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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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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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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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온 지하수 함양량 산정방법은 지하수 감수곡선에 의한 기저유출분리법, 유역내의 집중형 개념모형에 의한 물수지 분석, 그리고 지하수위 변동곡선법으로 대별된다. 지하수 함양량은 기후조건, 토지이용 그리고 수문지질학적 불균질성에 따르는 시공간적인 변동성을 나타내므로 전술한 방법들은 이같은 특성을 다루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진다.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 지표수-지하수 모형인 SWAT-MODFLOW로부터 얻어진 물수지 성분을 기초로 한 새로운 함양량 추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천변에 위치한 지하수위는 하천흐름과 유사한 동적변화를 나타내는 반면 보다 상류부에 위치한 지하수위는 강수에 대하여 일정한 지체현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지하수위 변동의 특징은 함양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되므로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토양층을 통과한 물이 대수층 함양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적 지체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SWAT 모형에서는 주어진 날에 대해 물이 토양층을 통과하여 대수층으로 함양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지수형태의 감쇠가중함수를 가진 단일 저수지 저류 모듈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모듈은 지체시간이 긴 경우나 추정된 함양의 시계열이 지하수위 시계열과 잘 맞지 않는 제한 사항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포화대를 통과하는 시간 지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단 저수지 저류 추적 모듈을 개발하여 SWAT모형에 탑재하였으며, 이 모듈내의 시간지체와 관련된 매개변수는 관측지하수위와 모의 함양량의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최적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방법의 최종 단계는 모의 지하수위와 관측 지하수위, 그리고 관측 유역유출량과 모의 유출량을 검증함으로써 종결된다. 새롭게 제안된 방법을 우리나라 미호천 유역에 적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의 시공간적 분포를 추정하였는데 제시된 방법이 유역 모형의 효율성과 지하수위 변동법의 정확성이라는 장점을 모두 가진 방법이어서 추정된 일 함양량은 수리지질학적 불균질성, 기후조건, 토지이용과 토양층과 대수층의 거동까지 반영한 매우 개선된 값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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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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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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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배경: 인체에서 세포증식과 세포자멸사(apoptosis)과정에서의 불균형은 악성 종양의 발생과 그 예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는 세포자멸사에 관계하는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cysteine protease의 일종인 caspase-3 단백과 많은 종류의 암에서 세포분열 혹은 세포자멸사 모두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c-myc oncogene 단백의 발현과 폐암과의 연관성을 관찰하고, 완전 절제된 원발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caspase-3와 c-myc 단백의 발현과 임상적인 예후 인자로서의 의의를 알아보고자 했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원발성 비소세포 폐암으로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를 제외하고, 완전 절제술을 시행 받은 총 1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추적 조사 기간은 중앙값 50개월($3{\sim}128$개월)로 연구시점에서 수술후 최소 3년 이상 경과 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폐암조직에서 caspase-3과 c-myc 단백의 발현은 면역조직화학적으로 염색하여 관찰하고 환자의 임상 및 병리 정보를 후향적으로 조사 비교하였다. 결과: Caspase-3와 c-myc 단백의 발현율은 각각 68% (88/130)과 59% (77/130)으로 caspase-3와 c-myc 단백의 발현율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p=0.025). Caspase-3와 c-myc 단백의 발현 여부가 전체 수술 환자와의 생존율과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IIIa군 환자에서 caspase-3 단백의 발현과 생존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중앙생존기간 35 vs. 10개월, p=0.021). 다변량 분석에 의한 예후인자로 전체 대상환자에서 병리조직학적인 병기(p=0.024), IIIa군 환자에서 caspase-3 단백발현(p=0.005), 암세포 분화도가 좋은 경우(p=0.003), 그리고 암세포가 현미경학적으로 신경침습이 얼는 경우(p=0.004)에 좋은 예후를 보였다. 걸론: 비소세포 폐암에서 caspase-3와 c-myc 단백은 비교적 흔히 발현하고 폐암발생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완전 절제된 진행성 병기(IIIa군)의 폐암 환자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이용한 caspase-3 단백의 발현은 양호한 예후를 나타내는 임상적인 예후의 지표가 될 수 있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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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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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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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연구배경: 항결핵제에 의한 간염의 빈도는 감염성 간염이나 만성 간질환의 이환이 빈번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결핵치료에 있어 isoniazid, rifampin은 물론 pyrazinamide를 포함한 처방을 기본으로 결핵치료를 하고 있는 바 간독성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되어 임상적 양상을 조사하였다. 방법: 1988년 1월 1일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 5년 6개월간 국립의료원 흉부내과에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되어 항결핵제를 복용한 1414예 중 약제에 의한 간염을 야기하였던 29예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이들에 대해 임상적 양상을 조사하였다. 결과: 1) 항결핵제에 의한 간염 발생률은 2.1% 였다. 2) 항결핵제에 의한 간염 발생률에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없었고, 결핵의 병행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3) 약제에 의한 간염이 발생한 29예 중 62%인 18예가 임상증상 없이 투약을 시작한 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간기능 검사에서 발견된 경우였고,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오심 및 구토가 많았으며, 이학적 검사상 황달, 간비대, 공막황달, 우측상복부동통 등이 관찰되었다. 4) 투약후 비정상적 간기능 검사 소견을 보이기 까지의 기간은 $31{\pm}8$(Meam${\pm}$SD)일로서 5일에서 180일까지의 범위였고, 투약후 1개월에 항결핵제에 의한 간염발생의 76%인 22예가 발생하였다. 5) 29예 중 27예에서 항결핵제 중단후 간기능검사 소견이 정상화되었고 $28{\pm}5$(Meam${\pm}$SD)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5일에서 121일까지의 범위였다. 6) 항결핵제에 의한 간염이 발생한 29예 중 1예에서 전격성간염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7) GOT는 $243{\pm}45$(Meam${\pm}$SD)U/L로서 64~1055U/L의 범위였고, GPT는 $208{\pm}36$(Meam${\pm}$SD)U/L로서 68~931U/L의 범위였다. 결론: 항결핵제 투여 중 나타나는 간기능 장애는 그 빈도가 낮고 대부분 경증으로 투약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간혹 투약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격성간염으로 이환되기도한다. 때문에 간염의 증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간기능검사가 필요하고, 특히 투약을 시작한지 1개월까지는 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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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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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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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연구배경: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은 최근 폐암의 진단과 병기 결정에 널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에서의 골수 대사활성도의 증가가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반응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조직학적으로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에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을 시행한 후 일차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군의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상 골수 대사활성도는 요추 1, 2, 3번의 FDG 섭취를 측정하여 평가하였고,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은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RECIS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결 과: 총 59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대상군을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상 골수의 SUV가 1.37 이상인 군(21명, 35.6%)과 미만인 군(38명, 64.4%)으로 나누었고, 골수의 SUV와 간의 SUV의 비가 0.73 이상인 군(22명, 37.3%)과 미만인 군(37명, 62.7%)로 나누어 일차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였다. 골수의 SUV와 골수의 SUV와 간의 SUV의 비는 일차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반응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42, 0.978). 결 론: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에서 나타난 골수 대사활성도는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반응과 관련성이 없었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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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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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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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간척지 온실의 환경설계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첨단 시설원예단지 설치 계획이 있는 국내 7개 대규모 간척지 주변의 기후조건을 분석하였으며, 새만금 간척지 내에 설치된 3연동 플라스틱 온실을 대상으로 하절기에 시설 내외의 열적 환경계측 실험을 통하여 자연환기 및 온도 상승 특성을 분석하고, 간척지 온실의 환경 설계에 적용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였다. 작물의 유무에 따른 온실의 환기율을 비교한 결과, 작물이 있으면 온실의 환기율은 낮아지지만 작물의 증발산에 의해 실내기온 상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이 있는 경우 온실의 환기회수는 대체로 0.3~0.9회/min의 범위에 있었고, 평균 0.7 회/min으로 나타났다. 실외기온 대비 실내기온 상승은 $1{\sim}5^{\circ}C$정도의 범위에 있었고, 평균 $2.5^{\circ}C$로 나타났다. 간척지에 설치된 실험온실의 자연환기 성능은 여름철 권장 환기율을 거의 만족시키고, 실외기온 대비 실내기온 상승도 작물재배 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새만금 간척지에서는 냉방설비 없이 자연환기 만으로 온실의 작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척지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내륙지역에 비하여 바람이 강하고, 안개가 자주 끼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강한 풍속은 온실의 환기율을 증가시키므로 냉방부하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개지속시간이 내륙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길기 때문에 기간냉방부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냉방설비의 운전경비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척지 온실의 환기 및 냉방시스템 설계 시에는 주변의 기상관측소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지 말고, 온실 설치 지역에서 실측한 기상자료 또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보정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설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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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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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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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의 교육 목적은 행복한 직업인이 되기 위한 직업 기초능력의 배양에 있고, 학생들은 배운 직업 기초능력을 토대로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목적 달성과 비전제시를 정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구조 지향적 방향 제시는 사회구조와 개인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다가오는 선진 한국 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사회구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회편견(차별)과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그 해결점은 배우는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더불어 그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직업선택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목적을 벗어난 무조건적 진학 위주의 특성화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경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능인력 양성 만족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조경과가 설치된 전국 11개 지역의 특성화고 교육계획서, 공통으로 배우고 있는 교과서, 특성화고 직업교육 정책과 관련한 정부간행물, 특성화고에서 조경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교육계획서 분석을 통하여 각 학교별 교과 및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유형과 빈도를 알 수 있었고, 교과서 내용 분석에서는 취업 시 필요한 전문적인 기능을 양성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의 수준과 가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고 직업교육 정책 분석에서 직업교육 과정 및 체제의 특징을 밝혔으며, 11개 학교 조경전공 학생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교육계획서, 교과서, 정부직업정책, 진로선택으로 나누어, 실제 학교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진로 직업교육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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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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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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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과 관련하여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국내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 연구의 기본적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벤처기업 성공과 관련한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벤처기업 성공을 위한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분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국내 연구 논문 164편을 수집하고 이들 가운데 연구의 중복, 미발표 및 미등재 논문 등을 제외한 총 6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련 분야 연구는 동일 연구 주제에 관심을 두는 다양한 학회에서 이루어졌으나 2014년 현재는 한국벤처창업학회의 '벤처창업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분야의 전문적 위치를 해당 학회가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관련 분야 연구가 2012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련 분야 연구 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 방법,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술연구에 편향되어 있어 향후 관련 분야 연구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연구 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끝으로 연구 영역은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창업자의 특성, 전략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기반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 역시 연구의 발전과 확장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변인의 탐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 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 창업의 성공 요인과 관련한 이론적, 실제적 측면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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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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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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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삼림의 급격한 황폐화의 원인은 지구 환경의 악화와 무분별한 목재 자원의 남벌에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삼림자원의 파괴에 의해 사라져가는 삼림 면적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안에 들어있는 식물종이 감소되어 가고 멸종되어 가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이러한 종의 감소나 멸종이 가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종내의 유전변이의 감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화과정에 있어서 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변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재배작물에 있어서 유전자 보존은 육종을 위한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야생종인 삼림의 경우에는 현재 인간이 육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체만 유지 보존함으로써 유전변이가 심하게 축소되어 지속적으로 생존 진화할 수 있는 기본적 유전자 변이를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삼림의 유전자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삼림 유전자 보존 정책은 현지보존, 현지외 보존, 시설내 보존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같은 종의 삼림내 임목들간의 유전자변이를 조사 분석할 적당한 방법이 없으며 (동위효소변이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으나 동위효소변이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현지보존의 경우에도 얼마나 큰 집단을 또 어떤 행태로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집단유전학적 이론 정립이 완전하지 못하다. 또한 현지외 보존의 경우 현지보존림의 유전변이를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조성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시설내 보존의 경우 종자 보관이나 화분 보관과 같은 기술적인 것은 재배작물의 방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어떤 집단의 종자나 화분을 채집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단유전학적 근거가 아직 확실히 마련되고 있지 않다. 시설내 보존인 경우 기왕에 육종에 의해 선발된 개체를 유전자형(개체) 상태로 보존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조직배양 및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하므로써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연구 분야이다. 현지보존의 경우 유전자 보존만의 목적으로 조성된 삼림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많은 삼림, 예를 들면 국립, 도립공원, 보안림, 노거수 등에 대한 적절한 생태유전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유전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현지외 보존의 경우에도 유전자원 보존림의 조성 뿐만 아니라 임목육종과정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채종원, 산지시험림, 차대검정림, 클론보존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유전학적 연구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현지외 유전자 보존림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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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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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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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능성 게임은 놀이와 학습의 결합 형태이며 미래 지향적 도구로, 기존의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게임 산업 및 게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의 게임 및 교육시장은 사용자의 자율성과 동기를 강조하는 보다 진보된 형태의 학습 콘텐츠 개발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게임 시장 또한 게임 중독 및 학업 부진과 같은 사회 역기능적인 요소를 배제하며,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중시하고 과학적인 교육 효과를 추구하는 인간 친화적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의 확장을 다각화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 게임은 의료보조 및 의료학습, 군사 시뮬레이션, 건강. 보조도구, 특수교육 및 학습 도구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상적인 교육 및 정신 건강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특수성에 부응하여 현재 기획 및 개발되고 있는 기능성 게임의 대부분은 그 기능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측정과 효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게임 개발자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여 개발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단순한 과제를 반복하거나 간단한 퍼즐 형태의 게임으로 실제적 재미 요소와 학습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기능의 측정보다는 막연한 기능 증진을 기대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의 게임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각 및 청각 자극 변화에 따른 기능성 게임의 몰입도 및 집중도 변화를 분석하여 기능성 게임의 효과적인 시청각 자극 제시 방안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2D 형태의 기능성 게임(가청 주파수 대역의 게임 음향), 3D 형태의 기능성 게임(가청 주파수 대역의 게임 음향), 3D 형태의 기능성 게임(가청 주파수 대역의 게임 음향 및 초음파 영역 게임 보조 음향)을 활용한 3단계의 시각 및 청각 자극 변화 실험 수행하며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 및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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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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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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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