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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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자공학회 2001년도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East Asian Resources Recycl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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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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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research is to discuss the current resource recycling and recovery policy, which was enacted by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ve (EPA) in Taiwan. For the past few years, the solid waste generated in Taiwan has greatly increased about 5 % per year. In addition to the construction of landfill sites and incineration plants, 4 R techniques (Reduction, Reuse, Recycle and Recovery) were also publicized among the citizens and then promulgated to furthermore manage these increased solid waste. Although the regulations have been carried out to a great success, they still need to be revised and updated since solid waste contains varieties of different materials. Therefore, this research discusses the current regulation and makes suggestion for future regulation revisio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energy recovery was suggested to be emphasized in the regulation. Energy could be recovered from materials such as waste tires, and all kinds of plastic containers. Waste tires and most of the plastic containers made of hydrocarbon species, which contains great heating value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alternatives for the resource recycling.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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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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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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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n July 6, 2021, the Ministry of Education revised and announced the operating regulations of the undergraduate co-op with the aim of protecting students rights and student-centered operation based on mutual benefits for students and institu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universities' perceptions against the amendment of 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into universities/college, regions. According to a survey of 75 KACE, we found that colleges are more difficult than universities in terms of administrative work, company participation, reduced opportunities for co-op, and managing participating companies. Next, most of the regional differences in difficulties were not significant, and only the decline in company participation rate was more difficult in Daegyoung/Gangwon/Chungcheong/Jeju than in the metropolitan area. Finally, policy directions such as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practical support expens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mpany, tax benefits for institutions, and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job training were presented.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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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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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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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중국의 법체계와 고문헌 관리 정책을 살피고, 4종의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 및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을 조사하였다. 그중 고문헌 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1) 2013년의 법률 '중국문물보호법', 2) 1981년의 행정법규 '중국고문헌정리지시', 3) 1986년의 부문규장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 4) 2001년의 부문규장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 5) 2003년의 부문규장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 고문헌 관리 정책의 중요성, 2) 국가 차원의 고문헌 관리, 3) 교육 확대와 인적자원의 양성, 4) 고문헌 관리 전문기구의 설치, 5) 중의고문헌 부문의 특별 관리 등의 중국 고문헌 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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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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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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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to run in virtuous circle, the present study has paid attention to the roles and activities of local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which are the main sectors of managing landscape.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aimed to arrange the roles of local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for landscape management and propose the basic data necessary to develope evaluation index for effectiveness of rural landscape policy. Key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literature reviews of 18 landscape management studies found 37 administrative roles and 7 roles of local residents. And those roles were classified into 3 factors by similar concept: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landscape management planning', and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cond, two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with landscape expert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ose evaluation items by sector. Third, factor analysis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ose evaluation items. 3 sub-factors were extracted from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sector; 2 sub-factors from the 'landscape management planning' sector; and 4 sub-factors from the 'promot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ctor. Fourth, the hierarchy of those evaluation factors was divided into high and low classes and sub-indexes were structured to exa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lass and assign a relative weight on each index. The most important sub-factors were turned out as follows: 'local residents' will to practice landscape activities (0.112)', 'local government budget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0.088), and 'restriction on buildings by village regulation (0.068). It indicates the viewpoints of the landscape experts that local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in landscape activities and agreement of local residents on landscape management by village, e.g. village regulation, are preconditions for successful landscape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for a local government to secure the budget of landscape management to support local residents support.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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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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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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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는 지난 4년간 14,186건의 규제 중 8.121건(57.2%)을 폐지하고 6,065건(42.8%)을 개선하는 등 행정규제를 폐지ㆍ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일반국민ㆍ기업ㆍ집행공무원이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순응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자집단, 피규제집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여 소방행정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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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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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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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그간 국내의 공간정보 기술기준은 개발, 관리가 하나의 기관이 아닌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어 표준 및 기술기준 간의 중복제정 및 내용 불일치 등의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으나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상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표준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표준 선순환체계인 'KSDI 표준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간 지적받아온 기술기준과 관련된 다양한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술기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술기준의 재정의, 표준과 기술기준의 관계모델, 상호운용, 관리방안의 측면에서 그 방법을 정리하고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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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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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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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다양한 정보 원천과 시장 최초 제품 혁신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 및 외부 정보 원천이 시장 최초 제품 혁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경제적, 사회적 및 행정적 규제) 기업의 시장 최초 제품 혁신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제도 이론(Institutional Theory)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시장 최초 제품 혁신, 내부 및 외부 정보 원천,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행정적 규제가 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Korean Innovation Survey 2020)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는 제조 분야의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사용되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총 586개의 기업이 사용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부 및 외부 정보 원천 및 정부의 규제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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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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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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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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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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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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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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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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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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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개정이 시도되었다.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을 위하여 사회 제반의 인프라 구축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법을 개정하고 보다 구체화된 요양기준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년의 삶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다. 노인관련 법제의 체계화는 당장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실생활에서 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정책근간이 되는 법률이 규율내용의 맥락과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실무차원에서의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보다 행정적인 혼선이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이 규범에 대해 가지는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