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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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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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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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raditional familism and family value is known as the value that most Koreans share with. Strong family solidarity and family-centered perception among Koreans influences other social values and ideology. Under the family value, caring for family members is family responsibility instead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Previous studies argued that the family value played a role to impede the development of family policy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 relation between the family value and the needs for care-support family polic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family value were related to the specific needs for care-support family policy.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Seoul Families Survey conducted on 2006 by Seoul Women and Family Foundation. The survey data consisted of 2,500 married males and females living in Seoul.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t-test, ANOVA, crosstabs, multiple regression models, and multinomial logit model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while the traditional familism appeared to be held at a certain level, the general attitudes towards cohabitation, divorce, and single-parent family seemed to be less traditional. Second, the familism was found to be partly associated with the needs for the care-support family policy. The respondents who had less traditional value on arriage and child-rearing showed the higher level of needs for daycare center. This finding implied that nontraditional attitudes were related to the needs for an alternative care service such as caring through facilities rather than to the needs for supportive or complementary services. Lastly, the respondents who had higher level of traditional familism showed a higher preference for direct economic service (supportive service) than for other types of service in child care. And the less traditional their attitudes towards marriage and child-rearing, the more likely they are to prefer flexible child care services and programs to other types of child care services. These results implied that the family value was partly influential to family policy. However, it is worthy to note that the family value was related to family policy preference rather than to family policy needs. In other words, traditional family value appeared to influence the types of family policy rather than the level of needs for family policy.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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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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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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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성과 및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이라는 사업양식을 활용하고 있고, 사업파트너인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영업자와 상이한 특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1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에 포함된 가맹점사업자 424명과 자영업자 5,690명으로부터 수집한 서베이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가맹점사업자는 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재정능력, 사업 경험과 관리능력, 인구통계특성, 정보탐색 노력, 심리적 특성, 사업성과, 사업애로사항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사업성과에 이들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들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의 정부에 대한 정책수요가 이질적이고 정책효과도 두 집단 간에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업자 특성과 관련한 경영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 및 방법론 상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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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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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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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주요한 관심사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투자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기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정성적 연구로 진행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주장 세 가지를 정리하고, 연구 변수, 연구 모형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는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투자 효율성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논점을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기업의 높은 사회적 책임 이행은 투자 효율성과 양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투자 효율성은 1차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CSR 개별 구성 요소들과 양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CSR 지수가 너무 높은 기업과 CSR 지수가 너무 낮은 기업은 투자효율성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CSR이 기업의 투자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망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주장을 가설로 채택하여 실증 분석한 연구가 나와서 보다 추가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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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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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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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남유럽 국가의 피해가 컸다. 이탈리아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경제위기가 오래 전부터 실행되었어야 할 복지 예산 삭감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11~2012년에 몬티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재정긴축 정책들을 펼쳤다. 일반적으로 대륙유럽의 비스마르크 복지국가들은 개혁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이해하려면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abatier(1988)의 ACF이론을 참고하여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이탈리아 사회정책 개혁의 논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복지 삭감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위기와 유럽연합의 역할 등 외부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중요했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축소된 결과로 높은 실업률 등의 사회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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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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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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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위주의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소형차의 점유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5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산업부 등이 해당 제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낮고 수입차에 상대적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자들의 토론을 거쳐 제도의 시행이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 2014년 집중되었던 기존의 연구는 실증분석 위주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량적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모형에 입각한 구조적 논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자동차 시장 구조에 따라 보너스-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제수리모형을 통해 입증하였고 제도를 둘러싼 구조에 대한 정밀한 통찰을 제공하여 정합한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공급자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면 보너스와 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명목적으로 부여된 수준보다 작다. 보너스가 부과되는 소형차 시장만 독점력이 떨어지더라도 제도의 효과가 개선된다. 최적의 보너스와 부담금이 도입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시장 구조가 변화한다면 최적 가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너스와 부담금 변화 방향은 직관과 다를 수 있다. 각 시장의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크기가 최적 보너스-부담금의 변화 방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형차 수요는 탄력적이고 소형차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서 대체탄력성은 낮은 경우 독점력이 강화된다면 보너스와 부담금 모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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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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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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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익성 악화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 광고 수익과 방영권료가 감소하였고,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1)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2)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 병행을 통한 재정지원, 3)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4)방송사 의무 부여를 통한 국산 콘텐츠 방영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중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산업을 보유하고, 미국 애니메이션과의 경쟁 속에서 정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프랑스와 캐나다는 본 연구가 확인한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산 프로그램의 인기, 재원조달 환경 등에서 이들 경쟁국들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1)재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공공기금의 확보, 2)콘텐츠 재생산 구조 구축을 위한 자동지원제도 도입, 3)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규정의 개선, 4)방영실적에 따른 방송사 방영권료 지원 및 제작비 쿼터 도입, 5)간접지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 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선결조건일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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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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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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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 is commonplace to refer to the Nordic countries of Sweden, Norway, Denmark, Finland and Iceland as a distinctive and homogenous welfare regime. As far as social housing is concerned, however, the institutional heritage of the respective countries significantly frames the ways in which social housing is understood, regulated and subsidized, and, in turn, how housing regimes respond to the general challenges to the national welfare states. The paper presents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regime responses in the modern era characterized by increasing marketization, welfare criticism and internationalization. The aim is to provide outside readers a theoretically guided empirical insight into Scandinavian social housing policy. The paper first lines up the core of the inbuilt argument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housing policy. Secondly, it briefly introduces the distinctive ideal typical features of the five housing regimes, which reveals the first internal distinction between the universal policies of Sweden and Denmark selective policies of Iceland and Finland. The Norwegian case constitutes a transitional model from general to selective during the past quarter of a decade. The third section then concentrat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Denmark, Sweden and Norway in which social housing is, our was originally, embedded in a universal welfare policy targeting the general level of housing quality for the entire population. Differences stand out, however, between finance, ownership, regulation and governance.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argument is, that these differences frame the way in which actors operating on the respective policy arenas can and do respond to challenges. Here, in this section we lose Norway, which de facto has come to operate in a residual manner, due to contemporary effects of the long historical heritage of home ownership. The fourth section then discusses the recent challenges of welfare criticism, internationalization and marketization to the universal models in Denmark and Sweden. Here, it is argued tha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Swedish model of municipal ownership and the Danish model of independent cooperative social housing associations provides different sources of resistance to the prospective dismantlement of social housing as we know it. The fifth section presents the recent Danish reform of the governance model of social housing policy in which the housing associations are conceived of as 'dialogue partners' in the local housing policy, expected to create solutions to, rather than produce problems in social housing areas. The reform testifies to the strategic ability of the Danish social housing associations to employ their historically grounded institutional relative independence of the public system.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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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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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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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onceptual framework of social constructionism and critical social constructionism in the research area of multi-cultural family homes, using a literature review. Fopp argued that social constructionism had an objectivation problem that only considered the actor side as a policy object; therefore he suggested a weaker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with moderate relativism and the application of feminist epistemology to marginal life for maximizing objectivity. This article explor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studying the reality of hous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n the light of constructionist ideas and presents a review of empirical positivist data to support the framework. Based on results, using the social constructionist framework, five contexts (structural,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operational, and intersubjective) were reviewed and ideas were suggested to develop an appropriate future situ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homes. For a weaker social constructionist framework, thre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y Homes data sets were reviewed to determine the re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homes. Further,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 empirical data of marginalized multi-cultural family homes we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gender inequality of decision making, cultural adaptation, and differentiation in housing related areas. In conclusion, two perspectives were useful for understanding multi-cultural family housing in Korea but must be compensated with substantial empirical data for a holistic approach.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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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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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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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series of Limits to Growth studies from its original Rome Club Report published in 1972 to the most recent one in 2012 by Jorgen Randers and finds its implications on concept and strategy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first, this paper reviewed series of Limits to Growth studies in details with focus on scenarios used in simulation of world model. Second, response to the original Limit to Growth was reviewed and to see validity of its scenario based simulations, simulated results of interest variables and actual historical data up to the year 2010 was compared. Third, structure and key arguments in both studies, Limit to Growth studies and Our Common Future was explained and compared. Finally, implications of the Limit to Growth studies on concept an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 discussed. Based on the comparison, this paper argued that even if the term sustainable development was not used in the Limit to Growth at all, concept and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lied in the Limit to Growth are more clear and specific than those of Our Common Future. Since Limit to Growth studies were simulation based ones that produce detailed behaviors on interest variables, it clarifies more clearly the abstract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us, provides specific guidelines for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policy which has been suffering long from vagueness of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Child Studies in Asia-Pacific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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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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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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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children of sex workers in Bangladesh are denied even the most basic human rights. This article is based on recent research focused on the children of sex workers in the context of their everyday lives. The study focused on access to education and how education could be a vehicle for them to break the vicious cycle of exploitation. This was a mixed method interpretative study which employ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but in this paper only qualitative data which was genera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is used. Data was collected from sex workers, their children, teachers and NGO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Information has been collected for analysing the expectation of the children of sex workers and hope for the future, and the opportunities available to them during their schooling. Thematic analysis technique was used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and barriers faced by the children of sex workers in fulfilling their educational aspirations. The lives of the children of sex workers are marginalised by the mainstream society. Though it is very difficult to break the vicious cycle of exploitation, this research finds that education may be a stepping stone for them to create a better future. However, it is argued that the children of sex workers need income generating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to enable them to earn and support their family. Policy recommendations have been made in order to achieve Education For All targets an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o provide a second chance for these vulnerable young people to have a better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