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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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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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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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전자정부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선도 국가들은 다양한 민원서비스 및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에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보다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중요한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이 누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선도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동향을 알아보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을 제시한다.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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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2004년도 제1회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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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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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전자정부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선도 국가들은 다양한 민원서비스 및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에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보다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중요한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이 누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선도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동향을 알아보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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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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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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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 a result of establishing the regional self-government system, regional residents came to take more interest in their land ownership rights and relevant areas. The administrative bodies in South Korea are trying their best to meet th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demands of the residents regarding land and construction administration. However, governmental agencies are having difficulties identifying land characteristics on the field as part of standard lands change every year. Also, the vague boundaries of agricultural and mountainous land areas are causing surveyors problems in spotting the right areas. Thu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information and guidance on an accurate land price calculation system in connection between the land information system and PDA technology for distribution of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lands and their management.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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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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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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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단계 공업계열 직업계고 교사의 직무 수행 시간 현황과 적정 직무 수행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등단계 공업계열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와 보통교과 교사의 직무 수행 시간 현황 및 적정 직무 수행 시간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중등단계 공업계열 직업계고 교사의 직무 수행 시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등단계 직업계고 교사 대상으로 구명된 직무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조사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단계 공업계열 직업계고 교사가 인식하는 직무 수행 전체 시간은 2,787.8분이고, 적정 직무 수행 전체 시간은 2,934.7분이며, 직무 수행 시간과 적정 직무 수행 시간 간의 차이는 146.9분으로 나타났다. 직무 영역별 직무 수행 시간은 수업 운영, 교과외 학생지도, 교무 행정 업무, 수업 준비 및 계획 영역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고, 적정 직무 수행 시간은 수업 운영, 수업 준비 및 계획, 교과외 학생지도, 교무 행정 업무 영역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직무 수행 시간에 비해서 적정 직무 수행 시간이 적은 직무 영역은 수업 운영, 교과외 학생지도, 교무 행정 업무영역이고, 이외 직무 영역에서는 직무 수행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등단계 공업계열 직업계고 교사의 교과(전문교과/보통교과)별 직무 수행시간은 전문교과 교사 2,888.3분, 보통교과 교사 2,536.1분으로 나타났고, 적정 직무수행 시간은 전문교과 교사 3,021.8분, 보통교과 교사 2,716.8분으로 나타났다. 중등단계 직업계고 교사가 인식하는 직무 수행 시간과 적정 직무 수행 시간 간의 차이는 전문교과 교사 133.5분, 보통교과 교사 180.7분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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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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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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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카르텔 심결 사례들을 통해 산업별 카르텔 발생 현황과 카르텔 유형별 심결사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규제산업의 관행이면서 카르텔 형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카르텔 규제의 주요 요소이면서 카르텔 폐해와 관련된 '카르텔 유형', '경쟁제한성', 그리고 '카르텔 제재'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심결사례의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채널 유료 방송산업, 통신산업, 영화산업, 신문산업 등의 순으로 담합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또한 가격담합은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거의 모든 세부 분야에서 나타난 반면 설비제한 담합과 영업수행 관리 담합은 어느 분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담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조체제 강화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산을 들 수 있다. 둘째, 미디어 산업보다는 통신 산업에서 행정지도가 담합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지도가 담합을 촉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자들에게 행정지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거시적 개선방안으로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다른 산업과 유사하게 경성카르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유형의 담합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르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경성 및 연성 카르텔과 같은 담합의 성격에 따라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달라지기보다는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는 낮은 편이다. 경쟁제한성 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디어산업의 경우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양면시장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정명령만 있는 경우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카르텔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의 확대와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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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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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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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에 초음파사 자격제도는 없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데 허용되는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한국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심판 재결,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권해석에서는 방사선사가 초음파영상검사를 수행할 때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방사선사와 1:1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초음파 관련 장비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라고 재결하였다. 법원에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는 초음파사(sonographer, 超音波検査士)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독자적으로 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비소견을 작성하여 의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미국 등과 같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가 실시간 지도를 받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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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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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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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교육기관 및 대학에서 사이버침해에 의하여 정보가 유출, 위조, 변조, 삭제 등 훼손되었을 때의 피해는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 교육 관련 행정기관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이버침해의 유형, 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결과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정보보호 활동이 취약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취약점을 쉽게 식별하고, 보완 또는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영역, 네트워크 중립 영역(DMZ: Demilitarized Zone), 일반 서버 영역, 내부 서버 영역(Server Farm), 사용자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보안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기관 및 대학을 위한 보안성 높은 정보시스템 아키텍처와 정보보호 기술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념적 지침이 아닌 구체적 활동과 절차 중심의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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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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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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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esses of teachers for elementary science class. To do these, the Science Teacher Stress Inventory has been developed the Science Teacher Stress Inventory, which consisted of 45 stress factors with subcategories such as student characteristics, teacher characteristics, expertise of science education, school environment,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120 teachers for elementary science class have participated in this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stress from teacher characteristics is perceived as having more stress factors than five stress factors (student characteristics, teacher characteristics, expertise of science education, school environment,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but all of the five stress factors was under normal. The detail question of stress such as 'Having to guide educational guidance and course in life education', 'Having to cope with the demand of new curricula', 'Pace of the school day is too fast', 'No time to attend training of the experiment (preliminary experiment)', 'Not enough time to complete lesson preparation and marking', 'Having to cope with non-teaching delegated duties', 'Fear of getting injured as a result of lab accidents' are perceived as having a lot of stresses. Second, ther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personal variables such as gender, the course of high school. bu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personal variables such as whether elementary subject exclusive science teacher, career in education experience, teaching grade. Third, coping ways of stresses are active support for better science teaching conditions, training of the experiment for expertise of science education, developing a workbook for science class.

• 환경위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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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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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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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name clusters of school health program, and to describe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supports. The literature, materials and public documents were analysed by the chronological events from 1945 to 1989.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1. A brief summary of the history of school health program was included as an introduction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programs of school health. Five current school health-program clusters were identified from findings of a study of programs ; 1) Physical assessment, laboratory examination and health services for the students, 2) health insturction 3) healthful living condition(environmental health), 4) health clinic management 5) administrative supports. 2. The earliest school-based efforts focused on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ual medical inspection(health assessment) for school children for eyes, ears, nose, and throat were mandated nation-wide in 1951 by physical Assessment Act. 3. In 1979, the health instruction of schools to improve the health status of students was improved by health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4. Experiences in healthful environment were basic components of the school health program. However, without careful planning and supervision these experiences were not contributed to the goal of school health. The formal program of school health environment were initiated in 1979. 5. In 1980, the guidelines of school health clinic management were prepared by Ministry of Education such as guidance of essential degrees and facilities in school health clinic. 6. Two patterns of administration of school health programs existed in Korea. In one the school health department operated its own health program and in the other the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operated the health program within the school system. The school health department was established in Ministry of Education from 1979 to 1982. Improved school health programs will be a key element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child health policy whic I will ask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develop for the Department.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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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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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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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general, the early stage of urban renewal such as preparing a master plan and processing administrative works including planning permission are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review the status of projects that are undergone in other local governments' territories. However, no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o manage information to this end at the level of nation exists in Korea. If the system would be developed, it may support central government to obtain information on required resources at the national level.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can gain guidance on the process and recognize potential problematic situations from others experience. The system should include functions to collect data on project summary, cost and schedule of projects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The expected effects from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are as following. First, information generated from project practice become more credible on account of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Because the authorized party such as system administrative agents of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managing data. Second, the unified information system with no regard to the place where projects progresses reduces the efforts for accumulating reference data for aiding local governments decision making by providing appropriate information timely. Also, enhanced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stakeholders make the project process clear. Finally, oversight management is enforced with visualization technology adopted in the system, presenting master plan and mass model including information on usage by floors and progressing information graphically. Ultimately, potential challenges can be anticipated by considering records accumulated from other local governments' projects. This paper presents concept, functionalities, and architecture of information system enabling to manage data from individual projects and aggregate those for oversight management for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s a part of systems analysis, general requirements of briefing system for governments and necessary data fields to this end are iden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