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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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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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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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C8%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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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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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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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럭셔리 레스토랑의 브랜드 명품화가 고객의 웰빙 지각도, 호의적 평가, 감정적인 충성도, 그리고 헌신적인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문헌 분석을 통하여, 제시된 마케팅 개념들간의 이론적 인과관계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1 개의 가설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브랜드 의식도가 조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이 제시되었다. 도출된 이론적 가설들을 종합하여 구조 모델이 도출되었으며, 이 개념적 모텔은 527명의 미국 럭셔리 레스토랑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수거된 데이터로 검증되었다. 데이터 분석에는 AMOS 6.0 버전이 사용되었으며, 데이터 분석 결과, 럭셔리 레스토랑의 브랜드 명품화는 고객의 웰빙 지각도와 호의적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두가지 헌신적 행위(enhancement와 advocacy)를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브랜드 의식도는 조절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들이 논의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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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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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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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 변화는 전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문제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주요 대책 중에 하나인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글로벌 노력 중 하나는 적용 할 규칙, 규범, 원칙과 절차를 포함하는 국제 기후 변화 체제의 확립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은 또한 해양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함께 제공한다. IMO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규제 이니셔티브를 개발했다. 한편, 중국은 배출통제구역(ECA)을 설정하는 새로운 항만 규제를 발표하였다.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발해만 등 일원에 황함유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MO 및 중국 항만에서의 새로운 온실가스 규제를 분석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중국의 해운업계는 국제 해운 시장의 온실가스 대책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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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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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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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선박, 해양플랜트, 해상풍력 등과 같은 해양에서의 근무 환경은 고립되어 있고 거친 해상에 바로 노출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해양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종사자에게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비상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STCW협약, OPITO Safety Training Standard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격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립된 상황에서 해양종사자들의 응급처치기술은 필수 요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선박을 포함한 해양구조물에서 비상탈출 시 사용하게 되는 구명뗏목에서의 심폐소생술은 구명뗏목의 바닥이 고무재질로써 충분한 가슴압박이 힘들어 응급처치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피로도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은 조파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안전훈련센터에서 15명의 응급처치강사를 표본으로 바다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명뗏목에서의 심폐소생술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강의실에서의 심폐소생술의 정확도 평균은 99.6 %였으나 구명뗏목의 여러 환경에서의 심폐소생술의 정확도는 84 %였다. 두 장소의 심폐소생술 정확도에 대한 t 값의 절대값이 임계값의 절대갑보다 크기 때문에 구명뗏목의 심폐소생술의 정확도가 낮아짐을 검증하였다. 파도를 0.3미터 형성한 경우에는 구명뗏목의 심폐소생술의 정확도가 77 %로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구명뗏목에서의 심폐소생술은 2인 1조로 실시할 것을 제시하며 최근 활용되고 있는 흉부 압박 자동화 장비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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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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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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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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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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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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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MICE행사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며, FGI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MICE분야 업계,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12명을 선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무엇보다 연구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연구기간은 2021년 6월~8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MICE산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주최자관점에서 행사 운영 시 실천해야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항목 도출이 중요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UNSDGs) 및 관광 및 MICE분야에서 개발되었던 지속가능한 MICE 연구를 활용한 연구 결과 도출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MICE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MICE 개최 시 활용가능한 주최자관점에서의 이론적, 실무적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속가능한 MICE행사 개최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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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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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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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urrently, environment-friendly and sustainable fisheries are one of the major issues among fisheries authorities. A variety of alternative management policies and projects are going on to enhance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and fishery resources such as a TAC management program and a VDS (Vessel Day Scheme) management scheme for distant water fishing nations in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convention area. These kinds of efforts among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ies are aimed at limiting fishing capacity or fishing power. In terms of fisheries management, Fishing capacity and fishing power have increased the importance of the impact on a fishery and level of the resources. Increased fishing capacity and fishing power have caused not only depletion of fisheries resource, but also additional fishing cost. therefore, there is a clear need for authorities to manage fishing capacity and fishing power. It is also help ensur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fishery resources. Because of lack of data, absolute fishing power is difficulty to measure. The notion of relative fishing power is frequently used. In this study, relative fishing power was assessed using Mastuda (1991) method for fishing power index. The raw data for assessment was based on fishermen's logbook data from sampled fishing vessels in coastal snow crab gillnet fisher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was used to assess fishing capacity. DEA is a linear programming methodology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 set of entities called Decision-Making Units (DMUs). It was recommended by FAO for assessing capacity in fisheries.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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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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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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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Bikini, a brief two-piece bathing suit revealing the wearer's navel, was first introduced in Paris, in 1946. However, it was not until the late 1950s that Americans were ready to adopt bikinis. Therefore, I focused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to understand the popularization process of bikinis in the United States, from 1946 to the 1960s: 1. Why were Americans initially hesitant to adopt the bikini? 2. What wer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popularization of the bikini among Americans in the late 1950s? Primary sources including Bazaar. Madmoiselle, Vogue, The New York Times, and Life were reviewed. I referred to secondary sources on the history of fashion and American popular culture to interpret primary sources. According to the primary sources, Americans were hesitant to adopt the bikini, partly due to the excessive demand on the wearer's figure. However, the conservative social atmosphere during Cold War would not accept immorality and obscenity which would threaten America's future. Therefore, the campaigns against the sex industry, which developed prominently after WWII, predominated American society during the 1950s. Under this atmosphere, a small number of pictures and articles on bikinis appeared in the primary sources. Bikinis were only found in advertisements including sun lotions and hair removers. However, American society had to accept the change in sexual mores by the end of the 1930s. Body-revealing fashions including miniskirts, hot pants, and see-through material reflected the change in social convention. By the end of the 1950s, the number of pictures and articles on bikinis also began to increase in the primary sources. More Americans adopted bikinis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private pools and European trips. The vogue of sun-tanning and movies featuring bikinis further contributed to their popularity in the late 1930s and into the 1960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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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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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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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Opening of trade relationships through an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 now defunc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has resulted in an increase the number of the species being exchanged in the world. In the last 20 year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have multiplied and a number of treaties address harmful non-indigenous species (NIS) directly with specific provisions, while other treaties deal with related environmental issues and indirectly affect international regulation of NIS; however, such treaties are weak due to lack of enforceability. From the stand point of national law,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ustralia and New Zealand enforc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biological resources. Typical strategies include : 1) strengthening quarantines to prevent unintentional and illegal introduction of harmful NIS, and 2) developing technologies for managing harmful NIS. However,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for managing NIS has shifted. In 2002, the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was adopted at the 6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One major issue highlighted in the document is that "there is no more free of charge to get a biological resource from other countries". The Bonn guidelines will affect international and national NIS regulatory systems because the NIS is a potentially disrupts ecosystems as well as native species. A number of impacts are expected including the revamping of national biodiversity policy regimes i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 particular, the ROK, which is not very biologically diverse, has to evolve national laws to protect valuable ecosystems from NIS. In the meanwhile, national rights of using beneficial indigenous and non-indigenous species as biological resources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national registration of NIS around the world for the promotion of the biotech industry.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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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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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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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광학의 분류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DC 제6판 관광학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관광학의 학문영역은 관광일반,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로 구분되고 있지만, 분류체계는 대부분이 관광학을 관광일반과 관광객체 일부에 한정하고 있으며, 관광객체나 관광매체는 해당 주제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광학 유별 자료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관광경영, 관광유형, 관광개발, 관광심리 및 관광객, 관광산업, 컨벤션 등의 주제어에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분류항목의 수정 전개는 원칙적으로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과 주제어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기존의 KDC 분류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상관색인어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