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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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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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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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발생주의 회계 하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회계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 계정의 증감을 통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이연법인세 순액을 이연법인세순자산으로 정의하여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되면 '1', 감소되면 '0'인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관심변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전년 대비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이하 ROA) 증감을 사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심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이 클수록 전년 대비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하였다. 둘째, ROA가 증가한 경우와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만 ROA와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전년 대비 ROA가 소폭 감소하였거나 소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자는 전년 대비 사업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소규모의 이익조정을 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독기관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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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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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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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기업 메세나활동의 동기를 개관하여 보고, 한국기업의 메세나활동의 실태와 애로점을 분석한 이후, 마케팅 관점에서의 메세나론으로 지향하기 위해 메세나활동의 효과를 탐색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기업 메세나활동의 동기로는 문화투자론적 관점, 즉 기업이미지 개선, 마케팅관점, 세제혜택 등 기업의 사적인 이익과 직결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메세나활동을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은 지원건수 기준으로 18.45%, 지원금액 기준으로 15.27%의 견조한 증가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 메세나활동의 효과로서 Kotler와 Scheff는 기업의 예술 후원이 앞으로 마케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호주문화 인문학재단과 앤더슨은 문화투자로서 기업 메세나활동의 효과를 기업측면, 시장측면, 그리고 종업원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는 기업의 정당성, 시장우위, 종업원혜택의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메세나활동은 philanthropy관점보다는 마케팅관점에 입각한 메세나론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위해서는 마케팅관점에 입각한 메세나론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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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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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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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담보로 차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금상환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이다. 이것은 프로젝트 이외의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사업성만을 담보로 감채기금을 이용해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기법이다. 본 논문은 일반적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하고 비교우위 조건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법인세 절감효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일 경우에 바람직하다. 복리구조에 의해 원금상환 자금이 형성되는 감채기금은 장기일수록 그 크기와 금융비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조달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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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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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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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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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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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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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최근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무회계서비스에 대한 추천 의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기업체들에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00명의 기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회사 근무자 규모, 직급, 사업자 유형 등 사업체 기본 정보는 물론 이용 중인 세무회계서비스 형태, 서비스에 대한 추천 점수, 점수에 대한 이유, 기타 세무회계서비스 관련 의견 등을 조사한다. 특히 추천 점수는 단순 만족도를 묻는 일반적인 고객의 만족도 조사보다 고객의 의견을 파악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NPS(Net Promoter Score)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 조사 결과 추천도에 대한 NPS 점수는 -33점으로 나왔으며 이는 일반적인 NPS 점수 평가 기준을 참고할 때 낮은 편에 해당하여 세무회계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비추천 점수를 준 응답자들의 의견에서 불편하지도 편하지도 않고 그냥 무난해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차별성이 없으며 대안도 특별히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음을 볼 때 비추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조사는 100인 이하의 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천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후에는 기업체 규모와 조사 항목을 더 다양하게 한 조사 진행이 추가로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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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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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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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영국 중앙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시행해온 기업의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정 금융 지원을 고찰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급보증, 중소기업(특히 쇠퇴 정체지역 및 사회적 약자 그룹의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에의 개인 및 법인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중앙정부 참여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설립 및 운용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영국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우리나라에 가져다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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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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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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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of Vietnamese firms and also shed light on some of the factors of the modern theory of capital structure which is relevant for explaining the capital structure in advanced countries which are also relevant in the context of Vietnam. Using panel data from more than 1000 Vietnamese listed enterprises census 2017-2020, the paper finds that leverage ratio of Vietnamese firm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probability. The firms have high level of fixed assets which they use as collateral, resulting in higher debt ratio, which is in line with the pecking order theory. The result also confirm that highly targeted debt ratio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ndustry characteristics (using real estate firms as a benchmark), in which firm operates. Furthermore, consistent with the trade-off hypothesis, the leverage ratio is positively affected by non - debt tax shield. The result confirms that a large number of companies are state - owned, will have an insignificant impact of firm's size (as reverse proxy for bankruptcy cost) on leverage ratio. We also find tha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state-owned enterprises and private enterprises due to strict adherence to the rules set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Distinct from other countries, corporate income tax has slight impact on capital structure in Vietnamese firms.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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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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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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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develop the extended models for Economic Cash Amount(ECA), Cash Break Even-Point(BEP), and Cash Flow Statement(CFS) by referencing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 the field. The study develops three extended models to determine the optimal cash amount: ECA model with interest opportunity cost, financing transaction cost and financing fail cost, ECA model with daily cash supply and interest opportunity cost, ECA model with financing fail cost and interest opportunity cost. Earnings Before Interests,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EBITDA) is obtained by subtracting noncash depreciation costs from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EBIT), which is efficient metric to evaluate operating cash flow. The research also develops two extended Cash BEP models, considered as interest and corporate tax, in order to indentify the break-even point as EBITDA equals zero. Furthermore, this paper proposes the modified version of CFS by introducing the reclassification of operating and financing accounts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n addition, the study also present the reclassification of five types of profit, such as gross profit, EBIT, ordinary profit, special profit, and net profit withi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In order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posed cash flow models, numerical examples, such as two-sample t test and Analysis of Variance(ANOVA), are presented to demonstrat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ccording to the industrial types for net working capital(i.e cash-to-cash), net profit, operating cash flow and free cash flow.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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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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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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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중국 공기업의 세계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분석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국적지수를 종속변수로 수출세 환급, 환율, 인적자원, 혁신능력, 자산운용능력, 대출능력, 기업발전단계, 글로벌 전개능력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수출환급금(E_tax)과 환율(E_rate)이 세계화의 외부영향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원역량(Edu, O_hunan), 혁신역량(R&D), 자금조달역량(Finance)은 공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내부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전략수립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지도하는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정부의 강제적인 관리 및 감독기능과 분리되어 공기업의 자율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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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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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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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기업이(미국의 입장에서 본) 미국기업을 인수할 때에 경쟁자인 미국기 업보다 왜 상대적으로 높은 프레미엄을 지불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고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피인수기업(被引受企業)의 재산증식효과(the wealth effect of foreign takeovers)및 그것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업인수에 의한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한 경우가, 미국기업이 자국기업을 인수한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를 얻기 위해, 피 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지불방식(支拂方式)(payment method), 인수형태(引受形態)(acquisition type), 납세상황(納稅狀況)(tax status), 피인수기업(被引受企業)의 규모(規模) 및 인수발표시점(引受發表時點) 등의 요인들을 미리 통제하였다. 그리고,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 인수를 위해 조달한 부채(負債)의 이자지불에 대한 모국 및 미국에서의 이중적인 법인세 감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이 결과는 각국(各國)의 상이한 조세제도(調稅制度)가 외국기업이 미국기업 인수시에 발생하는 재산증식효과의 주요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외국기업(外國企業)의 국적(國籍)이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특히 일본기업들이 다른 국가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프레미엄를 지불하였다. 그리고 인수기업들 사이에(외국기업 대 외국기업 혹은 외국기업 대 미국기업)경쟁이 존재할 경우, 피인수기업의 주주들이 누리게 되는 초과수익(超過收益)(abnormal returns)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기업경영권(企業經營權)을 매매하는 국제시장(國際市場)(global market for corporate controls)도 미국국내의 기업경영권 시장 만큼 경쟁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외환(外換)의 구매력지수(購買力指數)로부터의 이탈(離脫)(deviation from purchasing power parity)이나, 외국의 인수기업과 미국의 피인수기업의 산업적 특성 등은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