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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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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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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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study is conducted to establish the National Protected Areas Integrated System(NPAIS) which includes National Protected Areas(NPAs) and other conservation measures in terms of effective way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dditionally, it is carried out to evaluate progress toward quantitative expansion goals in Aichi biodiversity Target 11. The NPAIS consists of NP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s).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OECMs. OECMs type I, including water-source protection Areas(WPA), riparian zones(RZ), fishery-resource protection zones (FPZ), and urban natural park zones(UNPZ), is a potential protected area which is recommend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NPAs for effective management. OECMs type II means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DRZ), natural recreation forests(NRF), and buffer zones for Korea national arboretum(BKNA).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quantitative expansion goals of the NPAIS,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protected areas exceed 17% of the quantitative goal in Aichi biodiversity Target 11. The larger the area of individual OECMs and the lower the degree of overlap with NPAs, the higher the contribution of them to the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protected areas. DRZ contributes to enlarge more than 3% of quantitative expansion. And RZ and NRF contribute more than 1%. The marine protected areas are expanded by $1,425km^2$ through FPZ, but the expanded area is very small as comparing with the total marine area. It adds only 0.321%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The rest of OECMs also has very poor quantitative expansion contributions in the marine area. Consequently, the NPAIS is effective for quantitative expansion of land areas, but not for marine area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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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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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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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부터 5년 계획으로 시작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자연 환경조사의 실태와 일본, 독일, 미국, 영국의 자연환경조사체계를 비교 검토하였다. 국내 여건을 토대로 선진 외국과 우리나라 조사체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생물종 중심의 자연환경조사에서 벗어나 서식지, 생태계 및 생태권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토지자원의 공간분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성영상은 생물종, 서식지, 생태계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조사내용 확대 및 다양한 정보수집을 위해 다방면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 걸친 생물종 및 생태계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자료의 분석 가공을 통해 자연환경정책 수립이나 생물다양성 국제협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전문조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조사기관의 설립을 통해서 물리적인 서식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자연환경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변화예측을 통해 보다 신속 정확한 자연환경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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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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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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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양수산부는 사람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7종의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했다.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2015년 11월 고시를 제정하고, 2019년 '해양생태계 교란종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훈령)'을 개정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 위험 평가 제도'를 '위험'과 '평가'의 두 가지 정의로 검토하였다. 현 위해성평가 절차에 대한 본고의 검토 결과는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의 보완이다. 비록 정성적 평가기준이 가미되어 있지만, 현 위해성평가 절차는 정량적 위해성평가에 충실한 제도로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가 보완되었을 때 정량적 위해성 평가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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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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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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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은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생물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권장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외 여러 도시에 시범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생태적 측면에서 도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도시생물다양성지수를 중심으로 국내 도시 특성을 고려, 도시단위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자료구축 상황에 적합한 지표를 도출하고 시범 적용하였다.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평가지표(CESI)를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행정 및 관리의 3개 영역 12개 지표로 구성하고, 그 계산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후 모든 도시에 적용될 시 용이한 도시간 비교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목을 활용해 85개 도시의 유형을 분류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이 용이한 18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평가지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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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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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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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Jeongmaeks are Korea's unique forest space recognition system that diverged from the Baekdudaegan. The Jeongmaeks are easily exposed to pressure because it is adjacent to the living area. Among them, Nakdong-Jeongmaek has high biodiversity, but damage is accelerating. According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in 2022, the target is to expand the area of terrestrial and marine protected areas to 30% of national territory by 2030. As of September 2023, the area of terrestrial protected areas in South Korea is only 16.97% of the country's territory. This is due in part to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forests in the region,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stablish protected area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OECMs), which pursue complex and effective conservation that considers multiple values, as an alternative to protected area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reas suitable for OECM and to provide opin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management plans for each value using SOM and InVEST Habitat Quality model. This study evaluated the habitat quality of 206 villages located within 1km of the Nakdong-Jeongmaek and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villages classified by SOM. As a result, the habitat quality was 0.867 for Tourism village (ClusterIV), 0.838 for Conservation village (ClusterVI), 0.835 for Mixed village (ClusterI), 0.796 for Production (ClusterV), 0.731 for Rural village (ClusterIII) and 0.625 for Urban village (ClusterII). When the distribution was identifi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the Kruskal-Wallis test showed that the distributions were not identical, with a p-value of 1.53e-08. Dunn's test showed a difference between Tourism, Conservation and Rural, Urban village. However, Mixed village was overestimated due to the lack of villages and the small area included in the study area. Moreover, Conservation village was somewhat under-evaluated in the analysis due to the use of a single weight for protected areas. It is necessary to perform additional reinforcement of the value evaluation of Jeongmaeks by conducting Forest Resource Survey and the National Natural Environment Survey. Therefore, we believe that sufficient validity for the establishment of OECMs in the Nakdong-Jeongmaek can be provided by addressing these limitations and conducting additional research.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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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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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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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식물명 창포, 석창포를 비롯하여 수창포와 계손 등은 우리나라 옛날 고전에서부터 혼란스럽게 혼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중국 고전과 우리나라 고전, 그리고 최근의 중국과 우리나라 식물지를 비교 검토했다. 중국에서는 창포와 석창포는 잎에 잎맥이 뚜렷하게 발달하는 Acorus calamus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고, 수창포와 계손은 잎에 잎맥이 뚜렷하지 않은 A. gramineus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석창포와 계손은 A. gramineus로, 수창포와 창포는 A. calamus를 지칭했으나, 이름들이 혼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용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계손과 석창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A. calamus는 창포로, A. gramineus는 수창포로 부를 것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자로 표기된 식물명의 정확한 분류학적 실체를 규명해야 하며, 동시에 예부터 사용해왔던 한글로 표기된 식물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덧붙인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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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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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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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생물다양성협약(1992년)과 나고야의정서(2010년)의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자생생물의 조사·발굴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2007년에 설립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의 주도로 "한반도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5단계(1단계 2006~2008년, 2단계 2009~2011년, 3단계 2012~2014년, 4단계 2015~2017년, 5단계 2018~2020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본 사업의 이전에 29,916종(2006년)이던 한반도 자생생물이 본 사업의 각 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누계로 집계하여 볼 때, 1단계 33,253종(2008년), 2단계 38,011종(2011년), 3단계 42,756종(2014년), 4단계 49,027종(2017년), 그리고 5단계 54,428종(2020년)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본 사업 기간 동안 한반도 자생생물 기록종이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 통계자료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320종의 한반도 미기록종이 새로이 기록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발굴종 중에서 총 5,242종의 신종을 기록하는 학술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분류군 별로는 총 연구 기간 동안 곤충 4,440종(신종 988종 포함), 무척추동물(곤충 제외) 4,333종(신종 1,492종 포함), 척추동물(어류) 98종(신종 9종 포함), 식물(관속식물과 선태식물) 309종(관속식물 176종, 선태식물 133종, 신종 39종 포함), 조류(algae) 1,916종(신종 178종 포함), 균류와 지의류 1,716종(신종 309종 포함), 그리고 원핵생물 4,812종(신종 2,226종 포함)이 한반도에서 새로이 기록되었다. 생물표본은 각 단계별로 집계하여 볼 때 1단계 247,226점(2008년), 2단계 207,827점(2011년), 3단계 287,133점(2014년), 4단계 244,920점(2017년), 그리고 5단계 144,333점(2020년)이 수집되어 연평균 75,429점, 총 1,131,439점의 생물표본이 채집되었다. 그중에서 곤충 281,054점, 곤충 이외의 무척추동물 194,667점, 척추동물(어류) 40,100점, 식물 378,251점, 조류(algae) 140,490점, 균류 61,695점, 그리고 원핵생물 35,182점이 채집되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각 단계별 연구원/보조연구원(주로 대학원생)의 수는 1단계 597/268명, 2단계 522/191명, 3단계 939/292명, 4단계 575/852명, 그리고 5단계 601/1,097명으로 전체년도의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395명, 총 연인원 약 5,000명이 참여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분류학자와 분류학 전공의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본 사업 기간 동안 전문학술지 논문 3,488편(국내학술지 논문 2,320편,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1,168편 포함)이 출판되었다. 본 사업 기간 중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및 생물표본 확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833억원(연평균 55억원)이다. 본 사업은 국가 주도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로서 전국의 거의 모든 분류학자가 참여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단기간에 이루어 낸 한국식 압축성장의 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사업의 종발굴 성과는 최근의 생물분류 체계로 분류되어 국가생물종목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문가와 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다(https://species.nibr.go.kr/index.do). 본 사업에서 파생된 기재문, DNA 염기 서열, 서식처, 분포, 생태,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 각 종의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생물의 계통, 진화 연구 등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종의 변화 같은 생물분포 모니터링 사업과 바이오산업의 생물소재를 탐색하는 기반이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젊은 분류인력(주로 대학원생)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사업이 가져온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5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본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동안 발굴된 종들에 대한 이명(synonym)과 오동정 등을 바로잡아 학문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한반도에 존재하리라 예상되는 약 10만 종의 자생생물 중에서 남겨진 5만 종에 대한 조사·발굴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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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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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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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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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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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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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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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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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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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