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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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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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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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카르텔 심결 사례들을 통해 산업별 카르텔 발생 현황과 카르텔 유형별 심결사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규제산업의 관행이면서 카르텔 형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카르텔 규제의 주요 요소이면서 카르텔 폐해와 관련된 '카르텔 유형', '경쟁제한성', 그리고 '카르텔 제재'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심결사례의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채널 유료 방송산업, 통신산업, 영화산업, 신문산업 등의 순으로 담합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또한 가격담합은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거의 모든 세부 분야에서 나타난 반면 설비제한 담합과 영업수행 관리 담합은 어느 분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담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조체제 강화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산을 들 수 있다. 둘째, 미디어 산업보다는 통신 산업에서 행정지도가 담합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지도가 담합을 촉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자들에게 행정지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거시적 개선방안으로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다른 산업과 유사하게 경성카르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유형의 담합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르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경성 및 연성 카르텔과 같은 담합의 성격에 따라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달라지기보다는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는 낮은 편이다. 경쟁제한성 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디어산업의 경우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양면시장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정명령만 있는 경우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카르텔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의 확대와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 영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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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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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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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Harold Pinter's One for the Road(1984) is a play about violence. Nicholas, who appears to be the manager of a place, interrogates Victor, Nicky, and Victor's wife Gila in a room for one day from morning to night. There is no direct physical violence in this play. But hints about the atrocities that took place outside the stage make the audience guess the violence and cruelty. Violence, which is not seen as such, is the central theme of the play. One for the road is worth reading as a resistance to breaking the mirror of global ideology, not as it deals with violent events confined to Turkey. The problem which Pinter had in mind, in particular, is that the United States plays a leading role in producing world-class ideologies, and that Britain is involved in collus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cultivating such ideological fantasies, both abroad and at home. This thesis analyzes the contrasting reactions of each character in the play based on this social context. In particular, the conflicting reactions of the characters on the system are the most important conflict in the drama. Nicolas is a manager who moves on the system without seeing the truth. Victor and his family, on the other hand, do not move within the same ideology as Nicholas. This paper will take a look at what their strategies of resistance is and how they are revealed in the work. In fact, Nicholas appears split. Nicholas seemingly reacted decisively to the interpellation of the system. He expresses his belief and respect for the legitimacy of his actions. However, he has repeatedly sought the respect and love of Victor. Nicholas is now swaying. The theme that Nicholas presents consciously by grabbing at his own sway is 'Patriotism.' But this fantasy splits through Victor's silence and death demands. Therefore, the questions to be answered are: So why does Nicolas appear to be torn apart in a system that directs violence? But why is he forced to assimilate into the system? What other figures impl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thesis will take Slavoj Zizek's view of ideolog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revious studies that read the system of violence in One for the road from the Althusser's perspective. Surely, this play explores the role of Ideological State Apparatus.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Althusser, it is not possible to read Nicholas's division and the point of resistance seen by Victor's family. Pinter does not limit the scope of the ideological system as a closed one that regenerates ideologies, but secures the domain of main body resistance and struggl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ready several domestic theses that read Pinter's work in Zizek's perspective. But these theses are mainly focused on analysis of Mountain Language. What this thesis would suggest is that there is a potential for an ethical figure of Zizek to be considered in One for the Road.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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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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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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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혐오는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동시에 그런 불완전함을 부정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혐오에 대한 이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 우리는 혐오 감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감정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한계성을 성찰해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투사적 혐오"에서 인간적 결함의 거부 및 완벽성에 대한 욕구를 읽어낸 누스바움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이 글의 주된 관심은 혐오가 개인적 차원의 거부감에 그치지 않고 인간들 간의 대립 관계 및 권력 행사에 긴밀히 연관되는 집단적 감정이라는 점에 맞춰져 있다. 특히 이 글은 혐오가 인간들 간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확립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점을 주목한다. 이러한 현상은 혐오의 내적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혐오 감정은 이미 그 자체 내에 일방성, 배타성, 위계화, 지배 논리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핵심적으로 혐오와 지배의 유착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누스바움의 혐오 분석에 근거하여 혐오의 일반적 속성 및 순수와 배제의 논리에 주목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혐오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및 폭력성을 중심으로 그것의 지배적 속성을 논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혐오가 인간의 평등하고 존엄한 가치, 자유주의 사회의 다양성과 합리성에 유해한 감정임을 확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글의 혐오 비판이 인간적 불완전함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성찰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 한계를 이유로 혐오의 문제점을 무력하게 수용한다는 의미의 인정이 아니며, 더 나은 가치와 인간다움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전제하는 성찰을 가리킨다.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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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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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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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근대일본 국가신도의 사상적 핵심은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이른바 '국체'(國體)개념에 있다. 천양무궁의 신칙과 만세일계 및 현인신으로서의 천황관을 내용적 기축으로 삼는 이 국체개념은 1937년 문부성이 펴낸 ${\ll}$국체의 본의${\gg}$(國體の本義)로 집약되는데, 그 밑그림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형식적 기축이 바로 멸공봉사적 공사관념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런 멸공봉사적 공사관념에 입각한 국체 이데올로기를 '국체신학'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ll}$국체의 본의${\gg}$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 나오며 그 신화적/신학적 의미가 국가신도의 종교성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본고는국가신도가 전후 일본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미학적 방식을 '공과 사의 공모'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며, 이때 국가신도의 주요 텍스트로서 ${\ll}$국체의 본의${\gg}$를 비롯하여 <대일본제국헌법>(1889), <교육칙어>(1890), ${\ll}$유신의 대도${\gg}$(1940), ${\ll}$신민의 도${\gg}$(1941), ${\ll}$국사개설${\gg}$(1943), ${\ll}$신사본의${\gg}$(1944) 등에 주목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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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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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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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폰, 테블릿 등 다양한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2개의 키(비밀키와 접근제어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인증 효율성을 향상시킨 2중 키 기반 사용자 인증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에서는 2개의 키를 이중으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알고리즘 (키 생성, 사용자 인증, 권한 등급 허용 등)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동작과정 및 기능을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제안 모델에서는 2개의 키를 사용자 인증과 서비스 권한 등급에 사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문제되고 있는 다양한 보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제안 모델에서는 사용자의 접근제어를 담당하는 알고리즘에서 권한에 따른 사용자의 서비스 등급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클라우드 관리자가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 허용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프로세스를 단축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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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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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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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Staddon 등에 의해 제안된 취소 능력을 가진 Self-healing 키 분배 기법은 동적 그룹의 멤버들이 신뢰할 수 없는 채널 상에서 그룹 키를 설정할 수 있게 하며, 더욱이 그룹을 탈퇴하거나 가입하는 멤버들에 의한 공모 공격에 안전하다. 이 프로토콜에서 그룹 멤버는 몇 몇 패킷들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그룹 매니저에게 추가적인 전송을 요청하지 않고 이전에 받은 패킷들을 이용하여 여전히 그룹 키를 복구할 수 있다. 이 프로토콜에서 그룹 멤버의 저장량은 O($m^2$1og p)이고, 그룹 매니저에 의해 브로드캐스트되는 메시지 크기는 O((mt$^2$+mt)log p)이다. 여기에서 m은 세션의 횟수이고, t는 공모할 수 있는 최대 그룹 멤버의 크기이고, p는 암호적 키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큰 소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O(mlog p)의 저장량과 O((t$^2$+mt)log p)의 통신량으로 기존의 기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취소 능력을 가진 Self-healing 키 분배 기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그룹 멤버와 매니저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계산량의 증가없이 그룹 멤버의 저장량을 최적으로 줄이고 그룹 매니저에 의해 브로드캐스트되는 메시지 크기를 효율적으로 줄인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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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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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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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소설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톰 조드 가문의 이주 여정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역경을 통해 대공황 시대 미국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분노에 대한 공감과 형제애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이 글은 각 소설적 상황을 소재로 헌법, 노동법,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오클라호마 소작농들의 빈곤이 선택의 결과가 아닌 자연환경과 자본집중화 탓에 비롯된 현실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노동법적 관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 노동력의 중간착취에 해당하므로 위헌이고 조드 가족과 같은 이주민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경쟁법적 관점에서 대지주들의 과일가격 설정이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고, 농장주들이 유사하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법제도가 현재 있을 법한 대중의 분노를 해결해야 하는 수단임을 인식시키고, 소설 속 이야기가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재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소설 읽기가 실질적 차원의 법 해석과 정의로운 사회의 지표로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기를 희망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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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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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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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연구는 과잉투자(過剩投資)나 과당경쟁(過當競爭)이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경제적 조건들을 분석하고,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과잉투자(過剩投資)-과당경쟁(過當競爭)의 개념과 논리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정책적(政策的) 대응방향(對應方向)을 검토하였다.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들은 유지불가능한 자연독점의 경우를 제외하면 시장수요(市場需要)의 사전적(事前的) 불확실성(不確實性)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후적(事後的) 설비부족(設備不足)이나 유휴설구(遊休設構)는 발생할 수 있지만, 투자시점에서의 과잉투자는 발생할 수 없음을 모형의 분석을 통해 보였다. 설비투자 완료후 생산(生産)-판매단계(販賣段階)에서 유휴설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정부(政府)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상이 오히려 과잉설비투자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보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불개입정책(政府不介入政策)의 유지가 과잉설비투자를 억제하는 최선의 정책임을 보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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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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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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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기술의 빠른 진화, 빅데이터의 등장, 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의 한 분야가 농산물 유통영역인데,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전자경매의 활성화 등으로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만도 연간 수천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급속한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참가자들 사이의 결탁에 의해 발생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부정거래는 점차 지능화되는 추세이며, 이들을 감지하고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 유통환경의 공정거래 질서는 침해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는 훼손되곤 한다. 따라서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통비리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부정탐지시스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실물 없이 거래한 것처럼 조작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행위인 허위거래를 탐지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농산물 도매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데이터의 정제 및 표준화 등의 선행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분포도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한 후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허위거래와 정상거래를 분류하는 패턴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시험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부정탐지 모형을 허위거래뿐만 아니라 낙찰부정, 경매조작 등과 같이 다양화되는 부정거래에 적용하게 되면 보다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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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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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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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고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신라(통일신라) 고고학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그 특징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자료가 남한에 있어 그동안 우리 학계는 북한의 신라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이에 향후 북한 자료를 다루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북한 학계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 현황은 우리가 주로 다루는 고고학 주제에 맞춰 무덤, 성곽, 왕경, 토기, 와전, 장신구, 무구, 마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주체사상이 북한 학계의 삼국통일 해석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1955년에 처음 제기된 '주체'는 사대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중소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주창되었다. 이에 따라 신라의 삼국통일을 외세와 결탁한 사건으로 보고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1962년 자료부터 확인된다. 두 번째, 반사대주의의 영향으로 삼국문화의 '고유성'과 '단일성'을 증명하려 하였다. 한반도의 문화가 중국과는 다른 고유성을 가지며, 삼국의 문화는 상호간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일성'의 원천은 고구려의 '우수한' 선진 문화이며, 백제와 신라, 가야에 전파되어 '민족 문화의 단일성'이 형성되었음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고구려의 선진 문물이 발해와 '후기신라(통일신라)'에까지 전해지고 다시 고려로 이어져 민족 문화의 진정한 통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네 번째는 남한 학계에 비해 신라의 무덤이나 유물의 연대를 상당히 올려 보는 점이다. '조선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신라의 건국을 1세기 초·중엽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국가 형성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의 연대를 올려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고구려 석실분이 신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도 신라 석실분 연대의 상향이 필수적이다. 1960년대에 형성된 연구 특징은 지금까지도 북한 학계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지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