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daptability Inquire ＆ Promotable Method for “A Construction Permit Consent ＆ Use Admission Consent”

The government is propelling regulatory reform in priority that abrogate (8,121 an item in 14,186) improve (6,065 an item in 14,186)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In spite of many regulatory reform results, successive diminution of regulatory reform is low because that modification of bureaucracy's execution don't support or a concerned group of gain and loss resists. In the future, regulatory reform must perform continuously promote. At the same time, the people, enterprises ＆ public service manage diversified a regulatory adaptation countermeasure. In this study, grasp the present condition at A Construction Permit Consent ＆ Use Admission Consent and would present the promotable method in analysis synthetically ＆ systematically about cognizance, recognition & observance of a administrative regulation.

건축허가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에 대한 순응도 조사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는 지난 4년간 14,186건의 규제 중 8.121건(57.2%)을 폐지하고 6,065건(42.8%)을 개선하는 등 행정규제를 폐지ㆍ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일반국민ㆍ기업ㆍ집행공무원이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순응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자집단, 피규제집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여 소방행정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