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28권2호
• /
• pp.11-25
• /
• 2024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실태를 돌봄유형별 자녀돌봄에 사용한 시간과 시간사용 관련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1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시간일지 444부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의 근무일의 전체 자녀돌봄 시간은 평균 72.1분이며, 발달돌봄보다 필수돌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은 40.8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110.3분으로 크게 차이 났다. 돌봄유형별로도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아버지의 돌봄시간보다 필수돌봄, 발달돌봄 각각 3배, 2배 정도로 더 많았다. 셋째, 가구소득 집단별로 어머니의 근무일 필수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간에 필수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넷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피로감과 시간부족감을 다소 느끼고 있으며, 가사분담 만족도는 어머니의 만족도가 아버지에 비해 낮았다. 아버지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육아'개념을 반영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의 확대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확산이 요구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43-61
• /
• 2015

본 연구는 유아가 인식한 남성보육교사의 역할과 남성보육교사의 역할 수행에 따른 유아의 성역할 개념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유아교사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아 3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그림 그리기를 실시하고, ${\chi}2$ 검증 및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 38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성역할 개념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가 인식한 남성보육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상을 돌보는 역할, 놀이자의 역할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환경을 조직하는 역할,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 컴퓨터로 일하는 역할은 낮게 나타났다. 성역활 개념에서는 남성보육교사의 역할 수행에 따라 남성보육교사의 유아가 여성보육교사의 유아보다 성역할 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유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유아의 그림 자료도 분석에 활용하여 유아가 인식하는 남성보육교사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 의료법학
• /
• 제16권1호
• /
• pp.83-124
• /
• 2015

난임과 인공수정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태이며,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 불안하다. 현재는 해석에 의해 해결하고 있지만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 우리 문화와 현재 사회의 인식 정도, 의료 수준의 발달 정도, 국외 여러 나라의 선행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론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법을 위반하여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의 복리이다. 법이 미래의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자의 복리는 이에 관한 상세한 입법이 없는 현재에서도 중점적 고려사항이다. 자선의 자유 의지와 적극적 행위로 인공수정을 선택한 성인과 달리 인공수정자는 출생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인공생식 기술의 유형과 현황을 설명하고, 해석과 판례에서 나타나는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와 기타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향후 입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인공수정의 기술적 부분에 관한 입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 부분은 민법전에 편입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인류의 미래에 도움을 주는 생명과학의 발전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창조나 개량을 향한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현실과 과학을 접목하여 법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7권2호
• /
• pp.77-85
• /
• 2016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43-85
• /
• 2011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50권5호
• /
• pp.115-124
• /
•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neg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nvironment, such as economic status and harmony of family and contact with harmful environments. The data came from the 2009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Youth (N = 6,601).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means of SPSS 17.0 and AMOS 7.0. Bootstrap method used to test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We found that family environment influences an adolescent's contact with harmful environments through parental neglect, showing that family environment has both indirect and direct effects. The results suggested that a family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more stress than harmony engenders a negative effect on the behavior of parents providing care and affection. This neglect influences the adolescent's contact with harmful environments such as harmful media and facilities.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parental care and suitable affection play a minimal role in adolescent's contact with harmful environments.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101-106
• /
• 2024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and the Protected Birth Act in Korea. Aiming to prevent infanticide and abandonment of infants, the law will enter into force on July 19, 2024 in South Korea.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mandates that both parents and the head of the medical institution where the birth occurred must report the event. In parallel, the Protected Birth Act will be implemented, allowing pregnant women in crisis who wish to remain anonymous, the option to give birth outside of a hospital setting in a way that safeguards the life and health of the child. However, many issues are being raised in Korean society in adv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ected Birth Act. There is widespread concern that the Protected Birth Act fails to protect either women or children, especially as it raises issues regarding the need for legislation to protec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address gaps for migrant women and children. This paper examines the gender and healthcare issues relating to the Protected Birth Act, focusing on women's health and human rights. The Act continues to perpetuate discrimination against out-of-wedlock pregnancies and upholds the ideology of the traditional family model. Furthermore, the legislative process did not address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arious reasons behind child abandonment. Critical issues such as women's autonomy, safe pregnancy termination, and paternal responsibility in childbirth are also notably absent. However, with the Act set to take effect soon, it is crucial for healthcare providers to comprehend the rationale and procedures associated with birth notification and the Protected Birth Act, and to prepare for its nationwide implementation. The law defines the socially vulnerable as its main beneficiaries,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to improve their access to healthcare, elimin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out-of-wedlock pregnancies, and embrace the diversity of our society. We eagerly anticipate future discussions on gender and healthcare issues, as well as amendments to the law that reflect real-world circumstances to provide genuine protection for pregnant women in crisis and their infants.

• 의료법학
• /
• 제20권2호
• /
• pp.3-39
• /
• 2019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 Human Ecology Research
• /
• 제60권4호
• /
• pp.609-623
• /
• 2022

As human life and welfare become more valu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role and mission of human ecology are expanding. Therefore, a career exploration and educ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covering all the academic fields of human ecology may be necessary. To investigate what would be needed to develop such a program, a focus group interview (FGI) targeting experts within the same field and a survey targeting high school student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FGI, a total of 3 categories and 7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The three categories included "human ecology and high school education," "human ecology and career choices," and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human ecology." The results of the high schoolers' survey showed that they had a moderate level of awareness about careers related to human ecology majors, but their interests and known information about human ecology programs in universities were low. Within the sub-content of each major, the contents with the highest educational needs were fashion product management, nutrition by disease, housing market analysis,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children's rights and welfare. If a career exploration and education program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e most preferred type is a mentoring program by professors, students, and graduates in the field of human ecolog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n integrative education program about human ecology majors based on the educational needs of high school students.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52권8호
• /
• pp.843-850
• /
• 2009

A recent High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 (artificial ventilator) from an elderly female patient in the terminal stage has opened up a new era of the "euthanasia dispute" in Korea. With this decision, the legitimat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treatment became possible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s working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terminal-stage patients. However, there are still very few debates on the cases of pediatric patients in the terminal stage or suffering from fatal diseases. For pediatric patients, the core principle of autonomy and following procedure of "advance directives" are hardly kept due to the immaturity of the patients themselves. Decisions for their lives usually are in the hands of the parents, which may often bring out tragic disputes around "child abuse", especially in Korea where parents have exclusive control of the destiny of their children.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U.K. and Canada have already established guidelines or a legal framework for ensuring the rights of the healthcare system regarding children suffering from severe illness, permitting th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 (LSMT) in very specific conditions when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ildren is severely threatened. For the protection of the welfare and interest of the children, we should discuss this issue and develop guidelines for the daily practice of pediatric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