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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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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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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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is thesis, the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background and legislative proc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re reviewed,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Korea was reviewed. In 2022, more safety accidents occurr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n in other fields, and in particular, the most deaths occurred in the 'fall' type. In April 2023, regarding two criminal first-instance trial cases, the courts all sentenced guilty, and in one case,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CEO)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was arrested. In response, the management side expresses the opinion that the punishment is excessive and there is a concern that corporate management will shrink, while the workers side(Union) argu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 or manager should be strengthened by heavier punishment. As a countermeasure to overcome rationally, we present a plan in terms of legislation and resolution process. In other words, we present a review of the amendment t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Court Organization Act. In addition, guidelines for the a safety and health system must be implemented, and if an accident occurs, it must be dealt with reasonably. As a result, safet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drastically decrease and safety culture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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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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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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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problems in managing special customs clearance companies that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and seek legal solution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tries to analyze and the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special customs clearance and suggest alternatives since the management of the special customs clearance system is mainly carried out through Administrative Rules. Findings - The definition of a consignment carrier under the Customs Act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and the subject of registration does not coincide with the Customs Act and Administrative Rules. Article 2 of the Customs Act, the definition of consignments and the subject of registration of consignment forwarders should include international logistics forwarders who "arrange logistics of import and export cargo". In the E-commerce Administrative Rules revised in July 2023, the registration of e-commerce companies subject to special customs clearance, the registration of companies with preferential customs clearance and notification of changes, and the provision of preferential customs clearance can be seen as new legislation beyond the mandate of the Customs Ac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t it time to allow recipients and agents to submit customs clearance lists to protects the rights of goods recipients.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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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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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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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as the paradigm of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transformed into characterization, decentralization and cooperation, small and medium scale development is in the spotlight. In particular, as the transfer of planning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ccelerates, LH is in the process of seeking to transform itself into a system that is in line with local government dem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aborate the regional pending projects that meet the demand of the regi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the area where land and housing prices have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recently, which is the area of interest in recent years due to the various demand for development projects. Another objective is to establish a local government based on LH's system, it is aimed to derive a collaboration method with local government, province corporation and local researchers. The criteria for deriving the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LH are basically the ones that can be carried out by LH and future-oriented projects. The process of deriving has undergone the process of statutory planning, unscrupulous plan analysis, and consultation of experts' advisory committees. In order to derive the regional cooperation project, four criteria such as local uniqueness, future possibility, business promotion efficiency, and local cooperation project were set. Major project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improvement of the surrounding traffic system, construction of the hinterlan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airport, and establishment of Cruise Port(Jeju Port, Seogwipo Port). The role of each entity in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is as follows. Local government should request subsidies for the projects in case of lack of budget support and secure them through competition with other regions. In addition, i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y once it has been supported and completed smooth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ects each region through approval and subsidy of the development plan.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it evaluates th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monitoring and plays a role of continuously improving the system. As a business operator, the provincial corporation will carry out small-scale projects including non-physical projects such as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case of LH regional headquarters, the general manager of the region will establish a comprehensive business plan, secure development availability, and carry out large-scale growth promotion projects.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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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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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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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대 기업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시장 진출을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채택하고 있다. 광고 업계도 전통적인 채널 (라디오, TV 및 인쇄 매체)에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모바일 기반광고와 같은 새로운 매체로 지속적인 파괴적 혁신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지하철에 지능형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 사례이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 한 지하철 중 하나로서 메트로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담당자가 다양한 고객과 잠재 고객 모두와 교류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광고 매체의 대부분은 공간, 조명 등 국부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본 사례의 지능형 디지털 광고 플랫폼은 데이터로 구동되는 광고를 통해 위치기반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 등록된 지하철 카드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고객 그룹을 타겟팅하고, 대상 소비자 그룹을 기반으로 광고 사용자를 정의하고, 동영상, 애니메이션, 쿠폰, 문자 등 다양한 광고 형식을 제공 할 수 있다. 위치 정보를 통해 다음역을 탐지하여 지하철 안의 스크린이 다음 정차 할 역의 광고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사용자 모바일에서 알림을 수신하도록 선택한 고객은 광고주의 사업장 근처에 접근 할 때 알림을 받게 된다. 또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지하 쇼핑몰의 고객이 상점, 제품, 시설, 이벤트 등을 검색하고 광고나 추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광고는 고객이 광고를 클릭하면 제품 설명 페이지로 연결되어 전자 상거래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 모델을 통해 개선된 고객 경험뿐만 아니라 지하상가의 중소기업 지원, 새로운 직업 기회, 비즈니스 모델 운영자에 대한 추가 매출 및 광고 유연성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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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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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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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업 부도 예측에 관한 연구는 재무정보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기업의 재무정보는 분기별로 갱신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기업의 폐업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적시성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평가 기업에서는 대상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무정보 외의 정보를 활용한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 기술의 발달로 기업에 대한 비재무정보 수집이 용이해지면서 기업 부도 예측에 재무정보 외의 추가적인 변수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 중에서도 어떤 변수들이 기업의 부도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폐업을 예측할 때 비재무정보를 구성하는 전자결제 정보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 결합에 따른 폐업 예측 정확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재무정보 모형과 비재무정보 모형, 그리고 이를 결합한 모형으로 구성된 세 가지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Multi Layer Perceptron(MLP) 알고리즘을 포함한 여섯 가지 알고리즘으로 폐업 예측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결합한 모형이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재무정보 모형, 재무정보 모형의 순서로 예측 정확도가 확인되었다. 알고리즘별 폐업 예측 정확도는 여섯 가지의 알고리즘 중 XGBoost가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사업자의 폐업 예측에 활용된 전체 87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폐업 예측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는 상위 20개 중 70% 이상이 비재무정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비재무정보의 전자결제 정보가 사업자의 폐업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비재무 정보가 재무정보의 대안적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사업자의 폐업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서 비재무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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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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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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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 컨테이너 터미널 시장은 향후에도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2017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7.5억TEU를 기록했으며, 2022년 9.3억TEU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IHS Markit에 따르면,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여 2017년에는 24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3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GTO는 현대상선이 유일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출입물동량의 증가세 둔화,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컨테이너 시장의 환경변화, 한·일 무역마찰로 인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변화가증성 등 대내외적으로 해운·항만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GTO 시장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세계 GTO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후에, 항만공사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GTO 설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4가지 유형의 설립방안을 제시하고, GTO 설립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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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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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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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국내 중소제조업 경영자가 처음으로 산업디자인도입을 시도할 때 보다 손쉽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프로우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적인 방법을 모색, 제시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먼저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산업디자이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음은 국내 중소제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트 조사결과를 분석.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산업디자인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앙케트조사 결과로서 도출된 전제조건을 토대로 하여 어프로우치 가능한 도입방법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내중소제조업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디자인 도입방법을 시각적인 가이드라인수준의 모델로서 구조화하였다. 연구과정 및 결과로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디자인 도입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는 효과적인 어프로우치를 위한 전제로서 다음 6가지 조건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1) 자사의 대 국가적.국민적 역할 및 중요성이 자각 필요 2) 창조적 경영사고와 그 촉매제로서의 산업디자인 도형 필요성 검토 3) 산업디자인의 본질 및 가치에 대한 확실한 이해 4)산업디자인 도입의 성공사례 및 타 기업의 공통적인 도입방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 검토 5) 상담창구, 디자인 전문기관을 이용한 도입방법의 사전검토 6) 디자이너 정보, 디자이너의 기용목적 및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 둘째, 처음으로 산업디자인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산업디자인도입의 필요성 발생상황 및 도입범위를 동시에 고려한 도입필요성에 의한 어프로우치, 즉 예비적 도입.부분적 도입.본격적 도입.전사 적 도입의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어프로우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방법은 단계적으로도 어프로우치가 가능하며, 산업디자인 도입의 필요성 또는 목적 및 범위에 따라 그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과, 시각적인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등에 그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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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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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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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이동통신시장에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 및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MVNO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MVNO 서비스 이용 동기와 불만족 요인이 지속적 사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용 동기 요인으로 '고객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용이성', '경제성' 등이 그리고 MVNO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족 요인으로 '단말기 품질', '고객 서비스', '사회적 영향'이 도출되었다. 이용 동기 가운데 '경제성' 요인, 그리고 불만족 요인 중 사회적 영향이 MVNO의 이용지속 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당국은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MVNO 서비스의 도매대가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MVNO 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용자가 MVNO 서비스를 열등재로 인식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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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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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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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is study is some parts, the contents on "Course of Power Machinery and of Automated-Ship Operation", of the results of the sixth curriculum, revision study for the fisheries high schools and merchant marine high schools.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existing name "the Course of Marine Engine" is revised to "the Course of Power Machinery" and "the Course of Automated-Ship Operation" is newly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name to "the Course of Power Machinery" is to give the course a more flexible curriculum which enables the course to bring up not only sea duty marine engineers but also shore duty power engineers. Also, the purpose of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Course of Automated-Ship Operation" is to bring up automated-ship operators. The necessities for automated-ship operator is derived from the process of ship automation to reduce the number of crew to cut down the expenses. The revised parts of the organization of the professional subjects exclusively related to "the Course of Power Machinery" and "the Course of Automated-Ship Operation" are summarised as follows; (l) The Automated-Ship are newly added. (2) The Sea Training, the Fisheries Law are Disused. (3) The Introduction to Ship, the Introduction to Marine Engine and the Introduction to Marine Communication are merged into the Introduction to Ship. (4) The name of the Marine Engine, the Shipping Business are revised to the Heat Engine, the Introduction to Shipping respectively. (5) M compulsory professional subjects, the Introduction to Fisheries is suggested for the fisheries high schools and the Introduction to Shipping is suggested for the merchant marine high schools.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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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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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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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e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 created in 2001 in the United States due to 9.11 terrorist's attack, fundamentally changed the trade environment. Korea, which introduced AEO program in 2009,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top countries in the program by ranking 6th in the number of AEO certified companies and the world's No. 1 in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conclusions. In this paper, we examined what trade-economic and non-economic effects the AEO program and its MRA have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odel to verify the impact between utilization of AEO and trade-economic effects of the AEO and its MRA. After analyz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odel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we conducted a survey to request AEO companies to respond their experience on the effects of AEO program and MRA. As a result, 196 responses were received from 176 AEO companies and utilized in the analysis. Results: With regard to economic effects, the AEO program and the MRA have not been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performance, such as increased sales, increased export and import volumes, reduced management costs, and increased operating profit margins.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supply chain management were evident, such as strengthening self-security, monitoring and evaluating risks regularl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rading companies, enhancing cargo tracking capabilities, and reducing the time required for export and import. Conclusions: When it comes to the trade-economic effects of AEO program and its MRA, AEO companies did not satisfy with direct effects, such as increased sales and volume of imports and exports, reduced logistics costs. However, non-economic effects, such as reduced time in customs clearance, freight tracking capability, enhanced security in supply chain are still appears to be big for them. In a rapidly changing trade environment the AEO and MRA are still useful.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encourage non-AEO companies to join the AEO program, expand MRA conclusion with AEO adopted countries especially developing ones and help AEO companies make good use of AEO and M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