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유용성

Usability of Project Finance with Sinking Fund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담보로 차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금상환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이다. 이것은 프로젝트 이외의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사업성만을 담보로 감채기금을 이용해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기법이다. 본 논문은 일반적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하고 비교우위 조건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법인세 절감효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일 경우에 바람직하다. 복리구조에 의해 원금상환 자금이 형성되는 감채기금은 장기일수록 그 크기와 금융비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조달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 pure project finance is exposed to high default risk because it is made solely based on the business value of the project. Project finance with sinking funds can reduce the high default risk, in that it uses sinking funds to ensure the principal without requiring collaterals or guarantees. In view of economic efficiency, this paper analytically compares project finance with sinking funds to usual project finance and derives the condition for its superiority in corporate tax saving. Because sinking funds generate the repayments for the principal with compounding interest rates, in terms of effectiveness, project finance with sinking funds is suitable for long-term projects whose period is longer than 10 years. Pension funds can be good sources for project finance with sinking funds, since they should be managed to ensure stable investment returns for long peri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