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sum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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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운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Regional Economic Effect of the Management Social Welfare Foundation -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 채현탁;임우현;김영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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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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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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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총생산유발효과가 43,445억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가 19,400억원, 총고용유발 효과가 37,41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 대한 소비지향적인 인식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사회로 적절히 홍보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산업 특수분류방법을 고려한 보안산업 분류방향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Security Industrial Classification through the Review of Industrial Special Classification)

  • 신은희;장항배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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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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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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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보안산업의 성장 및 산업간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경제적 통계 작성의 기본은 보안산업 범위의 설정과 함께 표준화된 산업분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산업분류는 국제 및 국내의 표준화된 표준산업분류기준을 준수하고 이와 연계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현재 보안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분류, 기술 분류는 물론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의 대표적 분류들은, 산출물을 위한 생산 활동의 특성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분류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융합보안 산업분류 연구 결과 역시 수요자 중심의 분류로 현재 국가에서 통계, 법, 정책 집행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공급자 중심 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 및 국제적인 산업분류의 기준을 정리한 후 현재 보안에 대한 분류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지를 우선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보안산업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들의 분류 방향을 보기 위해 일부 국내 산업 특수분류 사례들과 유형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보안산업의 산업분류 기준 및 작성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일본 노인복지센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우츠노미야시 지역의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pace Construction for the Aged's Welfare Center in Japan - Focusing on the Aged's Welfare Center in Utsnomiya City -)

  • 유은영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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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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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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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1세기 우리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인의 고령화에 의해 노인 인구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1997년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은 각 지역의 규모 및 수용인원의 차이와 사회 및 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대두로 인하여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의 필요에 따라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 확충에 대한 다양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행은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 증가에만 치중하고 있어 수요자인 노인들을 고려한 수준 높은 노인복지시설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노인복지센터는 1960년대부터 건립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 2,214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양적,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본의 지역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노인복지센터의 시설기준과 면적구성, 층별 공간구성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노인복지시설의 공간구성 계획의 기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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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시료 중 중금속 및 유기용제 대사물 분석의 실험실간 정도관리 프로그램 (Inter-laboratory Comparison for Analyses of Heavy Metals and Organic Solvent Metabolites in Biological Samples)

  • 양정선;이미영;박인정;강성규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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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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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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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95년부터 실시해 온 산업보건 분야의 '유해물질 및 대사물 분석의 실험실간 정도관리 프로그램'(공식명: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의 5년간 실시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고,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보건분야 실험실 서비스의 질관리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4가지 혈중 중금속과 5가지 유기용제 대사물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제조된 표준시료를 분배하고 결과 분석값과 크로마토그람 등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참가기관에 대한 분석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 2회 실시된 정도관리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시하여 산업보건 관련 실험실들의 자율적인 질관리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관련 실험실 서비스의 사용자인 근로자, 사업주, 산업보건 관련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실험실의 분석데이타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고 산업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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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공간 누수 예방 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 인식 분석 연구 (Consumer Awareness Analysis of Residential Building Underground Structure Leakage Prevention Measurements)

  • 한윤정;오규환;김수련;김병일;오상근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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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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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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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지하부위의 누수 예방 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방수 성능 분석 연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현재 공동주택 지하공간에 대한 누수는 심각하며, 응답자 대부분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누수설계 및 누수예방 설계의 부재,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시공 시스템의 활용이 누수문제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하부위 외방수공법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계시 공동주택 지하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방수 기술 및 공법을 수립해야 될 것이며, 지하 시공환경을 고려한 방수 시공방법의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상기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법-제도에 의해 명시된 방수설계, 재료 및 공법, 유지관리 등을 방수시공의 전반적인 상황 컨트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필수요소로 부각되었다.

수협 마아케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operative Marketing of Fishery Products in Korea)

  • 안세원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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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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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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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In the field of fisheries, there is at the apex Central Federation of Fishery Cooperatives, established under the Fishery Cooperatives Law(1962), It is a multipurpose organization with a membership of 105 cooperatives, 87 regional cooperatives, 15 business-type cooperatives and 3 manufactures' cooperatives. Accordingly, this thesis examines the marketing of fishery cooperatives in Korea, and in particular considers the marketing channel strategy of fisheries products. No company can perform by itself all the activit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ts products and services to its final markets. It must work with other firms to get the job done. Thus marketing channel firms of the fisheries products include primarily the fishery cooperatives, the licensed In the field of fisheries, there is at the apex Central Federation of Fishery Cooperatives, established under the Fishery Cooperatives Law (1962). It is a multipurpose organization with a membership of 105 cooperatives, 87 regional cooperatives, 15 business-type cooperatives and 3 manufactures' cooperatives. Accordingly, this thesis examines the marketing of fishery cooperatives in Korea, and in particular considers the marketing channel strategy of fisheries products. No company can perform by itself all the activit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ts products and services to its final markets. It must work with other firms to get the job done. Thus marketing channel firms of the fisheries products include primarily the fishery cooperatives, the licensed dealers and the merchant middlemen. The goal of marketing is in matching of segments of supply and demand. Every producer seeks to the link the marketing channel firms that will help it accomplish its objective best. This thesis tries to attempt to improve the present Korean Fishery Cooperatives marketing activities. The purpose of the operation of fishery cooperatives is to guarantee the profits of fisherman as well as the interests of general consumers by eliminating the inordinate profits of middlemen and by narrowing other market margins. Fishery cooperatives marketing activity functions forming a self-helf organization for economic protection of producers themselves, and acting as a market reformational institution through its transaction by group. The following are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y cooperatives marketing. \circled1 Fishery cooperatives is organized with an economic factor and a personnel factor. \circled2 Fishery cooperatives is non-profit organization. \circled3 The members of fishery cooperatives is independent constitution of economy, but they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operative. \circled4 Fishery cooperatives is a mutual aid organization. The objective of an efficient marketing strategy may be well described by the common saying provides the right product at the right time, the right place, and the right price. But it is quite true that the Korean Fishermen's Cooperative can be said to owe its development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marketing system. The use of the marketing system has resulted in the following marketing strategy. 1. The direct marketing system. \circled1 The cooperation between the fishery cooperatives and the other cooperative through the collection and delivery center. \circled2 The selling between the fishery cooperatives and the large scale retailers through the process industry. 2. The vertical marketing system. \circled1The fishermen's cooperative to be nominated by wholesaler in the terminal market. \circled2 Contracted vertical marketing system. \circled3 Abolition of selling by double auction in the landing and the terminal market. 3. The physical distribution system. \circled1 The need for adoption of cold chain system to connect production directly to consumption. \circled2 The need for more expansion of landing markets and terminal market facilities.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Korean fishery are made possible through effective functioning of cooperative marketing activities of fishery products. The marketing concept of fishermen's cooperative lies in the satisfaction of consumer needs. According to the marketing concept fishermen's cooperative should try to satisfy customer's needs through a coodinated set of activities that allows the organization to achieve its goal. Providing satisfaction to customers is the major trust of the marketing concept. To do this, a business must find out what will satisfy customers. With this information the cooperative sells to the greatest possible number of customers through the most efficient sales and marketing channels. Economic rationality of fishermen's cooperative marketing lies in reduction of marketing cost and elimination of intermediate institutions. Cooperative marketing and direct marketing are both indispensable marketing factors for a new cooperative organization among the manu way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fishermen's cooperative and the others cooperative, and vertical marketing system are the most necessary ones. Propulsion of cooperative marketing system could not be successful without the support of the marketing instituion's help. Consequently, successful cooperative marketing ought to lead to the necessity not only for the improvement of marketing organization, but for the application of a new marketing concept in the fishermen's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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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서(舊約聖書)에 나타난 히브리인의 복식(服飾) - 두식(頭飾), 신발 및 장신구(裝身具)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Hebrews Clothing in the Old Testament" - Especially on Hair Styles, Headgears, Footwear and Personal Ornaments -)

  • 박찬부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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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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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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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The Old Testament cotains mention of the history of creation and clothing in ancient Hebrew. This study dealt with Hebrew dress customs especially aimed at the manners of their hair styles, headgears, footwear and personal ornaments. References are Korean Revised Version, English King James Version and Revised Standard Version. There is little mention of hair styles and headgears in the Old Testament. Some sort of turban was worn by priests, and soldiers protected themselves with helmets, but most Israelitish men went bareheaded except on special occasions and often wear simple headbands. It was more common for women to use headwear of some type-turbans, scarves, and veils concealing the face. The veil was the distinctive female wearing apparel. All females, with the exception of maidservants and women in a low condition of life, wore a veil. It was the custom for women to wear a veil entirely covering their head in the public. Through most of the Old Testament periods long and thick hair was admired on men and women alike. The Hebrews were proud to have thick and abundant long hair, and they gave much attention to the care of their hair. The caring of hair was deeply related to their rituals. Nazirites never took a razor to their hair during his vow-days, but instead let it grow long, as an offering to God. Men would not cut their beards, but allow them to grow long. The Israelites' standard footwear was a pair of simple leather sandals. This was one of the items of clothing not highly prized. In a colloquial saying of the time, a pair of shoes signified something of small value, and to be barefoot except in times of mourning or on holy place, was a sign either of extreme poverty or humiliation, as in the case of war prisoners. Because precious stones were not mined in the Palestine-Syria region, Hebrews imported them from foreign country. They were consumer-to a large degree limited by their very modest standard of living-but not producers. Hebrews liked the precious stones and were motivated to acquire and wear jewels. Besides their use for adornment and as gifts, the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were regarded by Jews of property. The Hebrews were not innovators in the field of decorative arts. The prohibition of the Law against making any "graven image" precluded the development of painting, sculpture, and other forms of representational art. Jewish men did not indulge in extravagances of dress, and there was little ornamentation among them. Men wore a signet ring on their right hand or sometimes suspended by a cord or chain around the neck. The necklaces, when worn by a male, also bore any symbol of his authority. Bracelets were extremely popular with both men and women, men usually preferring to wear them on their upper arms. The girdle was a very useful part of a man's clothing. It was used as a waist belt, or used to fasten a man's sword to his body, or served as a pouch in which to keep money and other things. Men often carried a cane or staff, which would be ornamented at the top. Among the women there was more apt to be ornamentation than among the men. Hebrew women liked to deck themselves with jewels, and ornamentation of the bride were specially luxurious and numerous. They wore rings on their fingers or On toes, ankle rings, earrings, nosering, necklace, bracelets. Their shapes were of cresent, waterdrops, scarab, insect, animal or plant. Sometimes those were used as amulets. They were made of ceramics, gold, silver, bronze, iron, and various precious stones which were mostly imported from Egypt and Sinai peninsular. Hebrews were given many religious regulations by Moses Law on their hair, headgears, sandals and ornamentation. Their clothing were deeply related with their customs especially with their religions and rituals. Hebrew religion was of monotheism and of revealed religion. Their religious leaders, the prophets who was inspired by God might need such many religious regulations to lead the idol oriented people to God throug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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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 동향 -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Recent Trends in Compensation for Mental Anguish of Airline Passenger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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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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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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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의 항공운송산업은 시장의 양적 성장 측면 뿐 아니라 법제적(法制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되는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의 통일적 규율에 기여하고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적 후견인의 소임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운송산업의 소비자 이익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그다지 탄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소비자 이익보호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여객과 같은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고에 따른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문제도 항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인정여부를 다루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그 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도 방향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사고로 여객의 신체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미연방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가장 최신 판례라 할 수 있는 지난 2017년 8월 미연방 제6항소법원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Doe v. Etihad Airways사건에서 법원이 신체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종래 절충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다수의 연방법원들과 달리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causal connection)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과거 바르샤바 협약과 달리 항공운송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뒤로 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선언한 항공소비자 보호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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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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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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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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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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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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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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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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