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한인 조기유학생 홈스테이 가디언들의 경험을 알아보고, 홈스테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홈스테이 가디언 12명을 심층 면접하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이론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인 홈스테이 가디언들이 홈스테이 경험을 하게 된 원인으로 '이해관계로 시작함'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하위범주는 '주변에서 권함', '경제적으로 도움 필요함', '갑자기 시작함'으로 나타났다. 홈스테이 가디언의 핵심경험은 '중간자로 조율함' 이었고, 가디언 개인 차원의 '부모 역할 함', '이해타산 함', 가족 차원의 '자녀에게 미안함', '가족의 자유가 제한됨', '자녀와 학생들과의 관계가 생김'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학생과의 관계에서 '독립을 원하지만 관심에 목마름', '상처받기 쉬움', '자유와 통제가 과제임', '소통 부재시 섭섭함',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적 기대함', '일방적 대화가 됨', '부모학생의 요구 사이에 끼임', 학교차원에서 '학교의 지적 받음'이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중간자로 조율함'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문화적 차이', '학생과 부모의 준비도', '가디언 자녀와 학생의 연령차이', '가족의 지지', '성격이 통함', '가디언의 동기', '부모의 태도'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박동기와 도박몰입, 그리고 문제도박의 경로와 개입지점을 입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경륜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동기가 도박몰입을 매개로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그 과정에서 경륜장 이용빈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안 경륜장외발매소 이용 성인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3일과 15일, 평일과 주말 양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 411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박 참여동기인 유희 흥분 회피 사교 금전 동기에 따른 문제도박의 인과관계를 도박몰입이 매개하여 정적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도박동기-몰입-문제도박의 매개경로에서의 이용빈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유희동기 및 금전동기는 도박동기와 도박몰입, 도박몰입과 문제도박 두 경로에서 각각 모두 이용빈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흥분동기와 회피동기, 사교동기가 각각 투입된 모형에서는, 이용빈도의 조절효과가 도박몰입과 문제도박의 인과관계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위한 개입 및 이용자 보호규제를 위한 임상적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발달로 전기전자폐기물(WEEE)의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전자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중, 인쇄회로기판(PCB)의 경우, 유가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재활용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CB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양극동의 전해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슬라임을 활용하여 Ag 및 Au 회수를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Ag의 경우, 3 M $HNO_3$, 100 g/L, $70^{\circ}C$로 침출하였고, 침전, 알칼리 용해, 환원 방법에 의하여 Ag를 회수하였다. Au의 경우, 양극슬라임의 질산 침출 잔사를 25% Aqua regia (왕수), 200 g/L, $70^{\circ}C$로 침출하였고, pH조정, 이온교환수지 흡착 및 탈착, 환원 방법에 의하여 Au를 회수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Au, Ag의 순도는 99.99%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경관적 가치와 조망여부를 정량적으로 다루는 시지각강도(視知覺强度)라는 지표를 도입하여 명승 지정구역 설정의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 지정구역 설정을 위한 시지각강도 지표를 제시하였다. 조망지점에서 대상과의 거리, 입사각을 고려하여 시지각강도의 지표를 적용하였다. 또한 시지각강도 분석과정을 GIS로 구현하였으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둘째, 누적가시도의 단순빈도와 시지각강도 결과를 비교하여 시지각강도의 가능성을 규명하였다. 시지각강도는 4.74km이내 지역에서 조망지점과 대상과의 거리보다는 입사각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시지각강도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람의 시지각을 충분히 반영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제 시지각강도가 높은 지역이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중요한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넷째, 기 지정된 명승에 경관 시지각강도를 도입하여 지정구역 조정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시지각강도를 3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2등급 이상은 문화재 지정구역, 3등급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삼국~고려시대에 이르는 우리 민족어시가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국~나말여초의 이른바 "사뇌가"의 전형적 모습은 고승의 깨달음의 내용을 표현하는 견고한 짜임의 3단구조였다. 사뇌가는 같은 시대의 다른 민족어시가에 비해 문학적 특성이 두드러진 시가 양식이었다. 이는 당대의 10구체 향가가 한시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시적 수준을 고양해간 결과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문학사적 구도 내부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사뇌가가 쇠락하고 4행시가 문학사의 전면으로 부상하는 것이었다. 고려시대 4행시의 발전은 삼국~나말여초와 달리 우리의 민족어시가가 시보다는 노래적 특성을 강화해 나간 결과였다. 그것은 이 시대 한시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말 시가가 그것과 시로서 경쟁하는 대신 노래로서 위상을 조정함으로써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간 결과였다. 고려시대 사뇌가가 쇠퇴하고 이를 이어 시조가 문학사에 등장한 것은 민족어시가가 대중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보다 일상적인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가 형식으로 발전해 나간 결과였다. 이는 4행시 형식의 민족어시가가 한시와의 위상 조정을 통해 노래로서의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생명력을 높여간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유도에 의한 그래핀 합성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전기/전자 소자 제조 기술과 다양한 소자 제조 기술을 검토하였다. 최근까지 개발되고 있는 3차원 그래핀 구조 활용으로 설계된 마이크로/나노 패턴화는 효율적인 제조공정으로 인하여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차세대 기판 소재로의 응용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산업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적용 연구의 예들은, 레이저의 파장대역 선택, 출력 조정 및 광 간섭 기술 응용 등의 점진적인 해결방안 논의를 통해 큰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그래핀의 전기/전자 소자 장치로의 응용 확장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으며, 새로운 합성 방식 및 기판 적용 기술은 마이크로 패키징 기술과의 통합 운용으로, 바이오센서, 슈퍼커패시터, 다공성 전기화학 센서 등 응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레이저 기반 그래핀 가공 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휴대형 소형 전자기기 및 전자 소자에 쉽게 적용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국내 화력 발전소에서는 연간 900만 ton 이상의 석탄회가 발생되고 있으며, 약 30%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고 있다. 현재 국내 매립장은 대부분이 만지 상태에 이르렀고, 해양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어 대량의 재활용 방안이 필요할 실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그동안 시멘트 점토질 원료로 사용되는 일본산 석탄회의 수입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대체재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매립 석탄회의 화학성분을 분석하고, 일본산 석탄회와 비교를 통해 시멘트 원료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SiO2는 전체적으로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 규산질 원료의 사용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Al2O3는 특별한 경향은 없으나, 일부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경우는 점토질 물질이 부족할 수 있어 매립 석탄회의 사용량 증대를 검토해야 한다. Fe2O3는 전체적으로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 철질 원료의 사용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매립 석탄회는 전체적으로 염화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염소 제거공정을 통해 상당부분 제거될 것으로 판단되나, 시멘트 품질 및 장비의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면 담수 이송 및 표층부 매립 석탄회가 사용에 유리하다. 따라서 국내 매립 석탄회는 시멘트 광물 구성을 위한 시멘트 원료의 배합비 조정과 염소 제거공정을 통해 일본산 석탄회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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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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