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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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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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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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oreign asset leverage effect on Korean oil & gas companies' foreign profits and to maintain the appropriate foreign asset volume for reducing exchange risk. For a long time, large Korean companies, including oil companies, overheld foreign currency liabilities. For this reason, most large companies have been burdened to hedge exchange risk and this excess limit holding deteriorated total profit and reduced foreign currency asset management efficiency. Our paper proceeds in presenting a three-stage analysis considering diversified exchange risk factors through estimation on transformation of foreign transactions a/c including annual trends of foreign asset and industry specifics. We also supplement incomplete the estimation method through a practical hedging case investigation. Our research parts are differentiated on the analyzing four periods considering period-specifics The FER value of the oil firms ranged from -0.3 to +2.3 over the entire period. The results of the FER Value are volatile and irregular; those results do not represent the industry standard comparative index. The Korean oil firms are over the credit limit without accurate prediction and finance high interest rate funds from foreign-owned banks on the basis on a biased relationship. Since the IMF crisis, liabilities of global firms have decreased. Above all, oil firms need to finance a minimum limit without opportunity losses on the demand forecast and prepare for uncertainty in the market. To reduce exchange risk from the over-the-limit position, we must consider factors that affect the corporate exchange risk on the entire business process, including the contract phase.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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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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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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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ESG management" guides companies to prioritiz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key management objectives, going beyond mere financial performance pursuits. This approach involves creating a sustainable and robust supply chain by urging companies, acting as 'supply chain managers', to implement ESG management practices alongside their 'supply chain partners'. The domestic business community has been quick to respond to this trend, recognizing that failure to adhere to ESG standards set by organizations such as the EU and SEC could lead to severe repercussions, including exclusion from international trade and reputational damage. POSCO and NAVER, two leading Korean companies, are at the forefront of practicing ESG management effectively. They have both produced and publicly disclosed ESG management reports, showcasing their success in enhancing supply chain ESG management. However, as supply chain managers enforce ESG-related obligations on their suppliers, the likelihood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may increase. In scenarios where supply chain ESG management leads to conflicts between supply chain managers and suppliers, commercial arbitration emerges as a viable solution for dispute resolution. This method offers several advantages, including the arbitrators' expertise, time and cost efficiency, the binding nature of decisions akin to a court's final judgment, international recognition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confidentiality, and ample opportunity for parties to be heard. Our analysis focuses on the emerging disputes between supply chain managers and suppliers within the context of supply chain ESG management, particularly examining the cases of POSCO and NAVER. By categorizing the expected types of disputes and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commercial arbitration for their resolution, we highlight the effectiveness of this approach. Furthermore, we propose leveraging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s role to enhance the use of arbitration in resolving supply chain ESG disputes, underscoring its potential as a strategic tool for maintaining sustainable and harmonious supply chain relationship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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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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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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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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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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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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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공공건설사업에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연장비용)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연장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는 신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건설공사 중 지하철건설공사 연장비용 발생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연장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대상의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1일 연장비용은 전체공사비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으로 계산하면 부분연장기간(본 연구의 사례대상별 연장비용산출시점 까지의 기간)에서는 전체 공사비의 $1.1\sim9.2\%$, 전체연장기간(연장비용산출시점 이후의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에서는 전체공사비의 $3.3\sim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 $3.45\%$를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공자가 부담하기에 상당히 큰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2.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지체상금을 비교한 결과 지체상금은 연장비용의 평균20.1배로 분석되어 계약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돌관작업시 발생하는 단축비용은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켰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연장비용)보다 같거나 커야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연장비용발생추이분석을 통해 예측된 연장비용과 비교하여 단축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TEX>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까지 $18.7\%로 증가할 전망이다 (Cochener & Brandenburg, 1998). 그러나 심부가스 개발은 성공률이 낮은 사업인데 그 이유는 투자비가 비싸고 개발하더라도 높은 비율의 비 생산정 (dry hole)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이러한 심부가스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낮은 성공률을 가지는 심부 가스의 개발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심부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질학적 부존 환경 및 조성상의 특성과 생산시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심도에 따라 분석하고 생산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요구되는 연구 분야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고로 현재 심부 가스의 경우 미국이 연구 개발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USGS와 Gas Research Institute(GRI)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였다.ऀĀ耀Ā삱?⨀؀Ā Ā?⨀ጀĀ耀Ā?돀ꢘ?⨀硩?⨀ႎ?⨀?⨀넆돐쁖잖⨀쁖잖⨀／ࠐ?⨀焆덐瀆倆Āⶇ퍟ⶇ퍟ĀĀĀĀ磀鲕좗?⨀肤?⨀⁅Ⴅ?⨀쀃잖⨀䣙熸ጁ↏?⨀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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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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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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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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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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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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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standard acupotomy consent for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ine. The study was motivated b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patient autonomy and the growing number of legal disputes related to medical malpractice in the clinical field of Korean Medicine. Methods: The analysis phase of the study involved a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acupotomy consent forms in Korean Medicine hospitals nationwide. The items of each form were analyz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Medical law and the standard contract for medical procedur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I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phase, the items and contents of the acupotomy consent form were evaluat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and content validity was assessed through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In the improvement phase, the contents of the consent form were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inpatient and outpatient patients in the Depar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nd real-time online meeting. The final version of the standard acupotomy consent form was completed after undergoing proofreading and corrections by a linguistics expert. Results: Only 30%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have implemented acupotomy consent forms. The items of the consent forms did not fully include the items presented in the Medical act and the standard contract for medical procedures of the FTC. To address this issue,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and a real-time discussion were conducted with a panel of 12 experts on 27 preliminary items of consent forms. The items and contents that met the criteria for content validity ratio, convergence, and consensus were derived. Based on the derived items and content, a standard acupotomy consent form was developed. Conclusions: The standard consent form for acupotomy is anticipated to ensure patient autonomy and enhance transparency and liability in acupotom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serve as evidence in case of medical disputes related to acupotomy and contribute as a reference document for the development of standard consents forms for various procedures of Korean Medicine.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nclude that the survey of consent forms was limited to only training hospitals of Korean Medicine, and the standard consent form is only applicable to adults in Korea.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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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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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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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종합건설사업관리 발주의 대형화, 복합화로 사업관리 비용산정을 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법이 요구되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비 추정을 위한 대가산정을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사업관리비 산정을 추정함으로써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 사업관리비 산정에 대한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및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합사업관리의 사업비 추정을 위한 프로젝트 기준모델을 개발하여 프로젝트별 특성을 반영한 인자를 적용하여 사업관리 인력 및 비용 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사업관리용역 비용 산정을 위하여 기획단계에서 실시설계 입찰단계까지의 기본모델 작성에 대한 각 단계별 세부업무 패키지를 분류하고, 각 패키지의 상세 과업내용에 대한 분야별, 등급별 투입인력을 산정하여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인 사업관리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발주자와 사업관리 용역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발주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사업관리용역 비용산정이 가능해지고, 용역업자 입장에서는 업무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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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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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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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anagement status of food wastes in school meal to find the effective ways that would reduce and recycle them.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223 school dietitians located in Jeonbuk a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 1) Waste was managed by the dietitians(54.7%) and cook(42.2%). The waste disposal contract was made by dietitians(65.0%), executives(31.4%). Therefore, school dietitians had primary responsibilities in the waste management. 2) As disposal ways, 48.9% processed municipal solid waste and food waste together and 46.6% processed separately. 3) A half of schools(52.9%) produced food wastes weighed under 10$\sim$15kg daily and using food wastes as animal food for farms was most popular method to dispose(87.4%). 4) Reasons to have food-wastes were disliking the taste of menu(50.2%) and the inappropriate ways of dealing with remaining food(64.1%) and donating to food bank(33.6%) in order. 5) The suggested ways to reduce the food-waste was to improve on cooking method(72.2%), changing of portion size(61.0%), measuring the amount of leftover food(53.4%) and requesting cooperation to educators(52.9%). 6) The reported consequences of reducing the food waste were: lowered grocery expenses(46.2%), and inspiring students on helping environmental preservation(23.8%). Therefore, the administration should work on finding a method to reduce food-waste and a way to use these resources efficiently. It is important to induct student's attitude on recycling remaining products by using food bank via nutrition education. Dietitian also should consider to reduce the leftover of food by using a standardized recipe.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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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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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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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s : Meridian sinew theory was introduced in Miraculous Pivot, Huangdi's Internal Classic, to explain in relation with locations of meridian sinews, causes, mechanisms, and treatment of diseases. The meridian sinews are understood to include muscles, tendons and ligaments, or muscles in the superficial body made up with muscles, ligaments, tendons, fascia etc. This theory shows the similarity or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meridian sinews and muscles. From the Hippocrates(460-385 BC) ages, traction therapy was used as a treatment method on muscular diseases such as low back pain, scoliosis, etc in western medicine. The effects of traction therapy, however, were unclear so that this study was purposed to illustrate the effectiveness of continuous traction therapy and to develop meridian sinews treatment. Methods : We made 2 hypotheses to explain the cause of scoliosis occurrence, muscles contraction and relaxation. As the hypothesis, we made the spinal model having 3 joints with wood and rubber bands. Each of the three joints in the spinal model represents the case of normal(NT; control), contraction(AT 1)and relaxation(AT 2) condition, and distance between the vertebrae joints was measured. Results : Under normal circumstance models, the normal type 1(NT 1; muscle relax state) and normal type 2(NT 2; muscle contract state) all joints were being towed equally. But in an unusual contracted situation,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of joint area, contracted part of joint was not released. And in a relaxed situation, regardless of joint areas, released parts of joint were further released. These observation results mean that the effects of traction might be different from the purpose of traction therapy of Hippocrates. Conclusions : To explain the effect of traction therapy for scoliosis, the spinal cord model and scoliosis model were made. After vertebral bodies were pulled with different tensile forces, we compared the observed length of the each joints pulled.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re were no effects of traction in objected parts with traction method from Hippocrates' design, continuous traction method. Moreover, it may worsen the symptom in worst case. Of course, our results are just the result of experimental models and clinical results may be different. More careful studies, therefore, are required.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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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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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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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 신축 공동주택 건설은 2002년 11% 이상의 증가를 기록한 후 매년 3~4% 대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분리발주제도에 의한 최초 발주물량과 실제 발생물량의 과다한 차이가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서 빈번하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 환경관리 미흡, 초기 계약물량의 과소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수량 예측에 적용되는 발생원단위 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현행 원단위는 2000년대 초에 수립되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자재와 공법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유형과 수량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정밀한 신축아파트 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현장의 공종별 폐기물 발생 유형과 수량 예측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착공한 신축 아파트 10개 현장의 건축공사 내역서를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전문가와 현장 폐기물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내역항목에서 발생가능한 폐기물 유형과 실질 할증률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공사부터 지급자재부문까지의 건축공사 내역항목별로 정리한 폐기물 발생여부와 유형, 수량예측 시 반영여부, 손실률 등의 자료는 향후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간접추계방식의 원단위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