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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pproved Exporter Status in Korea)

  • 이창숙;김종칠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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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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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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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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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 표면처리된 FR-4 PCB기판과 Sn58%Bi 복합솔더 접합부의 미세조직 및 접합강도에 미치는 Sn-MWCNT의 영향 (Effect of Sn Decorated MWCNT Particle on Microstructures and Bonding Strengths of the OSP Surface Finished FR-4 Components Assembled with Sn58%Bi Composite Solder Joints)

  • 박현준;이충재;민경득;정승부
    • 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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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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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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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자제품에서 사용되던 Sn-Pb계 솔더합금은 RoHS, WEEE, REACH 등의 환경규제에 의해 무연솔더합금(Pb free solder alloy)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Sn58%Bi(in wt.%) 합금은 융점이 낮고 Sn-Pb계 합금에 비해 기계적특성이 우수하여, 전자제품 솔더합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Sn58%Bi 솔더합금은 구성 원소인 Bi의 취성으로 인해 기계적인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함량의 Sn-MWCNT (multiwalled carbon nanotube) 입자를 첨가한 Sn58%Bi 복합솔더를 제조한 후, OSP처리된 FR-4 기판 및 FR-4 컴포넌트를 리플로우(reflow) 횟수를 1회부터 7회까지 진행하였다. 접합시편의 접합강도 및 파괴에너지는 전단시험(die shear test)을 통해 측정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로 미세조직 및 파괴모드를 분석하였다. Sn-MWCNT 첨가에 의해 Sn58%Bi 복합솔더 접합부에서 조직 미세화가 관찰되었고, 함량이 0.1 wt.%일때 접합강도와 파괴에너지는 각각 20.4%, 15.4% 만큼 증가하였다. 또한 파단면에서 연성파괴(ductile failure) 영역이 관찰되었으며, F-x(force-displacement to failure) 그래프를 통해 Sn-MWCNT의 첨가가 복합솔더의 연성(ductility)을 증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주파 저스트레인 골자극 인가용 진동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High_frequency and Low_strain Vibration Stimulation System for Stimulating Bone)

  • 유주연;박근철;전아영;김윤진;노정훈;전계록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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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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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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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this study, the system for application of the bone stimulation was implemented using high frequency and low strain method. The whole system consists of the high frequency and low strain vibration stimulation system 177 for stimulating bone, LVDT sensor, and wireless sensor based on tri-axial accelerometer.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frequencies and accelerations from function generator were applied to the vibration stimulation system. The range of frequency was 17 Hz, 30 Hz, 45 Hz, 50 Hz and the range of acceleration was set 0.3 g, 0.6 g, 1g, and 2 g. The measured frequencies and acceleration using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ce transformer) sensor and 3-axial accelerometer were estimated and compared. The range of frequencies average difference was from 0.0 to 0.004 Hz. As the standard deviation of frequencies estimated by LVDT sensor and accelerometer was below 0.03 Hz and the output frequencies of function generator were similar: Also the results of t-test were satisfied with conditions of p > 0.05. And the acquired frequencies and acceleration from vibration measuring device module were estimated and analyzed. As the mean of accelerations was similar to the acceleration applied from function generator.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acceleration estimated from vibration measuring device module was ranged from 0.019 g to 0.038 g. Also the results of t-test were satisfied with conditions of p > 0.05. Therefore, these results were airy similar to the acceleration applied from function generator. As a result,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was confirmed. n a further study, clinical experiment will be carried out with the authorization of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so that appropriate frequency and strain would be investigated in clinical field.

갱신 연산을 고려한 XML문서의 접근제어 (Access Control of XML Documents Including Update Operators)

  • 임청환;박석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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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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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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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웹 상에 많은 정보들이 XML 형태로 표현되면서 XML 보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XML 보안에 대한 연구는 전자서명이나 암호화 기법을 이용한 통신상의 보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XML 데이타가 방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XML에 대한 통신상의 보안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보안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리적인 보안은 접근제어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데, 기존의 XML 접근제어 모델에서는 검색 연산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XML 문서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현실적인 환경에서 사용자의 갱신 질의의 경우에는 접근제어를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검색 연산뿐만 아니라 갱신 연산까지 지원하는 XML 접근제어 모델과 기법을 제안하고, XML 갱신에 필요한 연산자를 정의한다. 또한 복잡한 접근권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갱신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액션 타입(action type)을 정의한다. 이러한 액션 타입을 이용하면 DOM 기반의 DTD 검증 과정으로 인한 저장 공간과 검색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초기에 불필요한 질의를 여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접근제어의 단계를 줄일 수 있다. 제안한 접근제어 모델은 검색 질의의 경우 액션 타입을 결정하기 위한 약간의 오버헤드(overhead)가 발생하지만, 갱신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접근제어 모델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인다.

기다림의 사설시조에 나타난 웃음의 해석 -'임이 오마 하거늘'을 중심으로- (The interpretation of Laughter in a Saseol-sijo about Waiting)

  • 송지언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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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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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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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설시조는 연행의 맥락이 제거되고 나서도 여전히 현대의 독자들에게 재미를 준다. 이 연구는 부재한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하면서도 과장이나 희화화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사설시조들에 주목하였다. 그리움과 웃음이라는 서로 모순된 정서를 묘사하는 이 사설시조들은 통일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인간의 내면을 반영한다. 갈망이 그리움을 만들고 또한 갈망이 그 그리움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리움과 웃음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모순적인 의미들이 공존하는 사설시조를 해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사각형'을 해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기다림을 노래한 사설시조들은 금지와 허가, 갈망과 염려, 노출과 은폐, 집중과 분산이라는 상반항들을 통해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움에 웃음이 섞이는 사설시조들은 공통적으로 자아의 갈망과 세상의 금지 사이의 갈등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갈망에 휩쓸리는 인간의 모습은 타인의 시선에서 볼 때 우스꽝스럽고 애처로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내가 가진 약점과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을 보고서 공감의 웃음을 짓는다. 결국 이것이 사설시조가 유발하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성찰의 웃음일 것이다.

환자 의료정보 접근을 위한 상황인식 기반의 인증서비스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uthentication Service Model Based Context-Awareness for Accessing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 함규성;주수종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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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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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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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유비쿼터스 기반의 의료 및 헬스케어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상황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 기반의 의료정보시스템 환경에서는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환자상황을 정상 또는 응급으로 판별이 가능하며, 또한 의료진은 스마트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ID와 Password를 이용한 간단한 사용자인증이후 환자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서비스 및 환자정보접근서비스는 의료진 중심의 시스템이며, 유비쿼터스 기반의 의료정보시스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해 기존 의료진 중심의 인증과는 달리 상황정보 중심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황인식 기반의 인증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황인식 기반의 인증서비스 모델은 센서들을 통해 환자상황을 인식하여 환자상황에 의하여 의료진의 인증방식 및 권한부여를 다르게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다양한 상황정보 측정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웨어러블 및 생체데이터측정모듈, 카메라센서 등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환자상황이 응급상황일 경우, 의료정보서버는 담당의료진의 스마트기기에 응급메시지를 전송하고, 응급메시지를 받은 담당의료진은 환자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스마트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증을 시도한다. 모든 인증이 완료되면 의료진은 상위등급 의료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정상상황에서 볼 수 없었던 환자 의료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안한 상황인식 기반의 인증서비스 모델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의료정보시스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뿐만 아니라, 환자중심의 시스템적인 보안 및 접근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분산 원장을 이용한 토큰 기반 사물 인터넷 접근 제어 기술 (Token-Based IoT Access Control Using Distributed Ledger)

  • 박환;김미선;서재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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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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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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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사물 인터넷에서 인증, 접근 제어 등을 위해 토큰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시스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토큰을 이용한 방식의 시스템은 중앙 집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안성, 신뢰성, 확장성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과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방식의 시스템은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시 등의 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모든 블록을 저장해야하므로 IoT 디바이스에 과부하가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인터넷에 적합한 접근 제어를 위하여 토큰을 기반으로 권한 관리를 한다. 또한 탱글을 적용한 P2P 분산 원장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여 중앙 집중적인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큰을 관리한다. 인증 과정과 접근 권한 부여 과정을 수행하여 토큰을 발급하고 토큰 발급에 대한 트랜잭션을 공유하여 모든 노드들이 토큰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기존 발급 받은 토큰을 재사용하여 반복적인 인증 과정과 접근 권한 부여 과정을 줄여서 접근 제어 프로세스를 경량화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공문서(公文書) 제도 -기안(起案)에서 성책(成冊)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s Administration regarding Official Documents)

  • 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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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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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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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 this article, the elements usually included in the official documents issued by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 the process of a certain document being put together and legally authorized, and its path of circulation and preservation are all examined. In order to create an official document of the Governor General office with legal authorization, a draft of a bill had to go through several discussions and a subsequent agreement before it was finally approved. Personnels involved in the discussion stage had the authority to ask for modifications and retouching of the draft, and the modifying process were all recorded in order to make clear who was responsible for a certain change or who objected to what at any given stage of the process. The approved version of an official document was called the 'Completed one(成案), and it was issued after the contents were turned into a fair copy by the office that originated the draft in the first place. With the original finalized version left in custody of that office, the fair copy was handed over to the Document department which was responsible for issuing outgoing documents. After the document was issued and the contained orders were carried out, the originally involved offices began to classify the documents according to their own standards and measures for safekeeping, but it was the Document department that was mainly responsible for document preservation. The Document department classified the documents according to related offices, nature of the documents(편찬류별), and most suitable preservation methods(보존종별). The documents were made into books, and documents to be permanently destroyed were handed over to the Account office where they would be demolished. The manners of document processing of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 was in fact a modified version of the manners of the Japanese government. Modifications were made so that the process would be more suitable to the situations and environment of the Chosun society. The office's managing process was inherited by the Chosun government after the Liberation, and cast a significant impact upon the document managing manners of the Korean authorities. The official document administration of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 marked both the beginning of the colony document administration, and also the beginning of a modernized document managing system.

중학교 정보 교과서의 구성체계 및 학습목표 분석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System and Learning Objectives of Middle School Informatics Textbooks)

  • 강오한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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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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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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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개발된 7종의 중학교 정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법으로 교과서의 구성체계를 분석하였으며, Anderson의 교육목표 분류법에 따라 학습목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과서 선정기준을 적용한 설문을 실시하여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들은 실습, 활동, 수준별 학습, 소그룹 운영 중심으로 구성되어 체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단원 간의 페이지 분량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목표를 분석한 결과, 인지과정 측면에서 '이해하다'(53%)와 '분석하다'(16%) 영역의 비율이 높았으며, 지식의 유형 측면에서 개념(42%)과 절차(31%)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인지과정 측면에서 '분석하다'와 '개발하다' 영역의 구성 비율이 이전 교과서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5점 평가척도를 적용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4개 영역 중에서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모 저항을 지원하는 이중 키 기반의 사용자 인증 모델 (A User Authentication Model Based on Double Key for Secure Collusion Resistance in the Cloud Environment)

  • 최정희;이상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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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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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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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폰, 테블릿 등 다양한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2개의 키(비밀키와 접근제어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인증 효율성을 향상시킨 2중 키 기반 사용자 인증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에서는 2개의 키를 이중으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알고리즘 (키 생성, 사용자 인증, 권한 등급 허용 등)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동작과정 및 기능을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제안 모델에서는 2개의 키를 사용자 인증과 서비스 권한 등급에 사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문제되고 있는 다양한 보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제안 모델에서는 사용자의 접근제어를 담당하는 알고리즘에서 권한에 따른 사용자의 서비스 등급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클라우드 관리자가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 허용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프로세스를 단축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