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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Can Basic Income be an Alternative to Social Security?)

  • 양재진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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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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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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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최소의 Forwarding Peer 선택을 통한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 콘텐츠 분배 방법 (Efficient Content Sharing using the Selection of Minimum Forwarding Peers in an Ad Hoc Network)

  • 강승석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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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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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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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의 휴대용 기기들은 통신과 멀티미디어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장착하고 있으며 특히 WWAN(Wireless WAN)과 WLAN(Wireless LAN) 등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이용하여 인터넷 혹은 주변기기와 접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WWAN 채널이 내려 받은 자료의 양과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통신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peer라 하는 무선기기들이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내려 받을 때, 각 peer는 일부의 콘텐츠만 비용이 부과되는 WWAN을 통해 내려 받고 나머지를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WLAN을 통해 peer들이 애드 혹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로 교환함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교환 과정에서 모든 peer가 forwarding에 참여하면 여러 peer가 동일한 패킷을 중복 전송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러나 이웃한 peer의 패킷 forwarding으로 인하여 특정 peer는 더 이상의 forwarding이 필요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forwarding이 필요 없는 peer를 선별하는 excluding 방식과 최소한의 peer로 forwarding을 수행하는 minimum cover set 방식등 두 가지 해결방식을 소개한다. 소개된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면 모든 peer가 forwarding 하는 방식에 비해 분배완료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으며, 모의실험을 통해 최대 29% 정도 분배완료 시간이 단축되었다.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행위에 관한 연구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havior in Social Network Service Using Health Belief Model)

  • 신세미;김성준;권두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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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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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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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네트워크 발달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서로의 관심 분야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의 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과 휴대의 용이성의 특징을 가진 스마트폰 보급과 맞물려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이용자들의 SNS영향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해 개인정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개인의 질병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행동을 예측하는 건강신념모델(HBM : Health Belief Model) 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적용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NS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충남 소재의 N대학과 지방소재 K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총 186부의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결과, 첫째, SNS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행위의 주요 영향요인인 건강신념 모델의 모든 변인들 중 지각된 개연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장애는 자기효능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지각된 개연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는 프라이버시보호에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각된 심각성은 프라이버시보호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지각된 이익과 자기효능감 역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둘째,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프라이버시보호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지만 개인정보보호행위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보호는 개인정보보호행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의 개인정보 위협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연구와는 달리 예방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SNS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Accession of Korea to the Nagoya Protocol and its Economic Impact Analysis on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 박용하;김준순;최현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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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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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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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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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기업가정신이 관계몰입을 유도하는 경로 (The roles of Subcontractors' Entrepreneurship on the Relationship Commitment towards the Parent Companies)

  • 최낙환;변철섭;이용균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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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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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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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유발하는 시장지향성이 성과를 유도한다는 기존연구를 확장하여 시장지향성을 매개변수로 하고 성과와 신뢰 요인을 도입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업가정신이 원사업자와의 관계를 견인하고 협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수급사업자의 관계몰입을 유도하는 경로를 탐색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시장지향성이 구조적 결합요인인 거래특유자산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또 사회적 결합요인인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식별하고, 기업가정신-시장지향성-커뮤니케이션-신뢰-관계몰입의 경로, 기업가정신-시장지향성-성과-관계몰입의 경로, 기업가정신-시장지향성-거래특유자산투자-신뢰-관계몰입의 경로를 식별하였다. 그런데 기업가정신이 원사업자의 거래특유자산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급사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시장지향성을 통해 관계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거래특유자산을 투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수급사업자는 투철한 기업가정신으로 시장지향성을 실현하고 원사업자의 거래특유자산투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또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이익성과와 신뢰, 그리고 원사업자의 거래특유자산투자가 B2B시장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관계몰입을 유도하고 유기적인 기업계열화를 촉진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도 원사업자의 거래특유자산투자를 유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신뢰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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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동 생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역 벡터공간모델을 이용한 키워드 할당 방법 (A New Approach to Automatic Keyword Generation Using Inverse Vector Space Model)

  • 조원진;노상규;윤지영;박진수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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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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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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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Recently, numerous documents have been made available electronically. Internet search engines and digital libraries commonly return query results containing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documents. In this situation,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users to examine complete documents to determine whether they might be useful for them. For this reason, some on-line documents are accompanied by a list of keywords specified by the authors in an effort to guide the users by facilitating the filtering process. In this way, a set of keywords is often considered a condensed version of the whole document and therefore plays an important role for document retrieval, Web page retrieval, document clustering, summarization, text mining, and so on. Since many academic journals ask the authors to provide a list of five or six keywords on the first page of an article, keywords are most familiar in the context of journal articles. However, many other types of documents could not benefit from the use of keywords, including Web pages, email messages, news reports, magazine articles, and business papers. Although the potential benefit is large, the implementation itself is the obstacle; manually assigning keywords to all documents is a daunting task, or even impractical in that it is extremely tedious and time-consuming requiring a certain level of domain knowledge. Therefore, it is highly desirable to automate the keyword generation process. There are mainly two approaches to achieving this aim: keyword assignment approach and keyword extraction approach. Both approaches use machine learning methods and require, for training purposes, a set of documents with keywords already attached. In the former approach, there is a given set of vocabulary, and the aim is to match them to the texts. In other words, the keywords assignment approach seeks to select the words from a controlled vocabulary that best describes a document. Although this approach is domain dependent and is not easy to transfer and expand, it can generate implicit keywords that do not appear in a docu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approach, the aim is to extract keywords with respect to their relevance in the text without prior vocabulary. In this approach, automatic keyword generation is treated as a classification task, and keywords are commonly extracted based on supervised learning techniques. Thus, keyword extraction algorithms classify candidate keywords in a document into positive or negative examples. Several systems such as Extractor and Kea were developed using keyword extraction approach. Most indicative words in a document are selected as keywords for that document and as a result, keywords extraction is limited to terms that appear in the document. Therefore, keywords extraction cannot generate implicit keywords that are not included in a document. According to the experiment results of Turney, about 64% to 90% of keywords assigned by the authors can be found in the full text of an article. Inversely, it also means that 10% to 36% of the keywords assigned by the authors do not appear in the article, which cannot be generated through keyword extraction algorithms. Our preliminary experiment result also shows that 37% of keywords assigned by the authors are not included in the full text. This is the reason why we have decided to adopt the keyword assignment approach.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approach for automatic keyword assignment namely IVSM(Inverse Vector Space Model). The model is based on a vector space model. which is a conventional information retrieval model that represents documents and queries by vectors in a multidimensional space. IVSM generates an appropriate keyword set for a specific document by measuring the distance between the document and the keyword sets. The keyword assignment process of IVSM is as follows: (1) calculating the vector length of each keyword set based on each keyword weight; (2) preprocessing and parsing a target document that does not have keywords; (3) calculating the vector length of the target document based on the term frequency; (4) measuring the cosine similarity between each keyword set and the target document; and (5) generating keywords that have high similarity scores. Two keyword generation systems were implemented applying IVSM: IVSM system for Web-based community service and stand-alone IVSM system. Firstly, the IVSM system is implemented in a community service for sharing knowledge and opinions on current trends such as fashion, movies, social problems, and health information. The stand-alone IVSM system is dedicated to generating keywords for academic papers, and, indeed, it has been tested through a number of academic papers including those publish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Shipping and Logistics, the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Information, the Korea Logistics Society, the Korea Logistics Research Association, and the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We measured the performance of IVSM by the number of matches between the IVSM-generated keywords and the author-assigned keywords. According to our experiment, the precisions of IVSM applied to Web-based community service and academic journals were 0.75 and 0.71, respectively. The performance of both systems is much better than that of baseline systems that generate keywords based on simple probability. Also, IVSM shows comparable performance to Extractor that is a representative system of keyword extraction approach developed by Turney. As electronic documents increase, we expect that IVSM proposed in this paper can be applied to many electronic documents in Web-based community and digital library.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Improvement Plan to Facilitate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 김용국;김신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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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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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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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 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詩)·서(書)·화(畵)를 통해 본 18·19세기 한양(漢陽)의 원림 향유문화 (Enjoyment Culture of Garden through Poet(詩) and Text(書), Painting(畵) in the 18·19th Century, Hanyang(漢陽))

  • 김동현;최종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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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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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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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경화세족의 원림을 대상으로 조선후기 원림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문헌과 옛 그림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원림 향유 행태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한양에 조성된 원림의 주요 향유 주체는 경화세족으로 한양도성 내부 혹은 도성 인근에 원림을 조성하였다. 이는 좋은 주거지의 조건으로 번잡한 도회지라도 좋다는 관념이 형성된 점에서 기인하며, 이에 따라 도성에서의 문화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와 원림향유에 대한 의도가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림의 입지선정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성 내에 경치가 빼어난 장소를 점유하고자 하는 성시산림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원림의 입지는 대부분 산수에 위요된 형국을 보이고 있었으며, 기록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구곡의 설정이나 장소의 명명과 함께 각자를 새기는 행위로 이어졌다. 셋째, 원림 내부에 각종 소품을 수집함으로서 이를 완상하고 품평하는 등의 수집문화가 형성되었다. 경관을 조망하거나 원림 내부에 비치된 소품을 완상하는 행위는 원림기 또는 소품문의 형식으로 기록하였으며, 주변 교유인물과의 아회를 통해 그들의 취미활동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넷째, 화훼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분재의 성행 및 이국적 풍미의 수종이 원림 내에 도입되는 등 원예취미의 발달로 나타났다. 원림 내 식물요소의 도입은 조망대상으로서 식물이 애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물이나 채마밭 또한 원림에 배치되었다. 다섯째, 중국의 원림문화 유입은 조선후기 원림의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호중천지(壺中天地)의 원림미학은 원림을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당시 중국에서 애호되었던 경물이나 소품 등을 자신의 원림에 도입하고 그들의 향유문화를 모방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 정리방안(整理方案)에 대한 고찰(考察) (An Overview of Readjustment Measures Against the Banking Industry's Non-Performing Loans)

  • 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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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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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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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산업(銀行産業)은 상당규모의 부실채권(不實債權)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들어 구조적 불황(不況) 쇠퇴업종(衰退業種)의 부실기업체(不實企業體)들을 정부주도하(政府主導下)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행(銀行)이 이들 부채를 떠맡게 된 데에 주로 연유한다. 국내(國內)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이나 국제금융기관(國際金融機關)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은행(國內銀行)의 부실채권보유(不實債權保有)는 금후의 금융자유화(金融自由化)는 물론 금융국제화(金融國際化)를 추진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先進國)들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경험을 조사하여 각국의 상이한 금융시스템과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整理)패턴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과거 우리나라의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사례(整理事例) 및 성과분석(成果分析)을 통하여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의 기본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부실채권(不實債權) 보유현황(保有現況) 및 경영실태(經營實態)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리방법과 그 실효성(實效性)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손실배분시(損失配分時)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련당사자간의 이해상충문제(利害相衝問題)이다. 경제적(經濟的) 손실(損失)을 최소화하는 부실채권정리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사후적(事後的) 여신관리(與信管理)에 있어서 은행(銀行)의 수동적 자세를 유발시켜 온 정부(政府)의 직접적인 개입(介入)을 지양하고 부실채권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채권은행(關聯債權銀行)이 주체가 되어 가급적 은행책임하(銀行責任下)에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정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본고(本稿)에서는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연체기간(延滯期間) 및 상환가능성(償還可能性) 등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양질(良質)의 부실채권은 채무기업(債務企業)의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매몰비용과 다름없는 불량한 부실채권(不實債權)에 대해서는 내부유보(內部留保)의 확충,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재평가(再評價)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손상각처리(貸損傷却處理)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부채(負債)-주식(株式) 전환방법은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유동성(流動性) 및 수익성(收益性)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채무기업(債務企業)도 당장의 채무상환압박(債務償還壓迫)의 해소로 재무구조(財務構造)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政策的) 차원(次元)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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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醫療保險) 실시이후(實施以後) 지역주민(地域住民)의 의료기관이용행태(醫療機關利用行態) 변화(變化) 추이(推移)와 그 요인(要因)에 관한 조사연구(調査硏究) (Analysis on the trends and causes of inhabitant's behavioral changes in medical institutions's utilization after enforcement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pilot-project area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mainly Kun-wi and Kwang-hwa county))

  • 박정연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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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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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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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ajor causes of decreasing utilization rate of health care institutios in pilot-project area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Kwang-hwa and Kun-wi count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utilization rate of health institutions turned out' to be lower than it was estimated, when the pilot-project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was planned. It might be due to changes in inhabitant's behavioral attitude toward medical insurance. So this study was made to find measures for financial stability by increasing utilization rate of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to be available for basic demand-supply program of medical care.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re is difference in understanding health care institutions between Kun-wi and Kwang-hwa. Second. respondesnts of inquiry survey have exact knowledge of their past experience of treatment taken prior to enforcement of medical insurance, Questionaire survey was made as to each 700 household among total 11, 884 households in Kun-wi and 20,919 households in Kwang-hwa. In case of Kun-wi, 70% of inquired households (491) gave their answers. In Kwang-hwa, the number was 560 households (80% of inquireds). Dollected data was processed and analyzed by way of using SPSS batch system. To evaluate facto rs distribution aspects of data and to make comparison between two area, percentage and $X^2$ distribution were appl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L The utilization rate of health care institutions in Kun-wi and Kwang-hwa was lower than it was estimated. when pilot-project of medical insurance was planned. 2.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inhabitants in two area chose the medical institutions considering such factors. First was medical care fee cheap. second in habitant's residence, Third was the institutions conveniently easy of access. 3.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26.1% of inqurieds in Kun-wi and 41.6% in Kwang-hwa, changed medical institutions. In case of Kwn-wi, from health care institution (p 0.05), and in case of Kwang-hwa, vice versa, from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to health care institutions. 4. Evaluation by factors were made such as follows. Inquired gave high marks to following facts: In case of Kun-wi,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were difficult of access and relation between patients: was not friendly, but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was light. Effects of treatment and facilities was good. In case of Kwang-hwa, inquired gave high evaluation marks to the follow ing facts; fac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was not good, but the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was light. 5.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the services was evaluated as good, but inquired hopec for lessening the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6. In case of exact understanding of cost-sharing, the evaluation rate in Kwang-hwa was higher than that of Kun-wi (p < 0.005).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necessity of medical insurance was also good in Kwang-hwa (p < 0.05). 7. In case of inquired's attitude toward medical institutions, Kwang-hwa showed positive response (p < 0.05) 8. In the case of comparison between general medical institution and health care institution, two area showed similar positive response; medical manpower, fac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effest: of treatement was good. 9. I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benefit-service; the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positiveness was higher than that of health care institutions in Kun-wi. But in Kwang-hwa vice-versa. 10. If the medical expenditure of general medical institution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equal 77% of inquireds in Kun-wi and 59.1% in Kwang-hwa answered that they chose general medical insurance. Considering results above mention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made as follows. 1. In Kwang-hwa county, where the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institutions's was good, the utilization'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shown high. Therefore, in case of Kwang-hwa, betterment: should be made to induce increasing utilization rate for negative factor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2. In case of Kun-wi, where the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on the decrease, measures for changing such negative factors should be taken by way of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And cases of Kwang-hwa should also be studied. 3. On the side of financial stabilization and establishing health care delivery system, primary health care should be available. Therefore, the major cause of inhabitant's avoiding health care institutions should be known. And measures for activating that institutions have to be taken. So, the facilities of health care institution have to be improved up to the level of clinic. And supportive measures for securing equipment and improving health care services should also be taken. It is necessary that strategy for public relations should be employed with policy considerations and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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