Evidence from the Ocean Victory Case-)

  • 한낙현;주세환
    •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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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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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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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특히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위반 여부의 논점에 대해 영국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체보험자의 하나인 Gard는 정기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불안전한 항구로 선박의 항해를 지시했다고 하여 정기용선자에 대한 구상청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 청구는 성공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번복하였다. 영국대법원은 안전항, 공동보험, 책임제한 등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안전항 문제에 관해서, 영국대법원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안전항담보의무의 의미 내에서 항구가 불안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좁은 수로에서의 조종제한선의 항법상 지위 (A Study on The Status of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in Narrow Channel)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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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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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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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법원은 2004추65(2005년 9월 28일 선고)에서 "좁은 수로 항법은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종류나 기상 상황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별항법으로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좁은 수로에서는 상대 선박으로부터 진로 우선권을 양보 받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한 진로 우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하고 있다. 이것은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과 좁은 수로 항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좁은 수로 항법과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에 관하여 올바른 해석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좁은 수로에서의 조종제한선의 항법상 지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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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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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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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인적구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Ways of Improving on Personal Organization of Maritime Safety Tribunal)

  • 이종근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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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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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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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Maritime Safety Tribunal is that experts about ship operation investigate and reveal causes of marine disasters and suggest plans to prevent recurrence in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which is a kind of administrative court. Despite the fact that 72% of marine disasters is fishing vessel accidents and 75% of collision accidents between vessels which most occur is related to fishing boats, it is the very serious problem that there is no any person with licenses of marine technicians for fishing vessels in judges and investigators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fishing vessels, their sizes, and shift patterns of duties in wheelhouses are completely and incommensurably different from those of merchant vessels. By the way, if the investigators and judges who just consist of merchant vessel experts investigate and judge marine accidents about fishing vessels, there could be errors in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ir causes and prevent recurrence of accidents. Especially, in case of collision accidents between fishing vessels and merchant vessels, it is thought that the marine accident interested provides causes which can be doubtful about fairness of judg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ratio of judges and investigators is most desirable to compose it to be similar to the occurrence frequency of marine accidents. For this, the following solution plans are suggested. First, qualification for appointment requires first class marine technicians. But there is the only one vessel which needs the first class in fishing vessel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provisory clause should be added so that the second class marine technicians can be used instead of the first class ones. Second, the marine accidents of fishing vessels reach 72% but the fact that there is no any judge and investigator with licenses of marine technicians for fishing vessels is thought to go against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t least, one more judges and investigators in the central and local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s. The same method should be applied to judge assistants and investigation assistants.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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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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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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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대법원 2007.4.27.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 (A Study on the Rights of Transport Terminal Operators;An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27 April 2007, Case No. 2007Da4943)

  • 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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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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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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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