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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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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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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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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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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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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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9년부터 1, 2학년 수학교과서를 시작으로 학년별 새 교과서 편찬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현재 시범학교에서 3, 4학년 실험본 수학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이 1년간의 실험 수업을 통해서 장 단점을 파악해 내년 3, 4학년의 새 수학교과서가 나을 예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초등학교 4학년 수학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교과서 편찬에 유용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비교 분석의 대상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한 4-가, 4-나 단계의 수학교과서 2권과 일본의 계림관(啓林館)에서 발행한 4-상(上), 4-하(下)의 산수교과서 2권으로 하여 교과서 단원명과 단원체제 및 영역별 지도내용을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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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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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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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Since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PLA) on July 2002, Enterprises in Korea should be insured the Product Liability under the Act. Therefore they had to make a special team and organize it to match with the Act. However, some enterprises didn't follow and prepare the team for the dispute resolution. For example, in America, many enterprises had been attacked the PLA and in Japan, as well. but Korea is rare for the PLA. Thus, this is to research the PLA for protecting the disputes. Upon this study, 1 would like to suggest some issues and a revision of the PLA. Those are the purpose of my research. In this study, it consists of 5 chapter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ntroduction of this study is mentioned in Chapter 1, and Chapter 2 is for outline of the PLA in Korea. At Chapter 3, the cases are analyzed in the disputes of importers to address important things we have to check. After the analysis, resolution methods in general on import practices are suggested at Chapter 4. Also, this study is summarized at Chapter 5 including further research. In this research, 1 find out complex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issues related with PLA. For protecting the issues and disputes; importers should prepare a agreement of arbitration during the preparation of contracts. Nothing can be better than prevention on any disputes, but they can be happened sometimes without any intentions or by mistake. Solving these issues, the resolution methods of this research are the most valuable. The mediation and the negotiation do not force any legal matters. So, the dispute through them does not have a positive resolu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m is very low. Due to the resolution of issues, arbitration is a desirable resolution. In Korea, most people do not know about the arbitration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arbitration. Currently arbitration related with Product Liability has not been followed up promptly because procedures and judgement from a court take for a long time. In sum,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properly, they should be supported by the arbitration system to concrete essential objectives, so to speak, protection of the victim and the improvement of arbitration. In addition, the systematic arrangements would be required to carry out all the methods above mentioned. Those are for manufacturers, importers, and customers for the dispute resolution.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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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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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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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논문은 국내 해양영토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해양영토는 본래 국가영역(territory)에서 영해 하층토(subsoil)의 해저지형을 말한다. 정책적으로 해양영토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우리나라 주권(sovereignty)이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가 미치는 관할 해역을 넘어서 도서(島嶼)와 극지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연구자 사이에서 해양영토는 독도 등의 도서 영토에서부터 이어도 등의 EEZ와 같은 해역(maritime zone)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다양한 국내 해양영토의 개념을 검토하고, 정책의 형성과 변천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영토 관련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영토의 개념을 분석한다. 기존 학계에선 해양영토 개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고, 그 결과 해양영토라는 용어가 섬과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 장은 그러한 해양영토 개념을 심층 분석했다. 3장은 해양영토 정책의 형성 과정과 그 변천을 추적한다. 오늘날 국내 해양영토 개념은 공공영역에서 비로소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 해양영토 정책의 사령탑인 해양수산부의 활동을 정리한다. 4장에선 해양영토 개념과 유사성을 보이는 중국의 남색 국토(藍色國土)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념을 분석한다. 중국의 남색국토 개념은 오늘날 중국의 해양활동을 위한 정책적 토대로서 해양영토와 여러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5장에서 해양영토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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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2년도 제9회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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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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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국목록규칙 제4판 초안의 제1부 기술 중 제1장 기술총칙에 대한 각 조문을 AACR2R(1998), NCR(1996), ISBD(G)(1992)와 비교하여 보완과 수정이 되는 부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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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2년도 제9회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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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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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KCR4판 초안의 제5장 '악보'부분에 대한 각 조문을 일본목록규칙(NCR, 1996), 영미목록규칙(AACR2R, 1998), ISBD(PM, 1991)와 비교해 그 차이점과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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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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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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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whether a prescription's composition varies according to the disease being caused by wind, which is one of the migratory pathogenic factors. Methods: An initial database and binary matrix of Pungmun in Dongui-Bogam, including its herbs and prescription, was constructed. With this data, a network map about wind stroke, arthralgia, acute arthritis, and tetanus in Dongui-Bogam was constructed. Results: Analysis of the network map about Pungmun in Dongui-Bogam revealed that the complete prescription network has more isolated nodes than does each disease's network map. Conclusions: The composition of prescriptions in Dongui-Bogam Pungmun differ according to the disease being caused by wind.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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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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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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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human resour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a hotel cooking departmen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gain basic data for searching an effective human resources management method of cooking department in the hotel. To achieve this object, I proceeded like this. In the second chapter, I exerted myself to arrange the theoretical system on the content of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rough an internal and external philological research. In the third chapter, I established conceptional research model to study factual research and three hypotheses. And I made all high-grade hotel cooking employee in Taegu and Kyung-Buk answer an questionnaire, so practiced interrelation analysis and dispersion analysis according to research hypothe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hypothesis 1 was that three was rather a high interrelation betwee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factor of cooking department and its overall evaluation. Second, the result of hypothesis 2 was that thre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bout the overall evaluation of cooking busines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position demographically. Third, the result of hypothesis 3 wa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cholastic ability, position and the district of hotel in the demographical evaluation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factor. The limits of this study were that first, I defined the subject as the cook employee of high-grade hotel in Taegu and Kyung-Buk, second, I utilized partial variance among many variances affecting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erefore after this study, these limits much be overcomed and multiple and scientific study must be accomplish. So human resources of cooking department in the hotel must improve more.

•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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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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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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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dealt with an issue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North Korea through textbook analysis. The literature in this field has been quite rare compared to that in other field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is due to the adverse circumstances under which research into North Korea is currently carried out. The textbooks analyzed were 조선말회화(1) and 조선말회화(3) and the two learners who had studied Korean with these textbooks were interviewed. The main results show that (a) the grammar points in each chapter are unevenly distributed in 조선말회화(1), which makes it not look learner-centered; (b) each chapter in 조선말회화(1) is composed of speech acts, topics and situations, which renders it useful to its learners; (c) 조선말회화(3) emphasizes Korean oral discoursal features as a conversational textbook; and (d) 조선말회화(3) also covers much of reading comprehension-focused contents, which its learners may find burdensome. Foreseeing a possibility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a reunified Korea makes it critical to carry out research into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North Korea. This calls for future collaborative research into this issue between two Korea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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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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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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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Despite the fast growth and rising importance of digital trade, there still exists no multilateral agreement governing digital trad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licy directions regarding key digital trade issues among the U.S., EU and China are the main stumbling blocks for reaching agreement on the multilateral front. To overcome this deficiency in digital trade rules, there has been active movement among mainly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for rule-making on digital trade. Starting with the CPTPP chapter on E-Commerce in 2018, there has been a series of digital trade rules agreed in bilateral or plurilateral formats, such as the USMCA, USJDTA, DEPA, DEA and RCEP. Korea is currently only member of RCEP, which contains an e-commerce chapter with lower levels of commitment as compared to other digital trade agreements. This paper provides a broad analysis of the recently concluded digital trade agreements, comparing the different coverage of rules, levels of commitment, and rules templates. The analysis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esirable direction of rule-making on digital trade and Korea's digital trade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