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1st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in 2005 due to the long-lasting ultra-low birth rate. Based on the Act, Korean government set up a step-by-step strategic goal and establish a basic plan, every five years,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corresponding to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Over the past decade, the 1st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2006-2010) and the 2n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2011-2015) was executed. This year, based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1st and 2nd Basic Plan, the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begins. In this manuscript, I discuss the background of the 3rd Basic Plan and its significance in oral health area.
A rapid decrease of total fertility rate to 1.08 in 2005 prompted the Korean government to plan and implement a '5-year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starting from 2006. The 1st and 2nd 5-year plans had not shown any discernible impact on the fertility and the 3rd 5-year plan was launched in 2016. However, the fertility rate is going down further. The author reviewed the contents and assessment reports of the fertility promotion plan to suggest ideas for complementing the shortcomings of it. Author defined the major determinants of marriage and child birth as philosophy, politics, sense of value, social norm, culture, healthcare, and education. The plan was examined in view of these determinants. Transformation of Korea from an agricultural society to an industrialized society in a short period of time had brought about changes in most of the determinants of marriage and child birth; in particular philosophy and sense of value. These aspects were not put into consideration in the plan. Author suggested to launch a social education program for the general public to establish a sound philosophy of life, reform the sense of value on family, child birth and education, and cultivate the skill to draw a consensus through discussions on the social issues. A special program to promote marriage of women at the optimum age for child birth was proposed.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well balanced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r. Multidisciplinary approach was recommended for these task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epared the comprehensive five-year basic plan (2006-2010) to deal with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basic plan aims at recovering the fertility rate to the appropriate level and improving th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ertility policies on childbirth by birth order. The data came from 1,729 adults who gave birth to babies in 2007 and 991 adults as the control group. The ser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establishing the health and nutrition system for maternity and children, and expanding of tax and social insurance benefit wer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increase childbirths of first children, while the policy measures establishing the health and nutrition system for maternity and children, supporting for daycare and pre-school education, and work-life balance were effective to childbirths of second or third children in 2007. However, the policies of supporting for costs of test-tube baby and expanding childcare infra didn'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s on childbirths in 2007. The implications of study results were discussed.
Smart Work is a way of working independent of time and space restrictions with the help of ICT. For past years, Korea has been promoting Smart Work to boost ICT industry, to overcome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eing, and to implement Smart Korea. Three elements of Smart Work include people, technology and space. A lot of research has been performed on people and technology for Smart Work. But it is hard to find research on space. In this paper, some representative smart work centers(SWCs) in Korea were selected an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spatial design including general characteristics, personal spaces, group spaces, and support spaces. From this research, it is observed that current SWCs in Korea are good in providing personal work spaces and simple group meeting rooms as well as ICT environments. However, they lack of openness to the public and group spaces to encourage informal communications. It is also observed that personal space plans need to be multi-functional, and that novel supporting spaces are required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d creativity of workers.
In this paper, low birth rate due to aging in adramatic increase in the older population diversified modern social welfare services to meet the demand of the Ubiquitous Network approach to the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through feasibility studies, moder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operation of the future direction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to evaluate the present.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로 인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 급증이 만성적 적자를 초래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지속적 적자가 앞으로도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경우 노인인구에 대해 일반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만 무임수송을 행하고 있다는 점은 대중교통 이용 요금체계 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층의 무임수송 및 대중교통 형평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철도와 버스간의 노인인구에 대한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문제의 대안으로 두 수단 간의 적절한 요금비율의 도출을 통해 도시철도와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대안은 공기업이 자주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 간의 형평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만성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school are changing according to various future-oriented education models such as open-ended learning cycle, community learning center, re-schooling, network system and de-schooling, which reflect recent social demands related to discussions on sustainability, low birth rate and ageing. what changes to our school buildings have been there? This study is aimed that shows the architectural change of school buildings and environments in 2000's. It reveals the architectural tendancy through some school buildings, 'the excellent facility school award' winner which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hosen annually since 1998. In the past decade, it is outstanding change that mass composition, window patterns and exterior wall materials are diversified greatly. The most of them have a opened main hall and multi-purpose spaces which give effective educational environment to students. Although visual changes are outstanding, we still need qualitative educational space program and improved school building design according to future-educational demands.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 인구교육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총론 및 각론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터하여 학교 인구교육의 미래 방향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총론 교육과정의 '범교과학습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각론 교육과정 분석의 결과(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안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10개의 공통 교과 교육과정 문서 분석함), 중등의 기술·가정교과의 가정과 교육과정, 그리고 초등 및 중등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만 교과의 성격이나 목표, 또는 내용요소나 성취기준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다.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5가지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 인구교육의 목적은 출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의 양성평등한 용어를 적용한다. 둘째, 인구교육을 교과의 목표와 내용요소, 그리고 성취기준으로 직접 다루는 교과에 인구교육의 주도교과로서 사명을 부여한다. 셋째, 융합학문적 특성의 인구교육을 융합교육의 적극적 소재로 활용한다. 넷째,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에서는 인구교육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주도교과의 선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준다. 다섯째, 교원의 인구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교육을 강화한다. 민주시민의 역량은 사회의 기본적 집단인 가족의 사회화를 통해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삶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과교육에서 인구교육을 주도하여 삶, 즉 생활과 연계된 실천적 인구교육으로 학교 사회에 인구교육이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 인구교육의 주도교과로서의 사명을 가정과교육에 맡겨서 이를 잘 수행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가정과교육의 이수를 강화시키는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 주생활 영역의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차기 기술 가정 교과서 개발 및 교사의 교육내용 재구성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2011년 적용된 중학교 2학년 기술 가정 교과서 11종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주생활 영역은 교과서마다 분량의 차이가 있었으나 각 단원별 용어, 표/그림, 읽기자료 활동자료 등이 풍부하여 실천 문제 중심의 수업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새롭게 추가된 근린환경과 친환경적 주생활 등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의 교과서 개발에는 중요한 현안인 저출산, 고령화와 녹색생활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전통적 성역할 및 가족규범과 함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는 일-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가정 양립지원 및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에 두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환경조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향후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육, 근로시간, 휴가·휴직, 돌봄노동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와 국내기업의 정책 현황과 출산율 제고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및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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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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