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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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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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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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에서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5년 이상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증가하는가 하면,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연수나 교육 참여 활동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영재교육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이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 논쟁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영재교육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노선과 영재교육 지원 노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사회에서 영재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의 약화로 인한 양적 성장의 저하, 사교육 억제와 관련한 규제, 영재교육 접근 기회의 사회적 불평등성, 영재교육 학문공동체의 연대성 미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재교육 현상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영재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실천적 측면의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념적 차원에서는 영재 혹은 영재성의 개념, 지능의 개념, 영재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등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협적, 고착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실천적 차원에서는 영재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의 수집,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영재 판별과 함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최적화, 영재교육 서비스 체제의 다원화,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의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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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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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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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행정시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행복생활권 협의 사업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서 주민 교육과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가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역할적 측면에서는 퍼스넬러티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역할 수행을 달리해야 한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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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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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5-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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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China carries a heavy burden of cervical cancer (CC) and substantial disparities exist across regions within the country. In order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in CC, the government of China launched the National Cervic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Rural Areas (NCCSPRA) in 2009. Critical to the success of the program are the health care workers who play a pivotal role in preventing and managing CC by encouraging and motivating women to use screening services and by providing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services. This study aimed to assess cervical cancer knowledge among these health care workers at the county level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MCH) hospitals across different socio-economic regions of China. Materials and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sent to all health care workers (a total of 66) providing cervical cancer screening services in 6 county level MCH hospitals in Liaoning, Hubei and Shaanxi provinces, representing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China; 64 (97.0%, 64/66) of the workers responded. ANOVA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o compare the knowledge rate and scores in subgroups. Results: The knowledge level of the respondents was generally low. The overall combined knowledge rate was 46.9%. The knowledge rates for risk factors, prevention, clinical symptoms, screening and diagnostic tests and understanding of positive results were 31.3%, 37.5%, 18.1%, 56.3% and 84.4%, respectivel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ores or rates of CC knowledge were seen across the different regions. The total and sectional scores in the less developed reg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other regions. Conclusions: The majority of the health care workers who provide CC screening service in NCCSPRA at county level MCH hospitals do not have adequately equipped with knowledge about CC. Given the importance of knowledge to the program's success in reducing CC burden in rural women in China,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the knowledge of health care workers, especially in less developed regions.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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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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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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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류역사의 초기에 한 사회의 통치그룹은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할 명분 즉 통치이념을 필요로 했다. 중국의 경우 상고시대 통치이념의 중추는 원래 '제(帝)' 또는 '상제(上帝)'였는데, 이후 '천(天)'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이 천이 통치명분을 준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것이 왕권을 '천이 준다'는 '천명(天命)'사상이며, 이 천명사상이 상대적으로 세련된 형태로 통치이념화한 것은 주(周)가 중앙정권을 차지하면서이다. 이 주(周)의 체제질서를 조직화한 것이 이른바 '주례(周禮)'이다. 이후 이 체제가 붕괴되었는데, 주례를 바람직한 사회질서로 인정하는 이들은 이 주례 붕괴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난 상황을 '난세(亂世)'로 본다. 이 상황을 종결 짓고, 당시의 중국천하를 통일한 나라가 진(秦)이다. 통일 후의 진왕조(秦王朝)가 급격하게 망한 후 그 뒤를 이어받은 왕조인 한조(漢朝)의 지배세력 역시 그들의 정권획득을 정당화할 통치이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한조(漢朝)의 통치이념 확립에 기여한 대표자는 동중서(董仲舒)인데, 그의 기본적 사상은 공자(孔子)의 "춘추(春秋)"에 기반을 두는 유교사상이다. 그는 "춘추"의 한 해석인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따라 한조의 통치이념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 해석 관점은 종교적 천관념에 기반한다. 동중서(董仲舒)는 하늘과 사람 사이는 원래 교감,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동중서(董仲舒)의 사상은 기본적으로는 통치자의 통치권의 근거를 하늘에 두려는 정치신학의 의미를 가진다. 또, 한편으로는 자연재이의 일차적 책임을 최고통치자에 둠으로써 최고통치자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이론적 수단을 가지려는 의미도 있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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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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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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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부분의 국내 공연예술마켓은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성장 전망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공연예술마켓이 현재 상태를 극복하고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견본시가 되기 위해서는 마켓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아트마켓,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등 국내 공연예술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켓의 협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마켓 간 협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성공적인 마켓 간 협업을 위해서는 첫째 협업에 대한 발상과 사고의 전환, 둘째 비교우위 평가에 의한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협업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선별, 셋째 '공연예술 마켓 협업 추진위원회(가칭)'의 설치 운영 및 협업체계의 매뉴얼화, 넷째 네트워크의 공유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상호 재정 지원을 통한 인력 및 장소의 공유 등 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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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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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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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 거점으로서 보육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 자녀양육지원정책 및 보육시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일본 내각부의 소자화사회 대책 백서, 보육소보육지침 등 국가 수준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자녀양육 관련 정책은 국내외 자녀양육 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보육사 자격의 법정화, 2008년 일본 보육소보육지침(보육소 보육 가이드라인)의 고시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의 일환으로 가정에 근접해 있는 보육소의 역할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개방되어 활용됨으로써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이 명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및 부모들과 같은 실제 관계자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공유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장(場)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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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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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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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조선학교 교육을 받았던 재일조선인들의 구술을 통해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시기적 변화의 특성에 따른 재일조선인들의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구술자들은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전개과정과 조선학교 교육의 관계성은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이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배제로 일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자치체 차원에서는 조선학교 보조금 지원, 조선학교 졸업생에 대한 공 사립대학 입학 허용 등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을 때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외국인교육정책 에는 일관된 배제와 동화정책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 교육은 교육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되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다뤄져 온 측면이 컸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이 일본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중 잣대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조선학교 교육도 일본 교육과 다른 외국인학교 사이에 모호한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이 다른 외국인교육정책과는 달리 이중적 구조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재일조선인 교육은 정치적 상황이 아닌 세계보편적인 인권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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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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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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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영국 대학들의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운영 및 질 관리 실태를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영국의 중부랭카셔대학, 리버풀존무어스대학, 런던메트로폴리탄대학의 사례를 프로그램 운영 배경, 협력 내용 및 운영형태, 추진체계 및 절차, 품질관리라는 4개 영역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첫째, 영국 대학들의 프랜차이즈 방식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학생 자원과 재정의 확보라는 영국 대학의 관심과 국제화 및 위상 제고라는 파트너 대학의 관심이 호혜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둘째, 협력 분야는 영국 대학의 강점 분야와 파트너 대학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영국 대학의 자율성에 힘입어 운영 형태와 학위수여 방식은 다양화되어 있다. 셋째, 프랜차이즈 운영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가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도입 단계에서 대학 본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넷째, 영국 대학들은 본교와 동일한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파트너 대학에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자체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등교육질보장청(QAA)은 중요한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가진 우리나라 대학들과 정부가 해외진출 시 유념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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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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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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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Cooper의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Cooper 등(2004)이 제시한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을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은 충분한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며 '교육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총목표로 하고 정부와 학교의 분리, 관리와 운영의 분리, 행정화 경향의 극복, 실존하는 행정 등급의 취소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고도로 행정화된 대학교 관리 패러다임은 특정 역사 시기 중국 고등교육 발전의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현재 중국 고등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물 중 하나로 되었다. 다만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은 6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 이루어진 교육정책인 만큼 앞으로 대학교 탈행정화 개혁의 추진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중국의 학자, 대학교 총장, 학생 등을 대표하는 각각의 주체들의 '대학교 행정화' 및 '대학교 탈행정화'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대학교 행정화'를 없애는 것에 관하여서는 비교적 일치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 및 중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관리와 실천에서 '대학교 탈행정화'의 좋은 성과를 축적하였지만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의 사례들이 그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향후 탈행정화 개혁의 모범으로 되길 바라는 바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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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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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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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파리협정 및 ICAO CORSIA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목표가 강화된 만큼 국내선과 국제선의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배출량 감축을 위한 항공사들의 전략적 대응은 절실해 보인다. 본 논문은 국내 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내항공사들은 지난 3년간 배출량은 약 551만 KAU였던 반면 할당량은 약 485만 KAU에 불과하여 실제 할당량 대비 약 116% 온실가스가 배출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에는 약 107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둘째, 항공사들은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 노선에서도 할당량 과부족에 따라 초과 배출량을 상쇄시키기 위해 초과할당량 유상 구매가 증가하게 되어 항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셋째, 항공사들은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전략적 대응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의 조기도입을 검토 중이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사들은 엔진 세척, ULD 및 카트 경량화, 플랩 사용 확대 및 APU 사용 억제 등의 전략적 대응방안들을 적극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감축 여력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