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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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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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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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동북아시아에서는 '바큇살 구조'라 불리우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 간 다각도로 협력하는 양상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위협, 위협의 강도, 국가 간 신뢰도라는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사례연구 및 비교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안보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에서의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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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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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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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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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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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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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is a case study on the violent collective activities of spectators in professional soccer ga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s and the processes of the activ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well, I analyzed two cases of violent collective activities in spectators of professional soccer games that were held on June 24 and July 28 in 2001.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14 kinds of daily newspapers from June 10 to August 20 in 2001 to maintain the objective validity of the outline, the reasons, and the processes of the violent collective activities of spectators in two cas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KINDS) of Korea Press Foundation, and Chollian, on-line service of DACOM, for its efficiency, accuracy and promptness. On the basis of the above-mentioned method as well as the consequences of data analysis, I've reached to a conclusion as follows. The reasons of the violent collective activities of spectators in professional soccer games were the mass effect, the activities of players, umpires and the results of games, etc. The violent collective activities of spectators in professional soccer games need pre-requirements and have relationships with special affairs that are developed in a regular sequence. In other words, a collective activity gives an effect on another one directly or indirectly.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we can reduce or prevent the damages by the violent collective activities of spectators in sport games when we analyze the processes of collective activities and make a previous counter-measure for that.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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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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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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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rospect of security services industries is as followings. First, integrated security system will be increased in the security service sphere of collective housing such as apartments. Second, the needs to security services with high-tech electronic security system and systematic security service against crimes will be increased. Third, the needs to crime prevention and disaster prevention service including information security service by means of interne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ll be increased. Fourth, perhaps domestic market of security service will be reshaped in relation with localization trend and entrance of foreign security service companies to our country. With these conclusions I think that the departments of universities related to security services will focus on their social role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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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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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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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 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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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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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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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im is to find cyber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physical CPTED in order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cybercrime prevention. For this, the six applied principles of CPTED were used as the standard. A new control item was created in connection with the control items of ISO27001. A survey was conducted on former and current investigators and security experts. As a result of the reliability analysis, the Kronbar alpha coefficient value was 0.947, indicating the reliability of the statistical value.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it was reduced to six factors. The following are six factors and countermeasures. Nature monitoring blocks opportunities and strengthens business continuity. Access control is based on management system compliance, personnel security. Reinforcement of territoriality is reinforcement of each wife and ethics. Establishment of security policy to enhance readability, security system maintenance. Increasing usability is seeking ways to utilize, periodic incentives. For maintenance, security education is strength and security-related collective cooperation is conducted. The differentiation of this study was to find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crime in the psychological part of the past. However, they approached to find in cyber measures. The limitation of the study is to bring the concept of physical CPTED to the cyber concept.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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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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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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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QoS(Quality of Service)는 ITU-T Rec. E.800에 의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형태, 특성 그리고 요구 수준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성능지표로 표현된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요구되는 시간내에 목적하는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안 QoS 프레임워크는 측정 메트릭스, 측정스케쥴, 측정도구, 측정의순서, 측정 결과분석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된다. 보안 QoS에서 네트워크보안의 정보보호기능과 시스템기능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연계하여 종합 메커니즘으로 구성 및 적용할 경우 종합적인 정보보호 효율은 시너지효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기능과 제반 시스템기능을 연계하여 정보보호기능을 적용했을 경우의 연동메커니즘 구현방법 개발과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네트워크 보안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안 QoS측정방안 연구 방법론을 통해 체계적인 측정환경을 설계할 경우 운용시스템상에서 보안 효율성 측정이 가능함이 입증되었고 측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개선된 네트워킹기능과 정보시스템 기능을 위한 효율성제고 방법론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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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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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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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formation of a new world order is primarily caused by new conditions and military operations on the European continent. The intensification of military-political tension led to the formation of new centers of power and gravity, which in turn led to the concentration of weapons and general militarization. Changes in the world order as a result of military conflicts and an increase in hot spots in the world, an increase in threats and the formation of centers of military gravity, the inability of existing institutions to resolve the situation lead to the need to develop new security mechanisms. Studies show that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countries of the Baltic countries are especially actively increasing their level of technologization of the army and militarization in general. The creation of any alliance is always conditioned by the presence of external threats. Naturall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reats creates pre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ew forms of cooperation within existing military alliances. It seems obvious that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context of the military conflict and military aggression of Russia in Ukraine, as well as its constant threats, including to the Baltic countries, there is a need to form a certain alliance that can protect the eastern border of Europe and form a certain border between European countries and aggressor countries. The Baltic countries are actively involved in these processes, in addition, it is the Baltic countries that can enter the new military alliance proposed by Britain, which will unite Poland, Ukraine, the Baltic countries and, possibly, Great Britain.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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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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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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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특정 법령의 내용만을 다루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해당 법령의 해설서이자 명령과 규칙의 위상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사전들의 내용을 북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비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혼란을 주었던 사회보장년금에 대한 용어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모든 년금을 통칭하는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부터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등장한 소득보장 용어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최초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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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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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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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통신망의 발달, 개인 홈페이지에서 전문 정보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콘텐츠의 폭증, 새로운 파일교환 서비스의 등장과 해킹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던 배타적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콘텐츠 권리의 원활한 거래와 확실한 요금부과, 보안대책, 부정이용 감시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집중관리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와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집중관리의 핵심이 되는 유일한 식별을 위한 식별체계와 데이터 요소의 표준화 및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검토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저작권관리정보의 표준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