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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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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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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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방형동료심사는 투고된 학술논문을 투명하게 심사할 목적으로 심사자의 신원, 심사의견, 심사결과를 저자를 포함한 일반 독자에게 공개하는 심사 방식이다. 개방형동료심사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내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 편집담당자 관점에서 이러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학술지 편집위원의 개방형동료심사 적용 의향, 적용 시기 및 새로운 심사 방식을 채택할 때 예상되는 도전과 기회, 개방형동료심사 지원을 위한 투고심사시스템 요구사항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개방형동료심사에 대한 학술지 편집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심사를 편리하게 지원하는 투고심사시스템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설문문항 준비, 설문조사 실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부 과학기술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대상으로 개방형동료심사에 관한 표적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후, 개방형동료심사 인식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표적집단인터뷰 결과 및 국외 유사 설문조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학술단체에서 새로운 논문심사 방식의 정책 수립 및 시행, 투고심사시스템의 개방형동료심사를 위한 기능 탑재 및 선택 등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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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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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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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emergence of new business mode in the Chinese water market since the mid-2000s - Transfer-Operate-Transfer(TOT) Projects. The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case of the Hefei Wangxiaoying Wastewater Treatment TOT Project, which was awarded to the consortium of Berlin Water International and its Chinese partner in late 2004. The consortium secured an exclusive operating right for 23 years on the basis of a TOT scheme and would take responsibility of all the profits and losses in the operation of the plant. The total investment for the transfer amounted to RMB 491 million(US$70 million). The price was more than 288% of the original value, RMB 170 million (US$24 million). The project can be regarded as a successful case because of the following three causes. First, the Hefei government followed a series of standardized procedures in the international bidding, which ignited best-performed international players' competition for the project. Second, the project will bring in cutting-edge operation skills and management know-how. Third, the government succeeded in raising public asset values, and thanks to this, the government is able to consider other similar projects not only in the water sector but also other sectors in public utility services. Nevertheless, Berlin Water's point of view, there are several challenges. First, the company took a risk to pay such a large amount of cash to the Hefei government. Although such premium can be recouped in the operation period of 23 years, whether or not the company would be able to recover the initial investment and realize profits is in question due to an uncertainty of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in China. Second, Berlin Water should expect a steep rise of water tariffs over the contract period in order to get the investment back. Water pricing is still a sensible matter to Chinese authorities, and therefore, it is uncertain if such rise of water tariffs would be possible. Third, the TOT mode leads to creation of a large amount of cash to government officials, which might have caused corruption between those who are involved in TOT deals. Then, the final contract fee would soar, which often results in the burden of normal customers. As discussed, the TOT mode has drawn much attention of foreign investors as a new alternative to enter into the Chinese water market.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oreign investors should be aware of possible risks in water TOT projects, which reflects some features of the Chinese political economy landscape and social norms. The Hefei case indicates that benefits can overshadow risks in TOT projects, which will continue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that are dedicated to establishing their strongholds in the Chinese water market.

• 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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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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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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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해수담수화 기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수 전처리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해수담수화 기술은 미래 수처리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전처리 기술의 올바른 선택과 운영은 향후 해수담수화 기술의 효율향상과 공정 최적화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해수담수화 전처리 기술의 목적은 주로 해수에 존재하는 입자성 물질, 콜로이드성 물질, 유기물질, 무기물질 그리고 미생물 오염물질 등의 처리를 통해 후단 담수화 기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나 전처리 기술 대상 처리물질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여 맞춤형 전처리 기술의 적절한 적용이 필요하다. 해수담수화에서 올바른 전처리 기술의 적용은 후단 담수화 시설의 높은 처리효율 및 문제점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해수의 큰 수질변동과 기후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영향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전처리 기술의 운영전략은 미래 해수담수화 기술의 성공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수 미세조류의 번성은 담수화 전처리 기술의 선정에 있어서 잠재적인 장애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본 총설에서는 해수담수화 전처리 기술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해수담수화 전처리 기술의 선택 및 운전 최적화 달성을 위한 향후 도전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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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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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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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강불평등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차이를 일컫는다. 여러 학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건강 불평등을 축소하려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한국 사회의 건강불평등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건강검진제도에서 소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을 검진제도 내로 편입한 것은 국가차원의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은 한국 사회에서 소외집단이었을 뿐 아니라, 건강검진제도 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중의 상당수는 가족주의가 굳건한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난 어린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일탈적인 10대',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으로 불리며 차별받았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쉼터에 거주하는 등 비교적 주거파악이 쉬운 청소년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주거가 불안정한 가출 청소년까지 검진제도 내로 포섭하는 접근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진 사후관리, 예방접종과 정신건강, 검진주기 단축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과 실행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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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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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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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유전자가위 CRISPR-Cas9은 유전자편집을 위한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다. 유전자편집의 표준 또는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과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윤리적 책무 사이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기 위한 절차적 방식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한 그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유전자가위 CRISPR-Cas9을 남용한 연구를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절차는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인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한 과학적 호기심의 해결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목적인 인간 배아는 단순한 연구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발전만을 위한 연구만 남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인류에게 기술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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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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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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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제사회가 산림을 이용한 탄소 흡수에 주목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등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인증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모니터링 실적은 부진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체계 파악과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장애요인을 파악 및 분석하였으며, 운영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 및 장애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문헌조사, 면담,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로 실시하였으며, Irving Seidman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이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거래시장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거래 가능성 우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증 절차의 복잡성',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운영기관, 컨설팅업체) 부족' 등 6가지 장애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자의 전문지식 부족'이 모니터링 이행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 개선 방향으로 주기적인 실무담당자 파악을 통한 해당 사업 정보 안내, 통합 거래정보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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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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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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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장관에서 고유의 생리활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섭취 후 최대한 장까지 사멸하지 않고 도달하도록 하는 코팅이나 encapsulation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이와 함께 제품의 형태도 여러 종류의 유산균이 포함된 multispecies probiotics가 선호되는 추세이며 높은 생균수를 가지는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프로바이오토틱 시장은 현재까지 생균 중심의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균체 제품 또는 박테리오신과 같은 항균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또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 생균제와 비교하여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바이오틱 제품들은 살아 있는 생균제로서 질환특이적 효능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질환개선 효능 표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품에 사용된 strain의 동정,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임상을 통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헬스클레임에 대한 엄격해진 검증은 앞으로 프로바이오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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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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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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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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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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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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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스포츠 산업은 미국에서 지난 수 십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있으며,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후원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기회를 스포츠 관련 기관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당면한 과제는 스포츠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재방문(지속적 참여) 요소를 홍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스포츠 활동의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변수들 중 많은 부분은 스포츠의 본질성과 불확실한 장소로부터 파생 되는 우연성으로 인하여 다소 통제하기가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력 확보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관리자들이 통제 가능한 요소를 찾아내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스포츠 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가능한 많은 변수들이 1992년 이후 환대산업에 널리 쓰여진 '서비스 스케이프'요소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서비스 스케이프'의 개념적 모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연구는 스포츠 활동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변수들을 분리시키는 시도이기도 하다. 스포츠 산업의 개념으로서 '서비스 스케이프'의 적용을 증진시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변수들을 증명하고 변수들간의 관계를 측정하고, 그리고 스포츠 참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미래에 있을 실증적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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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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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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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노동비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다수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진출 등으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규정에 충족할 경우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적인 한중 FTA 수혜산업인 화학산업을 한국과 중국의 관점이 아닌, 글로벌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 화학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화장품 기타제품을 사례로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은 해당 제품군에서 중심국가에 위치하지 못하고 주변국에 속하여, 중국내 기초화장품 및 메이크업 등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한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를 헤쳐 나가기 위한 화학산업계의 정책적 대안으로 첫째, 중국시장으로 직접진출을 꺼려하는 글로벌 화학기업들의 적극적 유치와 둘째, 향후 성장성이 높은 화학제품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