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은 오랜 역사를 두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가 있다. 이는 무역 실무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작성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술품(조형물을 중심으로)의 국제간 거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실질조항과 일반조항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Business Casual has been launched because of 'Friday Wear' in the 1990s and in Korea, the business casual has been settl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five-day work week. The idea of business casual is that 'Business' and 'Casual wear' are combined. It is the attire that people should wear the jacket for formality and people can wear both on or off du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is, of the characteristics of men's business casual appeared in Seoul collections from 2009 till now, they can be classified in 'Classic & Traditional business casual', 'Modern business casual', 'Natural business casual', 'Feminine business casual' and 'Sporty business casua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en's business casual and the trend, based on the content of the analysis of Seoul Collection, 'Classical Classic & the Traditional', 'Modern of the Contemporary design', 'Natural of the Natural design' and 'the Sporty business casual of the Separate Coordination' including jeans, have presented themselves. Als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Korean business men's business casual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in Chapter III, 'Classic & Traditional business casual' account for the majority and then 'Sporty', 'Modern' and 'Natural business casual' account for the rest in order. 'Feminine business casual' hasn't presented itself.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in Chapter III & IV, Korean business men's business casual has been concentrated on 'Classical & Traditional'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have not appeared in variety. There has been no such audacious attempt, and items, the characteristics of coordination, colors and materials are not in variety compared to the collection. Meanwhile, as a result of the subsistent characteristics of Koran business men's business casual,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men's business casual can be said to represent themselves in "Separate Coordination with the previous items of formal suits".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렴론을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기초소득 보장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렴론을 미시적 차원으로 낮추어, 유럽 복지국가 간에 기초소득보장의 수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균질하게 변화하는가, 즉 수렴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유럽연합 회원국(EU-15) 사이에 기초보장기준은 수렴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수렴과 분화 현상을 살펴본다. 이 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후 정치적 격변을 겪을 때마다 수렴과 분화를 거듭해온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현실세계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어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사회정책과 기초소득보장을 설명하였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발족한 현 유럽연합이 지난 60년간 사회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회원국 사이에 균질화(harmonization)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초소득의 보장 수준이 수렴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동계수 분석방식과 원점회귀계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기초소득 보장수준의 수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개별 국민국가의 특정 제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의 영역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정책주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즉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영역은 시민이 주축이 된 국민국가의 정책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이다(Welfare states are nation states)"라는 아브람데 스완(Abram de Swaan, 1994: 1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paper is studying the static and dynamic side for long-term memory storage properties, and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regarding the long-term memory process by looking at the long-term storage attributes,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The reason for the use of GPH statistic is to derive the modified statistic Korea's stock market, and to research a process of long-term memo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Level shifts were subjected to be an empirical analysis by applying the GPH method. It has been modifi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daily log return of the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a. The Data, used for the stock market to analyze whether deciding the action by the long-term memory process, yield daily stock price index of the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and the rate of return a log. The studies were proceeded with long-term memory and long-term semiparametric method in deriving the long-term memory estimators. Chapter 2 examines the leading research, and Chapter 3 describes the long-term memory processes and estimation methods. GPH statistics induced modifications of statistics and discussed Whittle statistic. Chapter 4 used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to estimate the long-term memory process parameters. Chapter 6 presents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Results - If the price of the time series is generated by the abnormal process, it may be located in long-term memory by a time series. However, test results by price fixed GPH method is not followed by long-term memory process or fractional differential process. In the case of the time-series level shift, the present test method for a long-term memory processes has a considerable amount of bias, and there exists a structural change in the stock distribution market. This structural change has implications in level shift. Stratum level shift assays are not considered as shifted strata. They exist distinctly in the stock secondary market as bias, and are presented in the test statistic of non-long-term memory process. It also generates an error as a long-term memory that could lead to false results. Conclusions - Changes in long-term memor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level shift present the following two suggestions. One, if any impact outside is flowed for a long period of time, we can know that the long-term memory processes have characteristic of the average return gradually. When the investor makes an investment, the same reasoning applies to him in the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ng-term memory. It is suggested that when investors make decisions on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s of the long-term storage in reference with causing investors to increase the uncertainty and potential. The other one is the thing which must be considered variously according to time-series. The research for price-earnings ratio and investment risk should be composed of the long-term memory characters, and it would have more predictability.
국제기술협력은 각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이며 이러한 과정은 특히 복잡하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국제기술협력의 모든 복잡한 과정을 국제기술협력을 실행하는 실무진들, 기관과 정부 등을 위해서 간단하게 볼수 있는 모형개발은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 중 특히 평가단계는 국제기술협력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내다 볼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모형은 아직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기술협력 평가단계에서 하부프로세스 모형을 개발하는데에 있다. 제 2장에서는 프로세스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되어있고, 제 3장에서는 평가단계의 특징 및 실질적인 모형이 개발되었다. 제 4장에서는 개발된 모형이 실행되고 있는 EU FP7차 국제기술협력 평가과정을 살펴보면서 개발된 모형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어서 제 5장에서는 결론 분야로서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기존에 평가단계에서 새로운 단계가 개발될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하였다는 것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하나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수 있다. 향후에는 다른 단계들도 하부 단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수단 분쟁의 역사와 과정을 고찰하여 남북 수단 분쟁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분쟁원인과 해결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접근을 통해 분쟁원인과 해법의 일반론적인 검토와 더불어 남북 수단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후 남북수단 분쟁의 역사적 배경 및 원인을 19세기 이전의 남북수단, 이집트의 수단 정복과 남북의 이질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수단의 독립에 따른 남북 수단 갈등, 종교와 자원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남북 수단 분쟁의 경과를 제1, 2차 내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북 수단 분쟁은 이집트 영국의 식민지배 기간 중 남부와 북부의 분리통치 정책으로 인해 이질화가 심화되었고, 게다가 인종 종교 등 고질적 요소와 석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2005년 합의된 포괄적 평화협정이 이행되어 남수단이 국민투표를 통해 분리 독립했다. 수단은 내전이 합의와 협정을 통해 해결된 아프리카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당시 전문가들이 수단 중앙정부가 2011년 분리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을 볼 때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수단은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경지역 일부와 유전이 개발되고 있는 몇몇 곳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아비에이 지역을 둘러싸고 수단과 남수단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 수단분쟁은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로 잠정 해결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측과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셀의 선교로서의 기독교교육론을 북한선교에 적용시켜, 향후 북한선교의 새로운 방향설정에 이정표 제시를 주목표로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러셀은 기독교교육을 선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최초의 기독교교육학자이다. 그녀에 의하면, 기독교교육은 교회를 유지하고 새신자를 양육하여 성장시키기 위한 단순한 교회의 도구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속한 영역이다.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해를 통하여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들이 참여하도록 제공된 방법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러셀의 기독교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론과 제2장에서 현재까지의 북한선교사역의 상황과 분석, 북한이해를 위한 접근방법들과 기독교교육학 영역에서 선행된 북한선교와 통일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 러셀의 인간화선교교육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제4장에서는 러셀이론의 북한선교 영역에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북한선교 영역에서 선교대상인 북한주민(탈북민을 포함하여)의 참된 인간성 회복의 의미와 구체적 사역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화사역은 어떠해야 하는지, 북한주민에게 하나님과 또한 이웃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역이 그리스도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은 어떠한 준비가 필요로 한지, 나아가, 러셀의 인간화 선교교육으로서의 북한선교가 이전의 북한선교 방법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 지를 살펴본 후, 마지막 제5장에서 전체글을 마무리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achievement of goals in science curriculum. The questionnaires related to 'solution' chapter of 5th grade were developed. The subjects were 69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four elementary school teachers. 5 students were selected for deep interviews. Each interview was progressed separately, and all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s results, it is revealed that most of the students could not understand basic concepts of 'solution' chapter.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recognized that explanations in the textbook were insufficient. Many inquiry activities were introduced in textbooks, but the students could not acquire inquiry abilities, especially data interpretation and generalization abilities. Inadequate pictures in the textbook also disturbed the students' learning of inquiry ability. Using materials of real life in textbook could not attract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ests effectivel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ovide some helpful data for the desig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expert system for the book-classifi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ous cases of the classification-expert system models.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e concepts and some features of an expert system were overviewed in the second chapter, on the basis of which the following concrete cases were introduced and analyzed in the third chapter : (1) ACN System for NC, (2) Expert System for NDC, (3) Expert System for UDC, (4) Herba Medica System, (5) Expert System for IPC, (6) Stratcyclode Project, (7) Expert System for Classification of INIS Database, (8) AutoBC System, and etc. In the conclus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fication-expert system, it was turned out that constructing a new system by using an AI language such as Prolog or LISP is more desirable than employing any one of expert system shells. Together it is necessary for the following requirements to be met : (1) The subject concept of a document elicited should be accurate. (2) Not only a domain knowledge but also the knowledge covering all the subjects should be represented in the knowledge-bases. (3) The knowledge-bases should be organized in such a wa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nowledge about classification should be well defined. (4) rule-base consisting of accurate rules about classification should be made. (5) It should be possible for classification code wanted to be generated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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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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